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 만에 한 자릿수인 8.1%를 기록해 장기추세치 목표인 8.2%를 달성했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사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기...
문제의 취약점 중의 하나"라며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고금리대출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고금리대출 해소를 위한 방안은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차주의 81.1%(94만 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취약차주의 경우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기존 24.4%에서 26.1%로 1.7%포인트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전체 차주(9.5%→10.9%)나 비취약차주(8.7%→10.1%)는 각각 1.4%포인트 상승했다. 결국 금리상승에 취약차주 부담이 더 큰 셈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지난해말 현재...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와 취약·연체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4월 개인사업자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최대 3%포인트 수준을 더한 수준으로 낮춘다. 또한 7월에는 가계대출 DSR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과 관련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상시감시를...
다만 서민금융상품, 소액 신용대출, 취약차주 채무조정상품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부터 이 제도를 DSR비율이 높은 대출 비중(고DSR대출)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6일부터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을 조이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제도 시행된다. 앞으로 은행은...
대한 보증지원 강화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도 추가로 내린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은행보다 낮은, 연 2~4%포인트 수준이다.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한 취지다.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력으로 가계대출 가산금리는 내리고 있는 반면 숙박, 음식업 등 취약차주들이 많은 자영업 대출의 가산금리는 일제히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폭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해도 자영업자의 연체 확률은 일반 가계보다 4배 이상 높은 만큼 자영업자의 부실화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1월 공공기관...
◇ ‘새희망홀씨’ 성실 상환자 금리 감면… 금리인상기 무조건 고정금리 유리한 건 아냐 = 가계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거나 고금리의 제2금융권 고위험대출을 보유한 취약차주인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난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따른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나 서민금융 정책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진석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2018 은행 감독·검사 방향’ 발표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47.5%, 분할상환 55%로 목표비율을 정했다” 며 “서민 실소유자 및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연체가산금리를 6~7%에서 최대 3%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업무 운영방식 개선의 뜻도 밝혔다. 올해 은행검사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작년 12월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과 올해 1월 발표한 ‘연체・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 대출에 기존 최대 5%였던 대부중개수수료율이 최대 4%로 1%포인트 낮아진다. ‘5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와 ‘1000만 원 초과’에 각각 4%, 3%씩 적용하던...
이는 1월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우선 당국은 금융회사가 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다만 담보권 실행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기간 30일 초과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채권금융회사 동의...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 유예 △담보주택 매매 제도 등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당국은 금융회사가 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간 유예하도록...
정 연구위원이 작성한 BOK경제연구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 별 금융취약성: 자영업 차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1%포인트 상승은 자영업 차주 부도확률을 1.01%포인트 높인다. 이는 비자영업 차주 부도확률 상승폭(0.242%포인트)의 4배가 넘는다.
대출규모 증가 영향도 자영업 차주가 2배 이상 크게 받았다. 대출잔액이 1...
정부가 우려했던 대상은 8일 이전에 24% 초과 이자로 돈을 빌렸으면서 대출 만기가 3개월 내 돌아오는 취약차주다.
예컨대 신용대출은 1년마다 만기를 연장하는데 금융사가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면 이들은 만기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연장이 안 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원금을 한 번에 갚아야(일시상환)...
문제는 금리 인상기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들의 존재다. 당국은 취약차주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고금리 인하 △안전망·중금리대출 확대 △원금상환 유예 △연체금리 인하 △담보권 실행 유예 등 종합 처방을 내놨다.
◇다음달 8일 최고금리 연24%로 인하… 대환대출·중금리대출로 취약차주 지원 = 우선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8일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해 은행 연체 가산금리를 현행 6~9%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기간에 따라 1~3%포인트씩 부과할지, 기간에 무관하게 3%포인트씩 일괄 부과할지는 은행이 알아서 하면 된다” 며 “다만 3%포인트를 초과해 연체가산금리를 매겨서는 안 된다”고...
금융당국은 연체 이전과 이후 취약차주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큰 틀은 연체 이전에는 연체우려자를 사전에 파악해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연체된 자를 대상으로는 연체금리 인하와 담보권 실행 유예 등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차주들은 원금상환을...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연체율이 오른 것은 신규연체 발생액(1조2000억 원)이 연체채권 정리규모(1조 원)를 상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 일반은행국 관계자는 "다만 시장금리 상승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취약 차주가 대출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SLB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연체가 이미 발생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원 경매나 채권 매각 등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이 유예되는 기간에는 원금상환 유예나 만기연장 등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0년 만기, 금리 4%,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특히 DSR 상승폭이 5%포인트 인상인 구간에서 저축은행 금리 20% 이상 신용대출이나 상호금융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 등이 있는 고위험대출 보유자 및 다중채무자이면서 하위 30% 저소득자 또는 7~10등급 저신용 취약차주 비중은 각각 32.3%와 12.0%에 달했다. 이는 DSR 상승폭 1%포인트 미만 구간에서 같은 차주 비중이 각각 8.0%와 6.2%에 그치는 것과 대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