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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전문가·산업계·시민 사회와 함께 마련 18일(금) △환경부 차관 10:00 산하기관 간담회 (세종) △산하기관 혁신 가속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 14일(월)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대상자 선정 15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광복절 경축식(서울) 16일(수) △해수부 차관...
    2023-08-13 09:09
  • 다회용기 보급 속도…세척 위생 기준·국고 보조사업 실행 지침 마련
    다회용기 보급 속도…세척 위생 기준·국고 보조사업 실행 지침 마련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다회용기 보급도 늘리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 과정에 대한 위생 기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해...
    2023-07-30 12: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화관법은 유해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업이 내진설계와 경보장치 등 시설 기준을 맞추도록 했다. 특히 유해 화학물질 취급공장이 충족해야 할 안전 기준을 79개에서 413개로 대폭 늘렸다. 두 법은 시행 이전부터 산업계의 반발을 샀다. 환경 보호와 안전 강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과도한 처벌 규정 등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2023-07-06 18:11
  • 회사채 늘고, 금융기관 문턱 높아져… 산업대출 증가폭 3분기 연속 감소세
    회사채 늘고, 금융기관 문턱 높아져… 산업대출 증가폭 3분기 연속 감소세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모든 산업 대출금은 1818조4000억 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0조8000억 원 증가했다. 산업별 대출금 증가폭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던 지난해 2분기(68조4억 원)를 정점으로 3분기(56조6000억 원)와 4분기(28조 원),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축소됐다. 1분기...
    2023-06-09 14:10
  •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우선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의 기준을 합리화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공정 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기술인력은 실무경력이 없어도 되려면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어야 한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면 기술인력으로...
    2023-06-07 09:21
  •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정부는 그간 반도체 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특화고시 제정 등 국가 첨단·전략 산업 도약을 위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전문인력 확보 의무, 환기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애로해소를 제기함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2023-05-26 08:36
  • 대한항공, IATA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인증 자격 취득
    대한항공, IATA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인증 자격 취득
    리튬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세분화된 취급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한다. 또한 필요 시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 표준보다 강화된 자체 규정을 적용해 모든 특수화물을 엄격한 안전관리체계 하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송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비롯한 휴대용 전자기기, 전기 자동차 등 리튬 배터리 활용 분야가 급격히...
    2023-05-25 14:35
  • "거리두기 해제 후 '강남 상권' 회복세 가장 빠르다"
    "거리두기 해제 후 '강남 상권' 회복세 가장 빠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 상가 수는 37만7724개소로 집계됐다. 서울 상가 수는 지난해 2분기 34만6229개소→3분기 36만1490개소→4분기 37만7724개소 등 매 분기 증가하고 있다. 서울 전 지역에서 상가 수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강서구, 마포구 등 업무시설이 밀집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2023-04-18 09:39
  • 지난해 화학 사고로 13명 사망…정부, 400곳 사업장 집중 점검
    지난해 화학 사고로 13명 사망…정부, 400곳 사업장 집중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 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2023-04-16 12:00
  • 방통대·기술대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력 허용…세척·포장 작업장 기준도 완화
    방통대·기술대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력 허용…세척·포장 작업장 기준도 완화
    시설 부분에서는 세척농산물의 세척·포장 작업장의 내벽과 천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시설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이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세척농산물이 아니면서 위생청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돌출부위(H빔 등)의 노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우수관리시설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 취수원의 20m 이내에 오염원이 있어도...
    2023-04-11 15:17
  •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현재 지자체별 다른 동물장묘시설 입지제한 기준도 주거지역 등에서 300m 이상 이격 후 설치로 통일된다. 실제로 한 지자체의 경우 하천·도로와 1800m 이상의 이격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다. 정부는 재난현장 소방차량의 경우 연료 소진 시 주유소로 가지 않고 이동 주유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모든 자동차는 안전사고 및 불법석유 유통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2023-03-27 16:00
  • [안전경영] 삼성전자, 글로벌 최고 수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경영] 삼성전자, 글로벌 최고 수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삼성전자는 협력회사의 환경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EHS 모델화 협력회사 육성, 환경안전 컨설팅 지원,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 협력회사 개선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건강 증진, 작업환경 개선, 질병 예방을 위해 전문 조직과 사업장별 담당 부서를 운영하고 다양한 보건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3-03-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공모 △가축분뇨 문제, 맞춤형 처방으로 해결 나선다 30일(목) △농식품부 차관 14:00 국산밀 생산단지 현장방문(전주) △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 △4월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농식품부, 2021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 발표 △제47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농식품부, 봄철 과수 저온피해...
    2023-03-26 09:08
  • 빚으로 버틴 기업ㆍ자영업자… 작년 대출 217조 증가 '역대 최대'
    빚으로 버틴 기업ㆍ자영업자… 작년 대출 217조 증가 '역대 최대'
    용도별로는 지난해 말 기준 운전자금 대출 잔액이 1069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9조1000억 원 늘었다. 전년 말보다 15% 급증한 수치이며,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시설자금 대출 잔액은 728조1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77조8000억 원(12%) 증가했다.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 나눠보면, 예금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263조3000억...
    2023-03-08 12:0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충북 청주 오창읍에 건설 중인 이차전지 공장의 경우, 위험물 취급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선 허가 기관의 1차 협의 결과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추가적인 안전성 보강․검증을 통해 건설 중인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차전지 R&D 센터는 자연녹지...
    2023-03-02 16:30
  • 3월 초미세먼지 비상…석탄화력발전 17~26기 가동정지 등 총력 대응
    3월 초미세먼지 비상…석탄화력발전 17~26기 가동정지 등 총력 대응
    공항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월 160대에서 200대로 강화하고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점검한다. 아울러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을 630척에서 750척으로 확대하고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도 월 21회에서 24회로 강화한다....
    2023-02-24 16:00
  • ‘온라인 특가’ 육회 먹고 75명 ‘식중독’ 증상…식약처 조사 착수
    ‘온라인 특가’ 육회 먹고 75명 ‘식중독’ 증상…식약처 조사 착수
    식약처는 현장에서 제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제조시설 위생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위해 검체 채취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중독균 오염도 등에 대한 분석은 1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식약처는 향후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뽐뿌...
    2023-02-07 08:40
  • IoT 기반 자동 측정망으로 일상 소음 정보 실시간 제공받는다
    IoT 기반 자동 측정망으로 일상 소음 정보 실시간 제공받는다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비용 국비 지원 사업의 지원 품목을 16개에서 27개로 확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을 지원하는 등의 무료 지원사업도 늘린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올해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을 중점에 둘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2023-01-26 12:00
  •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 수용 시설에 대한 기준도 강화한다.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과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어린 동물 등을 분리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청소를 해야 하며,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2023-01-19 14:18
  • 중국, ‘제로 코로나’ 종지부…경제 성장 ‘올인’ 한다지만
    중국, ‘제로 코로나’ 종지부…경제 성장 ‘올인’ 한다지만
    그간 중국 정부는 코로나19를 을류에 속한 감염병으로 취급하면서도 방역책은 갑류를 고수했다. 갑류에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페스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정책 조정을 통해 코로나19를 원래 등급에 맞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식 명칭에서도 ‘폐렴’을 떼 냈다. 제로 코로나의 법적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2022-12-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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