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가운데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비중도 늘었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말한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의 전체 가계대출자 비중은 6.5%로 집계됐다. 2020년 3분기(6.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금감원은 올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 상승,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외 충격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리스크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잠재위험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확고한 금융안정을...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부실채권을 미리 털어내 경영 안정성도 강화한다. 지난해 말 기준 추정손실 채권을 올해 1분기 내 상ㆍ매각해 부실채권 리스크 조기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중앙회와 지주계열 저축은행 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보유 중인 부실채권 수준을 최대한 안정화할 것...
최초 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자에게는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문자메시지,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은행권에서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으로 애초 계획(4000억 원)보다 2000억 원 확대된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특히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해 차주의 실직·휴폐업·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집중했다.
채무조정의 대부분 79.8%는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 이었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차주에게 이자감면,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선제적...
동일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40% 이상을 대출할 수 없어 수출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수은법 개정을 위해 수은에서도 국회를 수차례 찾아가 설득하고 있지만 여야 간 정쟁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한 만큼 올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출범할 예정이다....
지자체-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이자지원사업 이재연 원장 "지자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지난해 취약차주 이자부담을 약 3억3000만 원 낮췄다고 30일 밝혔다.
서금원은 지자체-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간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해 해당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의 대출이용자에게 총 5344건, 3억2922만 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했다....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들이 장기 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히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약차주가 대부분인 2금융권의 특성상 은행권으로 갈아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같은 2금융권으로 대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금리 인하 효과는 없다는 분석이다.
실익이 떨어지다 보니 2금융권의 주담대 환승 홍보도 전무한 상황이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서 이자지원, 금리 인하를 통한 고객 잡기에 나서는 등 각종 이벤트를...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DSR을 포함할 계획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에겐 이조차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조차도 신중하게 적용 시기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DGB대구은행이 올해 연말까지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가계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신용등급 7등급(상환일 전월 기준)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면제대상 차주는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 어디서든 자동 적용으로 수수료를 감면 받는다.
대구은행은 햇살론뱅크 및 새희망홀씨대출II 신규 취급 시 0.5...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만 DSR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확정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하고 공통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대응하는 능력이 약하다”며 “이런 분들의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이달 24일에 금융위-고용부 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연계 제공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한 부처에서 양 부처의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Q. 290만 명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으로 인해 금융사들이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가 가산금리를 높이고 전체 차주의 금리 부담이 오히려 높아질...
보고서는 “단기간 내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부채를 경계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부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자 지원과 생계비 대출을 연계해 불법 사금융의 노출이나 연체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식품류 비규격...
또한, 올해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연체 채무자의 이자 및 추심부담을 줄이고 사적채무조정 활성화로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 고령층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청년층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지원을 강화해 자산 형성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지급금을...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목표치에 관한 행정지도를 통해 혼합형 대출을 주기형·순수고정형으로 유도하고 주택금융공사 출연료율, 예보료율 등 혜택을 부여한다.
금융시장 위기시에도 시스템에 문제없도록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에 나선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햇살론15는 연체경험이 있거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 또는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번 보증시스템 구축 용역은 기존 햇살론15 운영 주체인 국민행복기금의 자금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햇살론15를...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금감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달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에...
40ㆍ50대에 비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대 청년들의 부채 보유액 증가율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카드대출의 경우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다. 카드빚조차 못 갚으면 다른 금융사의 대출 역시 갚지 못하는 도미노 부실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연체액이 20년 만에...
당국은 신용사면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연체 차주의 증가로 인해 부실이 확대될 수 있고 성실 상환 차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무엇보다 성실차주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규모 사면으로 정교한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