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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아버지 B 씨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화랑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했고, 2010년부터 미술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2020년 사이 세 달에 걸쳐 A 씨에 대한...
    2024-01-28 09:00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이후 박 시장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며 기존의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됐다. 원심은 박 시장에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고 박 시장은 이를 받았으나, 원심은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원심은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졌으나 이후...
    2024-01-25 11:14
  •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20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2024-01-24 15:16
  •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구글 엘씨씨·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9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확보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같은 지위를...
    2024-01-24 15:15
  • 임종윤·이우현 재회 불발…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향방은?
    임종윤·이우현 재회 불발…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향방은?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된 임종윤 사장과 이 회장의 만남은 결국 취소됐다. OCI홀딩스 측은 “두 번째 회동은 일단 보류됐다”라면서 “다음 만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라고 밝혔다. 양 측은 이달 14일 첫 번째 만남을 가진 후 통합법인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두 번째 만남을 약속했다. 그러나 통합에 반발하는 임종윤 사장이...
    2024-01-23 15:51
  •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총회를 열고 시공사 GS건설의 시공 계약을 취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원들이 전용면적 84㎡를 받으려면 이 단지의 실거래가(4억4000만 원) 수준인 5억 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GS건설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조합을 상대로 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2024-01-22 16:57
  • [오늘의 주요공시] 동서·한글과컴퓨터·위메이드·신원종합개발 등
    [오늘의 주요공시] 동서·한글과컴퓨터·위메이드·신원종합개발 등
    1% △한글과컴퓨터, 8억2300만 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퀀타피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 결정 △디엔에이링크,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20억 원 조달 목적으로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인크로스,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30억 원, 영업이익 31억 원 기록 △위메이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 취하 △신원종합개발, 케이엠지테크원...
    2024-01-22 16:28
  • 위메이드, 액토즈 측 소송 취하로 ‘미르 IP’ 분쟁 마무리
    위메이드, 액토즈 측 소송 취하로 ‘미르 IP’ 분쟁 마무리
    위메이드가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의 취소소송 취하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셩취게임즈(샨다게임즈)와 샨다가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마지막 원고였던 액토즈소프트도 자발적으로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17일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받은...
    2024-01-22 14:21
  •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A 씨는 B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면접 단계에서 탈락하며 최종 불합격했다. 당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2024-01-22 11:01
  •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천안시에서 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환수 처분한 장기요양급여 988만 원 중 19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24-01-21 09:00
  •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방음벽 설치 등 과도한 요구를 했고, 법정에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분양신고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전형적인 몽니 행태다. 나주고형폐기물연료(SRF)발전소 사례도 혀를 차게 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발전소는 2017년 완공 후 2022년까지 가동되지 못했다. 나주시의 가처분 신청, 인허가 지연 등으로 4년 7개월 동안 먼지만 쌓였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도업무를...
    2024-01-19 05:00
  • 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해당 취소소송은 하나제약이 1심에서 패소했다. 하나제약은 이달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노마로크정 5㎎’, ‘라니탁정’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395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 영업정지금액은 약 141억6530만...
    2024-01-18 17:36
  •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앞서 지난 정부는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시킴과 동시에 2019년 마지막 재지정 평가 때 갑자기 평가지표를 바꾸고, 바뀐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했다가 지정 취소당한 자사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까지 재지정 신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평가지표의 경우 대입에 너무...
    2024-01-16 15:00
  •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이날 협회의 초대 회장으로는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사건’ 환불 소송의 상고심, ‘리니지 2M’,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소비자 단체소송, ‘P2E 게임 등급분류취소’ 등의 사건에서 게임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해 왔으며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에 대한 소비자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게임전문 이철우 변호사가 선출됐다. 다수 게임사에 대한 외부 감사...
    2024-01-15 16:20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론스타에 152억ㆍ하림에 362억…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법인세 반환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론스타는 2017년 대법원 선고로 취소 결정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1682억 원의...
    2024-01-14 13:20
  •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24-01-11 21:11
  •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2024-01-11 20:19
  • “기대감은 큰데”…‘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뭐가 달라지나요? [이슈크래커]
    “기대감은 큰데”…‘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뭐가 달라지나요?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냈던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2022년 SEC의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법원은 이미 허용된 비트코인 선물 EFT에 비해 비트코인 현물 EFT가 더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지난해 8월 판결했습니다. SEC는 여기에 상소하지 않았고...
    2024-01-11 16:42
  •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 90%”…‘10%’ 변수는 무엇? [이슈크래커]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2022년 SEC의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미 허용된 비트코인 선물 EFT에 비해 비트코인 현물 EFT가 더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SEC의 기각 결정이 자의적이며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난해 8월 판결했습니다. SEC는 상소하지 않았고, 그레이스케일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2024-01-08 16:34
  •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7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인 원고 A 씨와 B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안에서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와 B 씨는 2017년 4월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 다수를 지적 받았다. 위반 사항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1540만 원)...
    2024-0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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