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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실 대학 4곳 선정…1곳은 퇴출될 듯

교과부는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등 10개 지표를 토대로 사립대와 국립대를 평가해 각각 하위 15%를 구조개혁 대상으로 우선 추려냈다. 이 가운데 사립대에는 ‘하위 15% 대학’→‘대출제한 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의 순서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된 다수 대학이 입학정원 감축, 학과 개편...

2011-12-09 16:50
교과부, 대학 구조조정 지표 일부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송기동 대학지원관은 8일 열린 제36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대학평가지표의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부분 등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대학역량 강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 등으로 10개 안팎이다. 이 가운데 개선이 추진되는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2011-12-08 12:33
교수 1217명, 교과부 장관 사퇴 촉구

교과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이들은 취업률과 충원율 등 몇몇 계량적 수치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평하고 시장만능주의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진정한 대학개혁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청년 실업 문제를 개별 대학에 전가하지 말 것 △고등교육 지원 확대 및 반값 등록금 즉각 시행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국립대 법인화 중단 등의 요구사항을...

2011-12-02 16:21
교육당국, 미달 사태 자사고에 ‘인공호흡’

교과부는 이번 서울지역 자율고 미달 사태에 대해 “미충원 학교를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해 학생정원 및 학생 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월 자사고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진 학교법인은...

2011-11-24 18:42
[수능]올해 대입에서 달라지는 점은?

올해부터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 충원기간(12월15∼20일)이 생겼기 때문에 대학들이 추가합격자 발표를 해 수시모집 충원율이 90%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까지는 수시모집 등록이 끝난 후 수능 후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지원자와 복수합격자 등이 생기면 이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옮겨 정시모집의 실제 선발인원이 대폭 늘어났다. 대교협은...

2011-11-10 08:19
비싼 대학 등록금은 ‘꼼수’였다

부실 우려가 있는 사립대 22곳은 학생충원율을 부풀리기 위해 기준에 미달하는 신입생을 선발했으며 교육·연구 경력이 없는 외국인, 무자격자 등 50여명을 전임 교원으로 부당 임용한 곳도 있었다. 여기에 한 교과부 국장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겨 관리·감독을 해야할 교과부 조차 제 역할을 못하는 등 운영의...

2011-11-04 14:01
교비 횡령·부당 임용 등 대학 비리 만연

부실 우려가 있는 사립대 22곳의 학사 운영과 회계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학생충원율을 부풀리기 위해 기준에 미달하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각종 탈법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학 9곳은 학업 의지가 없는 교직원 가족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시킨 뒤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200여명에게 출석 없이 학점을 주고 이중 100여명에게는 학위까지...

2011-11-03 16:06
등록금 내리고 정원 줄이고…대출제한 대학 자구책 부심

재학생 충원율은 부실대 판정 지표 가운데 비중 40%를 차지하는 핵심 요소로 신입생을 제대로 뽑지 못해 재학생 충원율이 떨어지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추계예대는 5일 내년부터 등록금을 10% 인하하고 재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이번 학기부터 15%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은 우선 이번 대출제한 조치 때문에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진...

2011-10-05 11:00
변재일 “국립대 평가 학문 자율성 훼손 우려”

또 “주요 평가 지표 중의 하나인 재학생 충원율은 정원대비 100% 대학에 같은 점수를 줘야 하는데도 학생의 졸업을 유보해 100%를 초과한 대학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과부의 평가지표에 대해서 그는 “8월 23일 2단계 선진화계획을 통해 (지난해 실시한)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를 활용한다고 발표했으나 9월 1일에 올해 지표를...

2011-09-28 15:40
충북 시민단체, 교과부 대학 평가에 반발

교과부는 부실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을 각각 30%와 20% 비율로 반영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별 특성을 무시한 취업률 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고 재학생 충원률을 평가지표로 두는 나라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방식이 올바른 선택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1-09-28 15:24
[2011 국감]기숙형高 절반이상 기숙사 입사 성적으로 선발

기숙사의 학생 충원율은 인천이 55%인데 비해 대구는 100%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세연 의원은 “기숙형 고교의 절반 가까이가 성적 위주로 기숙사 입사생을 뽑다 보면 원거리 통학자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실제 혜택이 돌아가야 할 학생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1-09-26 11:44
‘강원대·충북대 등 국립 5개대 구조조정 해라’(종합)

연합회는 “교과부의 정책은 진정한 대학 개혁과 거리가 멀다. 주요 평가지표인 학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기타 지표들은 총장직선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다음달 4일까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전체 국립대 교수가 장관 퇴진 운동에 나서는 방안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011-09-23 14:09
[2011 국감]교과부, 부실대학에 여태껏 우수대학 예산지원

이밖에도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F대학은 2008년 2009∼2010년 우수대학에 선정돼 모두 22억1000만원을 수령했다. G대학은 재단비리로 인한 학내분규 속에서도 2008∼2009년 36억86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이 자료를 통해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교과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최근 4년간 1조7088억원"이라며...

2011-09-19 09:52
칼 빼든 정부 “2년 연속 대출제한, 퇴출에 가깝다”

5일 교과부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를 평가해 하위 15% 대학 43곳을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하고 밝히고 이 중 절대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는 명단을 공개했고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지원 신청'이 가능한 상위 85% 대학을 발표해 하위 15%가 드러나는 형태로 제시했다....

2011-09-05 15:48
대학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개선

대학의 올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과 장학금 비율 등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든든학자금을 통한 학자금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194개 4년제 일반대학의 현황을 나타내는 35개 항목을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2011-08-24 17:42
교과부, 8∼9개 지표 도입 15% 대학 재정지원 제한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는 지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가중치 20%) △재학생충원율(30%)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10%) △교육비 환원율(10%)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10%) 등이다. 전문대는 이들 지표에 산학협력수익률 지표(2.5%)가 추가된다. 전문대의 지표별 가중치는 재학생 충원율이 40%로 가장 높고, 교육비 환원율과...

2011-08-17 09:09
대학ㆍ전문대 정원 3천명 감축

대신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 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보건의료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또 취업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배정 인원을 늘렸다. 보건의료 관련 학과는 취업률이 높고 등록금이 비싼 전통적인 인기학과로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 대학들은 보건의료 정원이 늘어날수록 수입이 증가한다. 국립대는 특별한 국가정책적...

2011-08-10 11:24
감사원, 66개 대학등록금 본감사 개시

또 교과부가 경영부실,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한 대학 가운데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등의 지표가 평균에 못 미치는 대학 등 사립대 10곳에 대해선 부실 관련 감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예비조사 기간 대학의 비리·부조리 등과 관련해 접수된 정보·민원, 재산변동 현황 등 확인이 필요한 사안 56건과 관련해 35개 대학을 점검키로 했다. 감사원은...

2011-08-08 07:34
“이번엔 내릴까”…전국 대학 등록금 본감사실시

또 교과부가 경영부실,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한 대학 가운데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등의 지표가 평균에 못 미치는 대학 등 사립대 10곳에 대해선 부실 관련 감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예비조사 기간 대학의 비리·부조리 등과 관련해 접수된 정보·민원, 재산변동 현황 등 확인이 필요한 사안 56건과 관련해 35개 대학을 점검한다. 감사원은...

2011-08-07 15:32
부실대 퇴출 로드맵 ‘본격 시동’9월 첫 발표

대학’ 상대평가 지표로, 이를 활용해 대학을 평가한 뒤 하위 15%에 든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재정 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한다. 대출제한 대학 선정평가를 위해 절대·상대 평가에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 총 12가지(전문대는 13가지) 지표를 활용한다.

2011-07-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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