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평에서 발생한 출제 오류와 관련해서는 9월 모평부터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구과학2 14번 문항의 경우 전체 출제 과정 초기부터 출제·검토진 이견이 없어 추가 검토를 거치지 않는 ‘조기 안착 문항’”이라며 “9월 모평부터는 해당 문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입시 업계는 선택과목별 유불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9월 29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평가원은 이달 치러진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영역 지구과학Ⅱ에서 출제 오류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이의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관련 국가가 당시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당시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2013년 11월 치러진...
출제위원과 관련해선 숙련, 비숙련 위원으로 세분화하고 과목별로 숙련위원이 적정 비율로 포함되게 했다. 난이도는 편향 및 오류방지를 위해 다른 전문가가 추가 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채점 방식은 현행 1인 채점방식에서 2인 채점방식으로 변경하고 채점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세시연에 따르면 산인공 감사팀, 출제부, 채점팀, 운영팀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수험생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내부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전날 고용부가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산인공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고용부는 "출제위원 선정 시, 자격 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고용부는 감사 결과 "다수의 전문가 자문 결과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문항이 '양도'가 아닌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이 맞다고 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제 경력이 있는 전문가, 대학교수 등 세 명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국세청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세시연은 회계학 1부와 세법학 1부에서 출제ㆍ채점 오류 등이 발견돼 수험생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고용부는 채점 일관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문항인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만 재채점을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를 접한 수험생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 세법학 1부 과목에서 10명 중 8명(82.13%)이...
고용부는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 적정성은 물론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업무 소홀 등 포괄적인 감사를 벌여왔다.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을 뿐 아니라 산인공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는 지난해 12월...
다만 지난해 수능에서 발생한 출제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고난도 문항(킬러 문항)' 검토 단계 신설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2학년도 수능에 처음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체제는 올해도 이어진다. 국어·수학·직업영역은...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II 출제오류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교육 당국이 맞춤법이 틀린 수능 성적통지표(성적표)를 30년째 수험생들에게 배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993년 도입된 수능 30년 역사 동안 수능 성적표 항목 가운데 ‘졸업 연도’ 표기를 ‘졸업년도’라 써온...
지난해에도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사태로 전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원장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사퇴한 바 있다.
이 소장은 “수능 출제 등 개선방안 보완 문제가 시급하다”며 “실제로 현재 문‧이과 유‧불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선택과목 체제와 과목을 지정한 대입 요강에 있다. 이 수능을 앞으로 5년을 실시해야 하는데 어떠한...
지난해에는 시험 출제 오류와 맞물려 공무원 합격률도 상승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촉발되자 정치권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세무사시험 개선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법과 같이 경력에 따른 시험 면제의...
교육부가 잇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오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출제 전 고난도 문항만 따로 검토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의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위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2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해당 시안은 3월 2일까지 1주일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세시연은 '과락쇼'가 벌어진 세법학 1부 과목 문제 출제 오류를 비롯해 출제자의 적정성, 채점 오류 등을 지적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가 된 세법학 1부 과목에서 4번 문항 2번 물음은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실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이택스코리아’에 먼저 실린 문제와 유형이 비슷했다. 특히, 이 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류를 담은 문제를 낸 출제위원 정보, 이번 의혹에 관한 각종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감사도 '문제없음'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복수의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은 현재 감사가 마무리돼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며, 특이사항은...
올해는 ‘불수능’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생명과학Ⅱ 출제오류로 수시모집 일정이 늦춰지면서 어느 해보다 수시 이월 인원이 반영된 최종 선발 인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한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인문사회계열로 교차 지원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원서접수...
교육 당국이 출제 오류로 판명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정답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생명과학Ⅱ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 학부모 등 현장 의견과...
법원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재채점 결과 1등급 수험생이 40명 감소했다. 표준점수 최고점도 1점 하락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5일 오후 6시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6515명에게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해 20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해 채점한 성적표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표준점수...
특히 과학탐구 영역에서 유독 출제오류가 빈번한 데에 대해 문제 검수 등 시스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A 입시 학원 관계자는 “이과계열 상위권 학생들에게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과학이라는 과목 특성이 뭉쳐져 일어나는 문제”라며 “과학탐구 영역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돼도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15일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내린 정답 취소 판결이 입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과학Ⅱ 과목 응시자 중 서울대, 의과대학 지원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따라 자연계열 최상위권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강태중...
![[단독]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고용부 감사결과 내주 초 발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16901.jpg)
![[피플] 이만기 소장 “수능 개선·보완 계속돼야…선택과목제 폐지도 그중 하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23453.jpg)
![[종합] 생명과학Ⅱ 20번 전원 정답 처리…서울대·의대 등 입시 파장 예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97779.jpg)
![[내일 날씨] 밤부터 전국 강한 장맛비…돌풍·천둥번개 동반](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832.jpg)
![공공임대단지 고밀 재개발…주택연금, 재건축 부담금 인출 허용 검토[하반기 경제]](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54.jpg)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432.jpg)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또 파행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63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