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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 원 즉시 빌려준다…긴급생계비 대출 22일부터 사전예약
    [종합]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 원 즉시 빌려준다…긴급생계비 대출 22일부터 사전예약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소액 생계비대출’이 27일 출시된다.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금리 할인 혜택도 준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2023-03-21 17:36
  • [Q&A] "소액생계비대출, 최저 금리 연 9.4%…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
    [Q&A] "소액생계비대출, 최저 금리 연 9.4%…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
    다만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1년 만에 6%p 금리를 인하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도 100만 원이 너무 적은 건 아닌가 "내구제대출이 통상 50만~60만 원 내외로 이뤄지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 원인 점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2023-03-21 06:00
  •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김 씨처럼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기 쉬운 취약계층의 소액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청 당일 생계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신규 출시된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 중 제도권 금융이나 기존...
    2023-03-21 06:00
  •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뽑는다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뽑는다
    보험 상품은 사회 취약계층만 가입 가능한 보험료가 저렴한 건강보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 보험 출시 등이다.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는 분기 단위로 진행되며 금융사는 해당 분기 출시된 금융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상품을 대상으로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우수사례에 해당하는 지 검토 후,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2023-03-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개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등유·LPG 유통업계 간담회 △제5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개최 △믿고 쓰는 희토류 자원, 표준으로 뒷받침한다 △글로벌 기술규제 선제 대응에 적극 나선다 16일(목) △산업부 장관 16~17일 국외출장(일본)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자율주행 분야...
    2023-03-12 09:14
  •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고용둔화 여건을 감안해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1만4000명을 확대해 올해 총 104만4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초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작년보다 높은...
    2023-03-08 08:44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개정안은 또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50%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토록 했다.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 또는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2023-0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추진 △취약계층 난방효율개선 봉사활동 유공자 표창 3월 1일(수) △2023년 2월 수출입 동향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 시 환급 시행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밑거름 마련 2일(목) △산업부 장관 14:30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판교) △통상교섭본부장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첨단로봇...
    2023-02-26 09:04
  • 미래에셋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 필요…고령사회 선진국 참고해야”
    미래에셋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 필요…고령사회 선진국 참고해야”
    이들 국가는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연금 급여 감액 등의 연금개혁에 초점을 뒀다. 공적연금 개혁에 수반된 노후소득보장성 보강 정책은 특정 취약계층 대상의 기초연금 제도 강화와 일반 국민 대상의 사적연금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된다. 기초연금 강화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의 기존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거나 가입기간...
    2023-02-24 10:23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고용부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했던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올해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 적발건수 상위업종을 대상으로 반복·장기 수급 근로자·사업장을 조사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도록 재취업...
    2023-02-22 12:00
  • “난방비ㆍ전기료 분할납부 소용없다”…고지서 ‘폭탄’ 맞은 소상공인들의 호소
    “난방비ㆍ전기료 분할납부 소용없다”…고지서 ‘폭탄’ 맞은 소상공인들의 호소
    소공연은 이날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3가지 안을 요구했다. 먼저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분할 납부안을 거부하고 에너지 바우처 및 요금할인 등 지원책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열시공, 고효율 제품 교체 등 소상공인 시설...
    2023-02-21 15:00
  •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문제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그들을 도약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세금과 보험료를 깎아주고, 주거부담을 줄여주고,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게 수급자에겐 분명 도움이 될 거다. 그럴다고 그들의 삶 자체가 바뀌진 않을 거다. 보호·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다. 모든 취약계층이 그렇다.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그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2023-02-19 13:00
  • [종합] 이복현 원장 "은행 사회공헌책, 본질에서 어긋나…보험ㆍ증권사도 성과급 체계 논의"
    [종합] 이복현 원장 "은행 사회공헌책, 본질에서 어긋나…보험ㆍ증권사도 성과급 체계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이 내놓은 10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문제의 본질에서 어긋난 대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은행에 이어 보험, 증권사 등 다른 업권의 성과급 체계도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빅테크의금융업진출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연합회의 사회공헌 대책에...
    2023-02-17 17:18
  • 이복현 원장 "은행 10조 원 규모 사회공헌, 문제 본질에서 어긋난 대책"
    이복현 원장 "은행 10조 원 규모 사회공헌, 문제 본질에서 어긋난 대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이 내놓은 10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문제의 본질에서 어긋난 대책"이라고 일침했다. 이 원장은 17일 '빅테크의금융업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 개최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연합회의 사회공헌 대책에 대해 "3년 후에 금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것...
    2023-02-17 16:39
  • 건보공단, 임직원 상대 모금 논란…"사실상 강제적"
    건보공단, 임직원 상대 모금 논란…"사실상 강제적"
    이 글은 "횡령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 특별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모금 목적으로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을 제시했다. 참여 대상은 '임원 및 1, 2급 간부 직원'이었으며 기간은 지난달 말까지였다. 지난달까지 총...
    2023-02-16 21:17
  • 올해 금감원 검사 키워드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올해 금감원 검사 키워드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이밖에 시장변동성 확대 등에 편승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취약계층 대상 생활 밀착형 불건전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디지털금융, 플랫폼금융 등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과 신규 업무 및 제도 등 준비‧영위 실태 및 안착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 대상 금융사에 대해 연초에 통지해 예측가능성 제고와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2023-02-15 16:12
  •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김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금발심)'에서 "올해 금융안정에서 부터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까지 12개 분야에 걸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금융시장 안정 △민생안정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춰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023-02-14 14: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8 국외출장(미국) △1차관, 한-미 협력이슈 및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간담회 개최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지원 현장 이행점검 △전력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및 혁신계획 점검 △양자기술,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표준화활동 공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 회의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2023-02-12 09:00
  • 정승일 한전 사장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 원가 부담 덜어줄 것"
    정승일 한전 사장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 원가 부담 덜어줄 것"
    한전은 에너지 가격 상승 탓에 어려움을 겪는 뿌리 기업, 농사용 고객,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했다. 뿌리 기업에 관해선 1000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지난해 67억 원에서 올해 270억 원으로 4배 늘리고, 고효율 기기 지원 품목도 4개에서 8개로 두 배 늘린다. 농사용 고객을 위해선 6개 품목에 대한 고효율 기기 교체...
    2023-02-08 14:00
  • KB손보, 인니 취약계층에 이륜차 안전모 1200개 전달
    KB손보, 인니 취약계층에 이륜차 안전모 1200개 전달
    KB손해보험은 인도네시아의 안전한 이륜차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모 전달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전일 진행된 전달식은 KB손해보험 인니법인 직원 및 RLC(Refugee Learning Center) 학교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보고르 지역에 있는 RLC 학교에서 열렸다. KB손해보험은 전달식에 참여한 학생들을 포함해 인도네시아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2023-02-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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