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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두 법안 모두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신속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24-01-08 18:06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반도체 등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10%포인트(p) 한시 상향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은 △물가·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2024-01-04 12:11
  •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한계 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돼 기준 준수 부담이 컸으나, 기존 배출기준의 70%로 한계 배출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두 번째 우수사례인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이도 취급할 수 있는...
    2023-12-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 △우리나라의 담수생물 고화질 이미지, 국민에게 제공한다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결과 공개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 제정 시행 △탄소중립 실천, 2년 만에 100만명 참여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최초 시행, 수요계층 호응도 높아 △도시침수 걱정 없는 안전한...
    2023-12-25 08:29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해경도 밀반입 단속에 특화된 수사팀을 구성해 지난달 기준 447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마약범죄 검거인원(274명) 대비 63% 늘었고, 올해 구속한 숫자도 86명으로 100% 증가했다. 특수본은 이날 제3차 회의에서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2023-12-06 14:00
  • 삼성 SDS,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물류 국제표준인증 획득
    삼성 SDS,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물류 국제표준인증 획득
    CEIV 리튬 배터리 인증은 IATA가 리튬 배터리 운송 절차와 시설, 장비, 규정 등 260여 개 항목을 평가해 국제적인 운송 전문성과 우수성을 갖춘 업체들에게 발급하는 글로벌 표준 인증이다. 삼성SDS는 국제운송 위험물 취급 기준을 수립해 물류 운영에 반영해왔으며, 특히 리튬 배터리는 종류와 용량에 따라 세분화된 취급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해 왔다는...
    2023-12-04 09:48
  • KIAT,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 간담회 개최
    KIAT,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 간담회 개최
    충남대병원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고위험 병원체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특구 내에서는 충남대병원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과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 시설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직접 운영하기 힘든 인프라를 활용하여 치료제, 백신 개발 등 조기 임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2023-11-26 15:23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129억 규모 태국 독감백신 수주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129억 규모 태국 독감백신 수주 外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및 취급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세포처리시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만636㎡의 규모인 큐로셀의 글로벌 표준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를 적용한 상업용 CAR-T 제조 시설은 대전...
    2023-11-25 07:00
  • 큐로셀, GMP시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획득
    큐로셀, GMP시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획득
    1만 636㎡의 규모인 큐로셀의 글로벌 표준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를 적용한 상업용 CAR-T 제조 시설은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둔곡지구) 신사옥에 있다. 큐로셀은 첨단바이오의약품 GMP 운영에 필수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위해 지난달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보완 자료 제출 및 검토 기간을 거쳐 20일...
    2023-11-21 14:53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차전지 제조공장 내 별도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 신설 △모빌리티 분야 특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실증사업 추진 등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환경·화학물질 등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마련됐다.
    2023-10-08 06:00
  •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주거시설 사업장의 본PF 미전환, 공정 지연 등을 관리한다. 또한, 사업장 진행단계별 신규대출 취급 추이, 대주 구성 변동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부분 지원‧점검 체계 운영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가능한 주거시설 사업장의 PF사업 추진에...
    2023-10-05 12:00
  •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를 마련한다. 그간 2차전지 제조공장 건설 시 일반 안전기준이 적용되면서 건설 지연 및 비용 증대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는 벽·기둥·바닥 등 주요 구조부, 사용 가능한 유리의 종류, 건축물 바닥의 경사도, 위험물 배관의 재질 등을 일반...
    2023-10-05 08:00
  • 학원 있는 건물에서 ‘음식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학원 있는 건물에서 ‘음식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하지만 학원법 개정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유해업종 시설에서 빼지게 되며 해당 법은 오는 19일 시행된다. 현행법은 극장, 노래방, 단란주점, 성인용 전자오락실, 여관, 위험물 취급업소 등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는 '교육환경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 학원법 시행령은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 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 자격 기준을...
    2023-10-04 15:41
  •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센터는 국비 96억 원, 충남 70억 원, 서천군 70억 원 등 총사업비 236억 원을 들여 1만3297㎡ 부지에 연면적 3761㎡,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항공 보안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검사를 시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항공 보안장비 전문 시험평가시설이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성능인증평가는 우리 기업이 의뢰한 장비가 성능인증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2023-09-19 05:00
  • 레이크머티리얼즈, 中 태양광 투자 2배 증가에 TMA 풀캐파…추가 양산 준비 착수
    레이크머티리얼즈, 中 태양광 투자 2배 증가에 TMA 풀캐파…추가 양산 준비 착수
    그러면서 “공장 가동률이 80%에 도달해 신규 생산 시설 추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MA는 LED와 반도체, 태양광 등 대부분의 전자재료 외에 석유화학 촉매나 정밀화학 시약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로 꼽힌다. 초민감성 물질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가 아니면 취급이 어려우며, 제조 또한 최상위 기술이 요구된다....
    2023-09-11 07:00
  •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기준 일부 개정 7일 시행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기준 일부 개정 7일 시행
    공사는 3월부터 전기산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전기설비 안전확보와 취급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전기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KESC 개정 내용은 △등록된 전기공사업체만 시공하도록 발열선 시공 자격 기준 신설 △옥외 H형 주상설비의 구체적인 시설기준 신설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등 133건이다. 특히 이번 KESC...
    2023-09-07 15:43
  • "회사채보다 대출" 2분기 산업대출 증가폭 4개 분기 만에 확대
    "회사채보다 대출" 2분기 산업대출 증가폭 4개 분기 만에 확대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모든 산업 대출금은 1842조8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24조3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68조4억 원)를 정점으로 3분기(56조6000억 원)와 4분기(28조 원),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축소됐던 산업별 대출금 증가폭은 4분기 만에 확대 전환했다. 서정석...
    2023-09-07 12:00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점검 대상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과자, 음료, 분식 등 아동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 유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적발 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후 관련...
    2023-09-02 10:00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이에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기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화평법’에 따라 2030년까지 약 1만 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받을 때는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2023-08-24 12:02
  • 58조 시장 ‘마이데이터’, 2025년 전격 시행…의료ㆍ통신 등 전 분야로
    58조 시장 ‘마이데이터’, 2025년 전격 시행…의료ㆍ통신 등 전 분야로
    정보수신자 기준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 요건은 면밀히 설정하되, 진입규제는 최소화한다. 다만 의료 등 민감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공적 보호가 요구되는 영역은 허가제로 운영한다. 서로 다른 분야 간 데이터 이동과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해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표준 참조...
    2023-08-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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