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부담규모 작년말대비 가계 5.8조·차주 1인당 30만원 증가기업 4.3조·자영업자 2.9조 늘어..취약차주 1인당 53만원 늘어 부담감 클 듯
한국은행이 사실상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기준금리를 한번 더 인상해도 추가로 부담해야할 이자가 적은데다, 일부 취약차주들에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안정에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
지원수준도 강화한다. 공동 ‘모범규준’ 등을 마련해 개인사업자·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을 표준화해 이자감면·장기분할상환 등 지원한다....
정부 재정의 확장적 운용도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를 일부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과열 우려와 함께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은 대내외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금리 조정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주요국 분석 결과 GDP 대비 가게부채 비율갭이 플러스(+)인...
저신용대출, 비은행 신용대출, 변동금리 대출, 취약 업종 차주 대출 등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신 센터장은 “가계 부실과 자산 가격 리스크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통화정책(한국은행)과 거시 건전성 정책(금융당국), 부동산 정책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의 패널로 참석한 김덕례...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줄이고 취약 차주가 대출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가계부채 리스크와 대책을 포함해’ 세미나에 참석해 “긴축의 체감도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금리가 오르고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면...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 조건임을 감안할 때 대출금리가 0.5%포인트(p)만 올라도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6조 원 넘게 증가한다.
그럼에도 전방위로 돈줄을 틀어막는 식으로는 실수요자들이나 취약계층의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지난달 중순 NH농협은행이 갑자기 주택담보대출 중단을 발표하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출...
기준금리 변동에 취약한 신용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아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재차 꺼낼 것이라고 예고하며 가계대출의 이자 부담이 최대 10조 원대로 불어나고 연체액 또한 최대 5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점쳐지고 있다....
금리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취약 차주 등에 대한 대책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지원, 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을 지원 등 금융시장 내에서의 지원방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도 희망회복자금 등 직접적인 현금지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연장, 근로장려금...
고 후보자는 "차주단위 DSR 확대 등을 통해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보다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생계자금 지원...
소득수준이 낮은 2030세대가 금융리스크 노출에 더욱 취약한 셈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에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임형석 선임연구위원은 “금리가 정상화하면 변동금리 비중이 크고,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위 정책금융국장 시절부터 취약 계층 채무를 강조해온 만큼 그는 미시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 내정자는 후보자 내정 소감을 통해 “가계부채, 자산 가격 변동 등 경제와 금융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는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손실보상법을 언급하면서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내달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대출 금리 상승과 금융당국의 금융 지원 종료는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ㆍ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선지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22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4년,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달성됐는가’를 주제로 진행한 e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이어 그는 “다만 취약 차주 중심으로 부실 여신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코로나19 고위험 업종에 대한 산업별 위험을 재점검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KB금융그룹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주주 친화 정책을 앞으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연간 배당 성향에 대해...
이어 은 위원장은 “만기 연장ㆍ이자 상환 유예 지원 차주에 대한 촘촘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예견되는 맥락을 감안해 경제 역동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충격은 경제 주체마다 회복 속도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고용 충격이 취약 가구에 집중되고 기업 간에도...
질서 있는 정상화에 대해 은 위원장은 “변이 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방역ㆍ실물ㆍ금융 상황의 계기판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회복 속도가 더딘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민생 체감 경기가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그 예다. 금융위는 또 만기 연장ㆍ이자 상환 유예 지원 차주에...
특히 은행들은 대출 영업을 확대해서 수익을 챙겨왔는데, 정부의 대출 억제책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악화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취약 차주가 늘어 연체율이 오를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우물안 개구리 국내 은행들=국내 은행들은 예전보다 이익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큰 덩치 덕분이지 수익력 자체가 눈에 띄게...
이에 따라 특고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혜택을 받게 돼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특고에 대한 피보험가격 취득 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정부는 239만 명에 달하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 차주(借主)가 혜택을 보게 되고 매년 4830억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작용이 간단치 않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들은 신용도 낮은 사람부터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달금리가 높고, 저신용자에게 떼이는 돈을 감안한 대손(貸損)비용과 관리비·대출 중개수수료 등 지출이 많기...
DSR은 차주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모두 반영한다.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정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위한 조치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청년층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