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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5조 이상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새로 도입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신규로 규정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규제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첫해인 올해에 한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2017-04-25 10:56
[대선후보 인물탐구 ④유승민] 경제는 왼쪽, 안보는 오른쪽…‘개혁보수’의 아이콘

재벌해체론자는 아니지만 출자총액제한 강화, 기업 오너 횡령·배임 처벌 강화 및 사면·복권 금지 등‘재벌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또 칼퇴근법, 비정규직 고용 총량 제한 등 노동 분야 공약에서도 진보 성향을 드러난다. 하지만 안보는 철저한 보수 쪽이다. 지난 5일 내놓은 국방공약을 통해서도 북핵 대응 강화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도입 등을...

2017-04-06 11:15
[대선공약 키워드] ④재벌개혁…‘경제정의 실현’이냐 ‘과도한 기업때리기’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고 금산분리를 강화해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키는 한편, 재벌 총수일가와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사면 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데 모든 후보가 동의하고 있다. 다만, 각론에서는 대선 주자별로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문 전 대표는 “재벌 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2017-03-30 10:46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신고포상금 최대 10억 지급 추진”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서는 자산총액 5조 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경우 부당하게 계열사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항목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와...

2017-03-27 15:00
작년 M&A 646건에 593.6조…국내기업 소극적 vs 외국기업 공격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도 구조조정 차원의 기업결합이 감소했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기업결합도 정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전년 대비 18.6%(150건→122건) 줄었고 금액도 58.4%(26조7000억 원→11조1000억 원) 감소했다. 금액이 급감한 배경에는 2015년의 경우 결합금액 1조 원...

2017-03-01 12:00
[대선주자 공약분석 ③] 최순실 사태 여파…'재벌개혁' 대선 최대 화두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시키고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개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벌해체론’을 주창했다. 이 시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삼성그룹을 편법승계해 약 3조 원의 이익을 봤다며 ‘조직범죄 재산 몰수법’을 재정할 것이라고...

2017-02-10 10:36
[기업지배구조 라운드2 ㉖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 지주사 55.7% 보유…장녀 민정씨 승계 유력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 2013년 화장품그룹 중 유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산 6조5670억 원을 보유해 자산총액 기준 대기업집단 순위 5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2017-02-06 10:22
헤지펀드 1.8조 먹튀 재현되나… '상법개정안' 회오리 휩싸인 韓 기업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149개 법인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며, 여기에 1주당 의결권을 선출 이사의 수만큼 주는 집중투표제가 결합되면, 헤지펀드가 이사직을 확보해 경영권을 공격하기 수월해진다. 집중투표제는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 후보자 수만큼 의결권을 줘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기’식 투표를 할 수...

2017-01-31 13:06
청년고용 中企 세액공제 1인당 700만원으로 확대

정부는 또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한도금액을 50%로 제한하고, 그 범위를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2017-01-31 10:26
중견기업 5곳 중 4곳 “가업승계 계획없다”

이는 지난해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437개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등 제도 변화가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준 변경 효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2015년 기준 중견기업 수는 3061개로 전년 대비 2.8% 증가(82개)에 불과하다....

2017-01-31 10:21
30대 그룹 순위, 1년 새 절반 바뀌었다

1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출자총액제한집단에 속한 30대 그룹의 재계 순위를 조사한 결과 신세계, 대림 등 9개 그룹이 순위가 올랐고 두산, 한진 등 6개 그룹은 순위가 하락했다. 조사 대상 30대 그룹, 1183개 계열사의 공정 자산총액은 1560조3507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계열사는 13개사...

2017-01-18 10:19
문재인, 재벌기업 정조준… 힘 빠진 與는 넋 놓고 구경만

지배구조 개선 방안부터 제2금융권 등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이다. 과도한 시장규제라는 비판도 있지만, 대기업이 97년 경제모델에 안주해 혁신하지 않고 정경유착만 일삼아 개혁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2017-01-11 10:42
입법처 “중견기업 분류 기준 ‘업종별 매출액’으로 변경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27일 발간한 ‘중견기업 범위 기준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2979곳이다. 현행 범위 기준에 따르면 어떤 중견기업이 성장을 거듭해 매출액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자산총액 10조 원’을 넘지...

2016-12-28 10:22
정부, 신성장 R&D 세액공제 최대 30%…금융소득 과세는 강화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9개 시행령이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중견‧대기업의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20%+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의 3배)로 인상한다....

2016-12-27 12:00
[기업지배구조 라운드2 ㉒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 경영일선 물러나…박태영 부사장 ‘3세 승계’ 속도

하이트진로그룹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0위에 속했다. 당시 총자산은 5조7750억 원, 국내 계열사 수는 13개였다. 그러나 지난 9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자산총액 5조 원→10조 원)에 따라 현재는 대기업집단서 제외됐다. 하이트진로 그룹의 지배구조는 순수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가 핵심 기업인...

2016-12-05 10:59
385억 규모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 정책펀드 조성

기업당 투자 규모는 조성 총액의 20%(약 77억 원) 이내로 제한돼 많은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들은 투자자금 확보 이외에도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운영하는 CEO 육성 프로그램 등 주요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고, 선배 벤처기업인들로부터 생생한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2016-11-30 11:00
[최순실 사태로 본 유한회사](上) 베일에 싸인 최대주주…대한민국을 흔들다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형태를 갖춘 회사가 감시망을 빠져나가는데도 감독 당국은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유한회사 자체는 문제 아니지만…‘찜찜하네’=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유한회사 제도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유한회사는 사원(주주)이 회사에 대해 출자 한도...

2016-11-21 14:28
[기업지배구조 라운드2 ⑱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실질적 최대주주… 준경·철완·주형 ‘3세 경영’ 시험대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지난해 12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 분리하면서,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공기업제외) 51위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자산총액은 5조1000억 원. 그러나 현재는 대기업집단서 제외됐다. 대기업집단 규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11-07 11:02
현대, 자산 2조원대로… 29년 만에 대기업집단서 제외

이로써 계열사 21개, 자산총액 12조8000억 원이었던 현대는 12개 계열사, 자산총액이 2조5643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상호출자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매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공개하지만, 현대처럼 자산규모가 7조 원 미만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 중간에 지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는 1987년 처음으로...

2016-10-20 21:27
‘현대상선’ 넘긴 현대그룹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빠졌다

이는 9월 말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조건에서도 크게 벗어난다. 앞서 올해 4월 공정위가 발표한 현대그룹의 계열사 수는 21개에 지산총액 12조8000억 원 규모였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연도 중 지정제외 요건(자산총액 7조 원 미만 기업집단)을 충족하게 돼 이번에 지정제외 됐다. 공정위...

2016-10-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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