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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
    2023-02-14 13:24
  •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에 따른 투기적 주택매입 억제 효과도 미미했다. 이에 최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제도의 효과성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보유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혼인에 부정적 유인을 발생시키며 재정분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주택 중과세제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2023-02-13 10:49
  • 1·3대책 한 달…“하락폭 줄고 거래량 반등, 지방 침체는 가속 우려”
    1·3대책 한 달…“하락폭 줄고 거래량 반등, 지방 침체는 가속 우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방은 수도권과 비교하면 주택 수요가 한정된 데다 일부 지역은 공급과잉 이슈가 불거진 상황으로 고금리,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가격 약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미분양 증가세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확대로 공급 속도 조절, 수요 회복을 위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고려해 볼...
    2023-02-08 16:09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취득세 중과는 그런 규제 중 대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주택 취득세는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과표 구간별로 1~3%였다. 하지만 전 정권은 이를 2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는 8%,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로 바꿨다. 서울에서 똑같이 10억 원 주택을 사더라도 무주택자는 3000만 원, 2주택자는 1억2000만 원을 내야...
    2023-02-07 06:00
  • 전국 미분양 위험수준 ‘6만 가구’ 돌파…부동산 하락세 두고 정부 ‘시각차’ 혼란
    전국 미분양 위험수준 ‘6만 가구’ 돌파…부동산 하락세 두고 정부 ‘시각차’ 혼란
    서 대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통일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미분양 주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시장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조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31 14:24
  •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아울러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등록임대 혜택을 아파트까지 확대해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민간임대 사업자를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금 같은 집값 하락 시기에 장기간...
    2023-01-29 14:28
  • 중랑구,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중랑구,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중랑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반면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
    2023-01-26 15:29
  •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아트테크 세미나 초대전’ 주최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아트테크 세미나 초대전’ 주최
    미래에셋증권 정윤석 WM강남파이낸스센터 수석매니저는 “아트테크의 장점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발생해서 세금부담이 적다”라며 “세미나를 통해 아트테크의 장점과 작가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작품 세계관 및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01-25 10:19
  •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임 연구위원은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정은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택가격 급락을 방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거래가 계속 침체될 경우 지자체 취득세 세입 감소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방안을...
    2023-01-24 09:46
  •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이 경우 피해 임차인들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상속인 대신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보증금 피해 임차인들은 상속관계 미확정으로 임차권등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TF는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적용하면...
    2023-01-18 14:25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취득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세제와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조정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과거 5년여의 기간에 발생한 주택가격 급등이 주택공급 부족에서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2023-01-17 11:18
  • “깡통 위험이 대수냐”…규제 풀린 송도·세종 갭투자 ‘쑥’
    “깡통 위험이 대수냐”…규제 풀린 송도·세종 갭투자 ‘쑥’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도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사들일 때보다 대폭 줄어든다. 또 송도신도시와 세종시는 공통으로 집값 급등 이후 지난해 15% 이상 집값이 급락하면서 신고가 대비 아파트값이 많이 하락한 곳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누적 7.22% 하락했다. 반면 세종은 이 기간 16.7% 떨어졌고, 인천...
    2023-01-16 07: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속인의 실제 취득재산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300억 원의 재산을 남기는 경우, 단순화를 위해 공제액을 제외하고 보면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에서는 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 300억 원에 대하여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1건의 과세가 이루어진다. 비교하여 유산취득세 방식의...
    2023-01-16 05:00
  •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며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이론적으로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2023-01-15 10:49
  •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2023-01-15 09:58
  •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애초 A씨는 일시적 2주택자 2년째인 올해 상반기까지 매도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에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세금 부담이 급증할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 집을 저렴하게 내놨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은 일 년 넘게 나가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한숨 돌린 A씨는 급매를 거두고 호가를 높이거나, 아예 세를 놓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정부가 일시적...
    2023-01-12 17:40
  •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12일부터 소급 적용"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12일부터 소급 적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2023-01-12 08:35
  •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내였고, 종합부동산세는 2년 이내였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세대...
    2023-01-12 08:00
  •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이면 주택 구입 시 내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오는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 일 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7월에는 추가 세재 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체계 차체를 뜯어고쳐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다른 정책보다 취득세 중과 규제...
    2023-01-10 15:03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또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나서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세수 확충 방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대기업에...
    2023-01-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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