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장은 1일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갖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건전성감독은 대형·중소형 저축은행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가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를 경험한 만큼...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내년 증가율 4~5% 수준으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서민정책금융 및 대환 공급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대응자산, 여신건전성, 고신용 차주 비중, 금융기관 손실흡수능력(BIS...
받는 차주는 많지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6%대 금리인 대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수신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금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대출의 질적인 측면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수준별로는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자의 경우 1인당 이자부담이 381만원에서 424만 원으로, 취약차주는 320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그동안 시장의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 시그널을 준 만큼 현재 대출금리에 이미 이같은 요소들이 선방영돼있어 기준금리가 오른만큼...
종전의 담보 위주에서 차주(借主)의 소득에 주안점을 둔 상환능력 중심으로 대출한도를 줄이고, 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대출의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시행이 당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크게 앞당겨지고, 2금융권의 DSR 기준도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이처럼 카드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화하고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 대출관리 강화, 생계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카드론 증가율(전기대비)은 작년 상반기 2.2%였으나, 같은 해 하반기에는 6.8%로 뛰고, 올해 상반기엔 5.9%를 기록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금융당국은 26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고 차주별 DSR을 규제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위험을 차단하고 금융불균형 완화를 유도해 경제‧금융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DSR 강화 등으로 제2금융권 이용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했다.
차주단위 DSR 불포함 대출은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차주단위 DSR 확대로 농민의 농지 등 비주담대 차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도 마련한다. 농어업경영자격증 보유 확인만으로 사업자대출 취급 가능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실있는 활용 도모하고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나선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7%대, 내년에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기준금리를) 꾸준히 정상화해 나간다고 가정한다면 취약차주 상환 부담이 늘 것이다. 전체를 보고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취약차주 어려움은 한은도 노력하다 그것은 재정의 몫이다. 단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취약차주의 잠재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어 다중채무자, 한계기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은행-비금융회사 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금리대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누적 기준으로는 1분기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전체 차주의 43.9%(대출액 기준 49.4%)가 신용대출을 함께 받고 있었다. 누적 비중(43.9%) 역시 역대 최대치다.
반대로 1분기에 신용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 중 18.2%, 누적 기준으로 신용대출 차주의 27.1%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갖고 있거나 동시에 받았다.
주택담보대출과...
현재 전세대출은 차주단위(개인별) DSR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포트폴리오 규제'로 불리는 금융회사별 평균 DSR 산출에는 이자만 반영된다. 현재로선 전세대출이 DSR에 사실상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만약 DSR 산정에 전세대출이 포함된다면 개념상 전세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야 때문에 차주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크게 늘어난다. 대출 여력은 확 줄어든다. 이 경우...
전세대출의 경우 현재 80∼100%인 보증 비율이 축소되면 서민·취약 계층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앞서 실행한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또 차주의 상환 능력만큼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전세대출의 '부분 분할 상환 방식'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차주단위 DSR 확대 등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가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175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을...
그러면서 "정부가 이달 발표하는 대책은 가능한 서민이나 취약계층, 또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실수요자 대출과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지난 7월에도 차주 단위 DSR 적용 강화를 발표하면서 당시에 공고됐던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등은 옛날...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취약계층 ‘실수요자’ 충격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은행 보증 비율 조정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등의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낮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 또는 저소득(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이 91.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은행권 접근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은행 자체 재원을 통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향후 금리 인상, 유동성 공급 축소 등 정책 기조 전환시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부실 위험 증가 또한 지적했다.
글로벌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글로벌 부채는 2007년 146조 달러 대비 2020년 305조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했고, GDP 대비로는 274%에서 399%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