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취약차주란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 7~10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를 의미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오름세는 꺾였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1월 가계부채 잔액은 1514조4000억 원에 이른다. 다만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미 대출금리에 금리 인상 기대감이...
이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와 동산담보 활성화 등 이른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 점, 취약 연체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금리 대출·정책 서민금융을 늘려 취약계층·서민에 대한 지원을 늘려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은행장들에게서 듣고 싶은 세 가지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금융권의 노력...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주택담보대출 6억 원 이하(1주택자) △신용 대출 1억 원 이하) △전세 대출 보증금 4억 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차주가 폐업, 실직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 최대 3년까지 대출상환이 유예된다.
연체 우려자에게는 지원방안을 담은...
29일 DSR 규제와 관련해 “(DSR 규제는) 아직 시행도 하지 않았다”며 “DSR는 소득을 통해 부채를 얼마나 갚을지에 대한 기준이고 이게 모자라면 넘지 말게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선 “금리 상승에 따르는 취약차주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상환액 고정 모기지론과 세일 앤드 리스백 상품도 올해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리 인상 문제를 예단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거시적으로는 재정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 여러 대외변수 관리, 미시적으로는 한계차주 문제나 취약계층 문제를 감안해 거시ㆍ미시정책을 같이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기라면 더 확장적인...
금리인상시 취약차주나 한계기업에 대비해 재정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인상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엄용수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김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을 기다려봐야겠다”면서도 “인상을 예단하고 말하긴 적절치 않다. 다만 전반적으로 재정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불법사금융 차주의 절반 이상이 최고금리 인하나 서민금융제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진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차주의 비율이 60%에 달했다. 국민 전체 평균이 31.2%라는...
푼도 안 써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33%대로 증가한 것은 가계 부채 대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으로 국내 기준 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와 금융 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 안정성 확보와 고액, 다중 채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대출자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것으로 막고, 취약차주의 부실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경우 DSR을 산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지침이 적용된다.
단,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햇살론’ 등...
한 가지 기준만으론 DSR 100%를 넘는 취약한 차주 대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6월 기준 DSR 100%를 넘는 대출은 전체 신규 대출의 17.6%다. 대신 고DSR가 신규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별로 다르게 정했다. 은행마다 DSR 편차가 커서 은행 부담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당수 신규 대출 신청이...
고 DSR 기준을 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취약한 차주에게 대출을 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앞으로 시중은행은 DSR 70%를 넘는 대출을 전체 신규 대출의 15%, DSR 90% 넘는 대출은 10% 안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DSR 70% 이상 30%, DSR 90% 이상을 25% 안으로 맞춰야 한다. 특수은행은 DSR 70% 이상 25%, DSR 90% 이상 20% 이내다. 금감원이 매달 DSR...
◇18일 기준금리 오르나… 취약차주 등골 휜다 = 이런 가운데 18일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만약 이날 기준금리를 올리면 취약차주들의 빚 상환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날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9월 물가 서프라이즈와 고용지표의 단기적...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지만, 취약차주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찮다. 금융당국은 DSR를 ‘80% 이상’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돼 대출자들의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움직임은 당장 금융권의 대출 축소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이어 “취약차주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도 도입했다”며 “여러 정책을 실효성 있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이 금리 인상으로 이자 수익을 지나치게 많이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은행금리는 조달금리에 가산금리를 보태서 산정하는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현재 한은이 발표하는 금융안정보고서 등에서 동 DB를 활용해 가계부채의 차주특성별 분포, 다중채무·저신용·저소득자 등 부채 취약차주 비중, 자영업자 보유 부채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한은은 또 논문용역계약이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이 DB를 외부에 개방하고 있다.
김 차장은 “향후 중요 변수들을 추가하거나 여타 외부데이터와의...
2금융권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만큼 앞으로 대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충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총량규제 제외’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될까 = 이처럼 악화하는 상황에서 10월부터 2금융권 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의 제외됐다. 2금융업권에서 중금리 대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중금리대출 시장이...
특히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85조 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중채무자 부도 전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 스트레스테스트 모형(STAR-Ⅱ)의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1인당 가계부채 3000만 원… 증가 속도 OECD 7.8배 =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청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계산한 2분기 말 국민 1인당 가계부채는 2892만 원이다....
취약차주 대출규모가 85조원을 돌파했다. 이중 신용대출 비중은 40%를 넘어섰다. 비취약차주 신용대출 비중은 20%대에 그친다는 점에서 향후 금리상승 등 요인에 취약차주의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상황(금안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4~6월)말 현재 취약차주 대출규모는...
또한, 취약계층 중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서는 매년 0.3%씩 최대 1.8%까지 추가로 금리감면 폭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대출 3000만 원(대출 최고한도, 최초 금리 연 8%)을 받은 손님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월 61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감소해 연간 약 330만 원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KEB하나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