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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비임금근로자는 취업자 중 임금을 받지 않고 근로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자영업자(563만2000명) 및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18시간 이상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인 무급가족종사자(95만5000명)를 합한 것이다. 비임금근로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최저치다. 1964년 69.3%로 정점을 찍었고 1984년(47.1%)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진 데...
    2024-01-08 10:36
  •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그 충격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 집중됐다. 2020년 저금리에 기인한 투자 광풍은 일부 투자자를 벼락부자로 만들었다. 산업구조 변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도 개인의 능력·지식·노력 등과 무관하게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경제력뿐 아니다. 한국 사회에선 거주지역, 주택 유형과 점유형태, 학군...
    2024-01-08 06:00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장)･근로자휴가지원(9만→15만 명) 등 상반기 내수활력 지원 3종 세트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친환경 소비지원 3종 세트도 있다. 노후차 교체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업계 가격인하에 비례해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고효율기기 보급 사업도 확대(작년...
    2024-01-06 06:00
  •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는 소상공인, 근로자,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등 각계 국민 70여 명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4-01-04 16:11
  •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며 노사 모두의 요청이었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고...
    2024-01-03 12:00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아울러 퇴직공제부금 신도 누락을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이 공사 예정금액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인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은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2023-12-31 10:00
  • 근로복지공단, 잡월드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협업 확대
    근로복지공단, 잡월드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협업 확대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고용보험 등 공단 사업 관련 직업체험 콘텐츠를 구성해 한국잡월드 체험관을 활성화하고, 한국잡월드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초청 사업에 산재 근로자 가족을 공동 초청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이 일을 통한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2023-12-28 15:52
  • "연체 경험 있어도 통신비 잘 냈다면 정책서민금융 이용 가능"…서금원 '서민특화 CSS' 적용
    "연체 경험 있어도 통신비 잘 냈다면 정책서민금융 이용 가능"…서금원 '서민특화 CSS' 적용
    이재연 서금원장은 "서민ㆍ취약계층일수록 금융정보만을 활용한 단순한 신용평가보다 비금융정보도 활용한 신용 및 상환능력 평가가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 서민특화 CSS를 더 정교하게 개발해 근로자햇살론 등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전체로 순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8 13:38
  •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되면 취약 기업에 대해 위험성 평가 등이 다 상당 부분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들이 상생 협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지수에 포함한다든지, ESG 우수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재정지원을 할 때 우선 선정을 한다든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
    2023-12-27 14:00
  •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구축·활성화 지원은 정부안에서 19억 원으로 신규 편성됐으나, 국회 심의에서 34억 원으로 늘었다.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컨설팅도 99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증액됐다. 공동안전관리 컨설팅(126억 원)은 국회에서 신규 편성됐다. 지역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지역형 플러스는 652억 원에서 667억 원으로, 지역혁신...
    2023-12-21 16:42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은 1000명 확대됐다.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월 8만→9만 원)·기저귀(월 10만→11만 원) 지원 단가도 월 1만 원 인상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지원 예산도 1800억 원 증액됐다. 기존...
    2023-12-21 16:38
  • 반도건설, 7년 연속 '건설 재해근로자 치료비·생계비 지원금' 기부
    반도건설, 7년 연속 '건설 재해근로자 치료비·생계비 지원금' 기부
    반도건설의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천한 지원 대상자 중 재해 정도, 장애 여부, 사회 취약계층 여부,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서 심사해 선정한 대상자에게 전달된다. 반도건설은 2017년부터 매년 1억 원씩 기부했으며 앞선 6년간 262명이 혜택을 받았다. 내년에도 40여 명의 재해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건설의 이런 행보는...
    2023-12-21 10: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2023-12-17 10:05
  • MG새마을금고 온라인햇살론 출시…최대 1.5%p 금리 우대혜택 제공
    MG새마을금고 온라인햇살론 출시…최대 1.5%p 금리 우대혜택 제공
    11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등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의 모바일 플랫폼 'MG더뱅킹'을 통해 '온라인햇살론'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햇살론은 기존 대면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을 창구 방문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서류 제출 없이...
    2023-12-13 11:03
  • 현대차·모비스·위아·로템,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현대차·모비스·위아·로템,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현대차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한양방 진료, 작업환경 및 정신건강 관리, 재활 복귀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건강지원과 여성·장년·협력사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건강 형평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직원을 대상으로는 생계보조금 제도, 사외 재활 등을 추진해 복직 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있다....
    2023-12-12 14:04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주거급여 등에서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부정 사례가 있었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금을 수급한 사례도 존재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환수 31억8900만 원, 제재부가금 60억9300만 원 등의 제재 처분이 이뤄졌다.이 분야에서는 국가지원 R&D...
    2023-12-07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서울청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3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 발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및 청년 간담회 개최 6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일경험 컨퍼런스(서울), 15:00 다양한 노무제공자 현장 간담회(서울) △청년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석간) △다양한 노무제공자...
    2023-12-03 09:16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중대재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2023-12-01 10:09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정부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 시설 설치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핵심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관련법 처리가 되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비롯 도움이...
    2023-11-28 11:16
  • '국민 통합' 김장 행사 찾은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국민 통합' 김장 행사 찾은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최근 정부의 김장 물가 관리, 취약계층 지원과 연관된 봉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는 행보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를 찾았다. 이 자리에는 자원봉사자, 외국인 근로자, 지역기업인, 장애인·노인, 북한이탈주민 및 소외계층 등 2000여 명이...
    2023-11-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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