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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 첫발…‘비정규직 사용기간·파견근로 확대’는 남은 과제

우선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노사정 협의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중장기 법제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는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2015-09-13 23:46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 협의… 상세 내용 살펴보니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임금피크제 등 요건 및 절차 확립 =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2015-09-13 21:26
노사정 막판 협상 돌입… “조정안 중심 합의 끌어내겠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판례 등에 바탕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나 핸드북(설명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노총과 정부의 안을 합쳐 전날 조정안을 만들었으나, 조정안이 단순히 양쪽 입장을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합의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노사정...

2015-09-13 19:10
기아자동차 채용 접수, 오늘 마감…회사 문화가 궁금하면 '시크릿 K' 참고

앞서 기아자동차는 올바른 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아차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담은 '시크릿 K'라는 취업 가이드북을 처음으로 제작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가이드북에서 기아자동차는 군대 문화라는 편견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창의적 조직 문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행해 기존에 잘못 인식됐던 조직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09-11 16:35
[노동개혁]노사정 대타협 ‘지연’…정부, 독자적 노동개혁 어떻게 추진하나

다만 11일 발표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에는 노사정 논의의 핵심 쟁점 사안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두 사안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큰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한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2015-09-11 09:38
기아차 “오해하지마! 술 강요 안해, 군대 문화도 없어”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회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담은 '시크릿 K'라는 취업 가이드북을 처음으로 제작했다. 이 중 '기아차 오해하지마!'라는 코너를 통해 '술 많이 먹는 회사, 술 먹이는 회사'라는 소문에 대해 회식에서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새벽까지 술을 먹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또 군대 문화라는 편견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2015-09-10 13:01
노사정 막판 협상 시도하지만…대타협 정부 시한 넘길 듯

하지만 정부는 내년 60세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워 전문가 의견 수렴, 공동조사, 여야 합의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입법보다는 지침(가이드라인) 형태로 즉시 제도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노사정 하의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정부와 노동계는 각자의 대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 모두...

2015-09-10 08:59
노사정 대타협 시한 D-1...노사정 이견 여전히 평행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사안을 제도화하는 방법에는 '입법'과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노동계는 이들 사안이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서 충분히 논의한 후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하자는...

2015-09-09 19:11
노사정 대타협 D-1…‘일반해고ㆍ취업규칙’ 핵심쟁점 놓고 갈등 여전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두 가지 쟁점을 정부의 가이드라인 보다는 입법 형태로 제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후순위로 미루는 중재안이 제시돼 대타협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한인 10일까지 대타협 선언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노사정위는 9일 오후 4인 대표자회의가 재개되면 밤샘 끝장 토론을 벌여서라도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2015-09-09 08:53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법제화 필요”…노사정 대타협은 불투명

하지만 여전히 노동계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가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고 노동조건을 완화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시한을 못박은 오는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성사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2015-09-07 17:02
[하반기 채용] CJ그룹, 10일부터 1500명 채용… 직무미식회ㆍ멘토링 라이브 등 맞춤형 눈길

CJ그룹 인사팀 서남식부장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본인의 성향에 맞는 기업 내 직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무작정 인기 직무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CJ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축적되어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만큼 지원자들에게 실직적인 취업 가이드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국내...

2015-09-04 07:30
[취재톡톡] ‘노동계 없는’ 노동개혁 택한 고용노동부, 뭐가 그리 급했나

한노총은 더 이상 데드라인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고, 노사정 대타협의 걸림돌인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변화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부 입장에선 노동시장 개혁을 앞당기기 위한 ‘공세의 한 수’였겠지만 결국 노사정 대화 재개를 둘러싼 노정간의 갈등만 더욱 격화시키는 ‘악수’였던 셈이다.

2015-08-21 16:44
노사정 대화재개 임박…노동개혁 논의, 다시 노사정위로

2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만남에서 노사정 대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여전했다. 이 장관은 한노총에 ‘노사정위 선 복귀 후 논의’를 주문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들 두가지 쟁점 의제를 논의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대화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2015-08-10 09:08
노사정위 복원, 10일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회에 쏠린 눈

다만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 등을 둘러싼 노사정 간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조율이 노사정위 복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두 가지 의제를 안건에서 배제해야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계가 선결조건 없이 일단 논의 테이블에 복귀해 관련 의제의 접점을 찾아가자는 입장이다.

2015-08-09 20:06
노사정 대화 재개되나…‘저성과자 해고’ 둘러싼 노정갈등은 아직 ‘진행형’

이어 “현 시점에서 판단해볼 때 한국노총이 임금피크제나 직무능력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해고 요건 완화를 반대한다는 취지라면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합리적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노총도 정년연장 의무화...

2015-08-03 17:43
[청년 고용절벽 대책] 부진한 노동개혁에 청년고용대책 실효성 반감…노동계 “정책 부실 여전” 반발

일반해고 기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명을 내고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비정규직 확대,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등 노동시장구조개악 정책은 열악한 일자리는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축소함으로써 청년실업...

2015-07-27 17:47
[청년 고용절벽 대책] ‘일자리 친화 경제구조’ 조성…8~9월 2차 노동개혁 추진 방안 마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 변경 때 노조 동의를 필요치 않는다는 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차 추진방안에는 △근로계약 해지 가이드라인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취업규칙...

2015-07-27 16:01
“가계부채 놔두고 청년고용 총대”…횡보하는 최 부총리, 갈 길 잃은 고용부

또 다음날엔 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이 대기업과 우수 중견기업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인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취업할 수 있도록 10만개의 일자리 경험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교원과 공공기관, 간호인력 분야에 대한 고용 확대 방침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인력의 배치와 전환, 근로계약 해지 관련 가이드라인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2015-07-27 08:59
[노동개혁]여야 ‘노동개혁’ 신경전 치열… 노동계도 참전해 ‘반발’

이에 발맞춰 정부는 다음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근로계약 변경·해지 가이드라인 제정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2015-07-24 17:58
[노동개혁] 노동계 “정부주도 개혁 강행하면 총파업”…국회 논의기구 통한 대화 움직임도

정부는 다음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근로계약 변경ㆍ해지 가이드라인 제정, 기간제ㆍ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유연성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15-07-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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