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근로자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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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보고서는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며, 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영속적으로 운영하며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것 자체로 큰 틀에서의 ‘공익 추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익법인이라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2024-01-29 06:00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법에 취약한 제조업·건설업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동네 식당 역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규모를 83만7000곳으로 추산했다. 종사자는 약 800만 명이다. 물론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주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

2024-01-28 17:23
與, 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 요청 묵살한 민주당 고집 탓…83만여 영세업자 혼란"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2024-01-27 14:28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미뤄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밀려 수개월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2024-01-25 15:59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햇살론 유스는 0.5%포인트(p),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 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0.1%p 낮춘다.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4-01-24 14:00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또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2024-01-24 09:30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요청임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2024-01-23 10: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단가 인상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 방문 2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고용·금융 연계강화 MOU체결(금융위·고용부)(하남고용복지+센터)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취약계층의 경제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 강화 MOU체결 △플러스자격 시범운영 교육·훈련기관 방문 25일(목) △고용부 장관...

2024-01-21 09:34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소득 1~2분위 임시·일용직 근로자 부채↑…“부채 위험 모니터링 해야” 신 3고 이후 소득 1~2분위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졌고, 소득 4~5분위의 중산층 부채도 증가세가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1~2분위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0% 이상 가구 비중이 7~8%에 달해 고위험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채 증가...

2024-01-17 13:17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처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2024-01-17 05:00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중대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처벌만이...

2024-01-16 14:57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2024-01-16 11:04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인당 1000만 원) 금리는 1.5%에서 1.0%로 내린다.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도 다음 달 26일까지 한시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 밖에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기간’이 운영되며, 이달 31일까진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된다. 취약업체 방문지도도 병행된다. 24시간 의료대응체계과 취약계층...

2024-01-16 08:00
[단독]연체 경험 있는 저신용자 대출 ‘햇살론15’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긴급 공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15의 잠정 공급실적 규모는 1조3000억 원으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총 10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에서 근로자햇살론(3조4200억 원), 새희망홀씨(3조3787억 원), 햇살론뱅크(1조3500억 원) 다음으로 컸다. 시스템 운영 주체가 서금원으로 넘어가도 햇살론15를 받는 저신용자의 불편함은 없을 전망이다. 상품 자체의 변동은 없기 때문이다....

2024-01-16 05:00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DL이앤씨 관계자는 “각 현장의 부문별로 흩어진 업무 지침, 절차 등을 통합해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바이블이 완성될 것”이라며 “모든 협력사, 현장 근로자까지 이를 공유하고 일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해 품질과 함께 수주, 원가, 안전 등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2024-01-14 14: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석간)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모집·채용 성차별, 연령차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19일(금) △고용부 장관 19:00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강원 강릉)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및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7일로...

2024-01-14 08:12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6218억 원으로 전년 연간 체불액(1조3472억 원)보다 많다. 전년 동기보다는 32.9%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2024-01-11 09:00
중부발전 등 9개 기업·협회 안전시설 119 협력 맞손

중부발전은 근로자 안전권에 대한 요구증대와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을 목표로 안전취약개소 집중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시행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안전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일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2024-01-10 11:38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선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2024-01-10 09:10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그간 정부와 여당은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충분히 준비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 등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2024-01-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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