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취약지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들도 공공의료기관으로 포함되는 등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전면 수정된다. 또 어린이병원 등 수익성이 미흡한 의료기관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돼 집중 육성된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착수하고 12일 입법예고한다고...
산림청은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축소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입산통제구역은 303만㏊에서 182만㏊로, 등산로 폐쇄구간은 8900㎞에서 6900㎞로 축소하는 대신 산불위험기간에는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 출입자 단속을 강화한다.
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ㆍ전염병대응ㆍ호스피스 등의 시설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발전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총 6000억 규모로 매년 700억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먼저, 복지부는 3년간 총 1187억원을 투입, 응급환자 발생시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취약지를 전면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자 이송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전국 175개 읍·면지역에 119구급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2012년까지 이송에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 일부 낙도...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취약지인 전국 해안지역에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362곳을 지정해 능동감시를 운영하고, 관내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모든 설사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해 즉시 콜레라균 분리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사 결과 콜레라가 의심되면 일선 보건소 방역요원이 출동해 역학조사 및 검체 채취 등을 수행함으로써 콜레라 환자를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