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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연착륙 유도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와 취득세 중과완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주요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국회와 협의해 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원인의 한 축인 ‘미분양 증가’는 정부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원...

2023-04-07 07:00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안이 발표된 지 3개월이 흘렀음에도 법 실행까지 가는 길이 멀어 보인다. 부동산 핵심 개정안들도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은 지난달 들어서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 만이다. 가뜩이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장에서 정부 정책...

2023-04-04 07:55
DB금융투자, ‘아트컬렉션’ 개최…“예술과 금융을 함께”

아트테크의 장점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가 없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점”이라며 “여러 대체투자 중 미술품과 관련한 재테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여기에 세금과 환금성을 통한 장점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30 10:38
하락장에도 ‘이천·강릉’은 올랐다···이유는 일자리ㆍ교통?

정부는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 1.1%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전북 아파트 전체 45만 가구 가운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전체 25개 구 가운데 용산구와 종로구 등 2개 지역이 아파트값 하락세 속에서 선방했다. 지난달 기준...

2023-03-21 16:41
광진구,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최대 40만 원 환급

서울 광진구가 이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세액을 일괄 환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올해 초 감면 혜택 없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구민도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23-03-21 09:49
오세훈, 아일랜드 더블린서 ‘투자유치’ 전략 발굴 나섰다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내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영국 런던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 설립하는 해외 금융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하고,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3-03-20 06:00
[피플] 오세훈 “여의도에 축구장 7개 크기 금융지원시설 건립”

오 시장은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 설립하는 해외 금융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하고,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금융종사자를 위한 환경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업, 핀테크 등의 업종에 대한 도시 건축규제도 파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15:14
한공협, 세금계산·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프롭테크와 협력 강화

마이리얼터는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상업용 부동산 건물분 부가가치세 및 수익률 계산 △매매 또는 전세 자금을 가족에게 빌려줄 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금액 자동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등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 6일에는 신용안심 서비스도 개시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세금체납, 채무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2023-03-13 15:36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 공회전 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규제 완화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거나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규제 완화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2023-03-07 15:24
미래에셋증권, 3월 ‘아트테크 세미나 이승우 서예가 초대전’ 개최

아트테크는 MZ세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발생해 세금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아트테크세미나를 통해 예술 상품 시장의 동향 및 전망, 토큰증권(ST)에 대한 이해와 전망, 예술품의 투자 가치 평가 방법 등 미술품을 통한 세테크(稅-tech)...

2023-03-07 11:01
전국으로 번지는 미분양 ‘경고등’…상반기 ‘10만 미분양’ 가시권

7%로 낮게 유지되면, 연내 미분양 주택이 12만 가구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가 당장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상반기 중으로 10만 가구를 넘기면 취득세 할인이나 직접 매입 등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2023-03-05 17:00
[종합] 전문가 10명 중 9명 "올해 주택가격 하락할 것"…KB경영연구소, 4.1% 하락 전망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 구매 지원(DSR 규제 완화와 취득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주담대 정책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주담대 정책 지원 확대와 함께 규제지역과 재건축·재개발 관련 추가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는 올 한해 주택시장 7대 이슈로 제시된 △주택거래 절벽 해소 가능성...

2023-03-05 09:41
농촌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1주택자까지 확대

취득세와 측량수수료 감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제외 혜택 등을 통해 농촌 빈집 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도 빈집을 개량하면 농촌주택개량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2023-03-02 12:50
“전날 중국 증시, 예상치 웃돈 2월 PMI로 상해 지수 3300선 탈환 성공”

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월 제조업 PMI는 52.6, 비제조업 PMI는 56.3으로 각각 시장 전망치 50.5, 54.9를 크게 넘어섰다. 한편, 이날 중국 재정부는 공급사이드 개혁·내수확대 추진, 가용 수단 총동원 통한 고용 확대, 가전제품 이구환신·가전하햘 추진,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정책 2023년말까지 연장 등을 발표했다.

2023-03-02 08:58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그 밖에 드론ㆍ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2023-02-27 20:22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추진단은 상속세제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등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의 2개...

2023-02-24 09:00
[분양특집]10년간 걱정 없이 살자…장기임대아파트 ‘힐스테이트 DMC역’

취득세 및 보유세 부담도 없다. 특히 10년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점도 단지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다. 향후 DMC역에 대장홍대선(예정), 강북횡단선(계획)까지 개통되면 환승 초역세권 입지도 갖춘다.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의 서울...

2023-02-23 06:00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 11.4% 등으로 집계됐다. 연일 쟁점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재산 피해도 크고 관심이 많은...

2023-02-20 10:29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정부안은 2주택자의 현행 중과세율 8%(조정대상지역 기준)를 일반세율(1~3%)로 바꿔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주택자의 겨우 중과세를 유지하되 8~12%인 현행 세율을 4~6%로 경감하고, 법인과...

2023-02-15 16:07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가 전혀 부가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없는 게 특징이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끌어들이면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개발 가능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김포시는 작년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2023-0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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