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양대지침 가이드라인 마련에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갖기도 전에 자신들이 마련한 지침을 토론회라는 이름을 빌려 공개하고 사용자들이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도록 한다면 이는 명백한 노사정 합의 파기 행위”라면서 정부의 일방적 지침시행...
여기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5대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마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5대 법안 추진이 쉽지 않은 만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이라도...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만18~30세)도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나며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 여행 가이드, 한의사 등 10개 직종의 2전문가 200명에 대해 최대 3년 간 취업비자 제공하는 일시고용 입국도 즉시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3개 FTA를 통한 교역ㆍ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도록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함께 취업·영주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비전문 인력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해 과도한 유입을 방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가계가 처음부터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받고, 대출금은 나누어 갚아나가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민주노총은 토론회가 열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토론회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발표를 위한 정부의 구색 갖추기 토론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저성과자 해고제도가 도입되면, 사용자들은 저성과자 해고제를 활용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인력구조 조정을 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무력화돼...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분할대출 시행에 필요한 세부행정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배포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는 우선적으로 행정여건이 마련된 대학을 중심으로 개편된 '학자금 분할 대출'을 적용한 후, 2학기부터는 모든 대학에 확대할 계획이다.
#똑똑한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 구매 가이드인 ‘톡톡 품평’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판매 최상위 제품, 신제품 등을 엄선해 실시합니다. 소비자들로만 구성된 품평단(5명)이 짧게는 일주일부터 길게는 한 달 가량 제품을 사용해보고, 솔직하고 생생한 후기만을 정선했습니다. 각 품평단은 총 4개...
‘젊음의 커뮤니티 채널’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캠퍼스TV는 대학 입시 정보와 대학 생활문화, 취업 가이드 등 1020세대와 청년문화를 대변하는 대학문화 정보채널로 24시간 방송된다.
개국식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이준석(새누리당 혁신위원회 위원장)과 김주희 아나운서(sbs)의 사회로 진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초대...
또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돼 논란이 되는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경총이 요청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장 의원은 “정부·여당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예를 들면 안정된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생계를 책임지는 맞춤식 취업 가이드가 돼주는 것이다. 이민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력으로 미국에서 어떤 직장을 찾을 수 있으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준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업무 영역을 유학이민으로까지 넓혀 막무가내 미국유학을 결정하는 학부모에게...
별관 취업강의실2, 18일 오전 10시 부산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308호 등에서 약 1시간 30분간 진행한다. 이번 FR 운영매니저 2기 채용 지원은 오는 22일(일)까지 이랜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랜드 외식사업부 관계자는 “최근 이랜드 외식사업부 현장 관리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보다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채용설명회를 진행하게...
CJ그룹 인사팀 서남식 부장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본인의 성향에 맞는 기업 내 직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무작정 인기 직무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CJ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축적되어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만큼 지원자들에게 실직적인 취업 가이드를 제공해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국내 대기업...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인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한 뒤 프리미엄 관광 가이드로 육성하고, 자격인증을 통해 여행사와 연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예창작과, 국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등의 교육 과정을 제공해 영화나 게임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콘텐츠 산업 진출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반해고 지침을 도입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겐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근로시간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게 취지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목표를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 간 시각은 엇갈린다. 보수 진영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강조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그러나 회의를 파행으로 이끈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이 여전해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 수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집을 열어 전날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보고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부...
특히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 마련 방침을 수용한 것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구다. 중집에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마지막...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에서 잠정 합의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관련 법제화 작업은 중장기적으로 해야한다고 보고 있지만 당장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와 겹쳐...
본위원회에서 대타협을 선언한다 해도 세부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사업장에 따라 소송이 줄이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맡고 있는 데다 환노위 여야 구성도 8대 8 동수라는 점에서 법안 심의 과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노사정위원회가 논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성공시킬 수 있던 데는 노동계와 정부가 ‘양보 미덕’을 발휘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일반해고란 일반적으로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을 일컫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징계해고’나 ‘정리해고’만 도입했을 뿐 일반해고는 아직...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쟁점사항은 중앙에서 일괄 합의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네덜란드 등 유럽 사례를 보더라도 합의에만 매달려 있기에는 쉽지 않는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