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양도세, 6월 종부세 크게 올라…취득세도 12%로 상향
정부는 7‧10 대책으로 법인 소유 주택 세부담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한다.
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기본공제 6억 원을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정부가 다주택자의 가족 증여 등 ‘우회로’ 대응 대책으로 증여 부동산 취득세율을 8% 이상으로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4%에서 2배 이상 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증여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10일 이날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A 씨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두 채를 합쳐 약 50억 원. 정부 발표대로면 A 씨가 해마다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금보다 1억 원가량 늘어난다. A 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상의해 아파트를 계속 안고 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A 씨 아파트가 해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올라간다. 특히 처분단계의 양도세율 중 단기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6-70%로 인상되었고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조정지역 내 중과세율을 기존 10~20%에서 20~30%로 높여, 최대 양도세율 79.2%를 시현했다.
다주택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이 최고 6%로 오른 것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모두 일제히 인상됐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당분간 수요 둔화에 따른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취득세율도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정부는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기관 이전 부지 활용, 공공관리형 재건축ㆍ재개발 등을 주택 공급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정부 브리핑을 토대로 정리한...
이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 세제 전반에 걸쳐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이 '집값 잡기'에 성공할 지는 미지수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안은 매수 심리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집값 상승장에서는 늘어난 세금 부담보다 집값이...
개인 뿐만 아니라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도 대폭 인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은 6%로 일괄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최고 2.7%에서 6.0%, 취득세는 최고 현행 최고 4%에서 12%로 중과하기로 했다.
반면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6·17...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가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ㆍ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인상 방안을 내놨다.
정부 안에 따르면 2주택자는 주택 취득세율이 주택 가액의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엔 12%로 오른다. 현행 세제에선 4주택 이상 보유자에만 취득세율 4%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그 가액의 1~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에 대한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이달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주 세법...
홍 부총리는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최초로 3억∼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LTV를 10%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하겠다”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과표기준에 따라 0.6~3.2% 수준을 1.2~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 종부세를...
부처별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 강화 방식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다.
종부세의 경우 3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이고, 과표 구간을 내려 4%의 최고세율을 내는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양도세는 최대 80%까지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거래세인 취득세를 올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1∼4%인 취득세율을 대폭 올려 적용할 전망이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4년·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간 5% 이내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 다양하게 제공해온 세제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