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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당일 이상민 장관만 '동선 미공개'…9일째 "정리 중"
    이태원 참사 당일 이상민 장관만 '동선 미공개'…9일째 "정리 중"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축제 안전 점검, 경기장 인파 관리 점검, 유족 및 보호자 출입국 지원 등 사고 수습·지원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현장 근무자,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과 같은 인파 사고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2022-11-07 14:41
  • 제주항공,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2년 7개월 만에 운영 재개
    제주항공,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2년 7개월 만에 운영 재개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수속을 마친 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국수속까지 끝내면 무거운 수하물을 공항까지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터미널에서 연결된 공항철도로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어 교통도 편리하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 전용 통로로 빠르게 출국할 수 있다.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시간과 발권 수속 제한시간이 있는...
    2022-10-31 09:34
  • 박수홍, 아내가 재산 관리?…사실 아니다 "철저히 본인이 관리"
    박수홍, 아내가 재산 관리?…사실 아니다 "철저히 본인이 관리"
    무슨 회장과 밀월여행에 약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있었다”라며 “이 문제만큼은 본인도 너무 억울해서 갖고 있던 핸드폰, 출입국 기록까지 모두 제출했다. 또 지인들과 통장 내역도 하나하나 다 공개하면서 이와 관련해 변호사와 통화하며 눈물도 흘렸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서 박수홍은 “아내가 엄청 밝다. 내...
    2022-10-21 00:43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첫 헌재 공개변론 열려세 번째 심판…2016년 4인→2018년 5인 “위헌”2018년엔 위헌 정족수 1명 부족해 ‘합헌’ 결론 헌법재판소가 13일 외국인보호소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공개변론을 열어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에 대해 두...
    2022-10-13 16:55
  •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함께 자기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자가치료 목적으로 국내에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만 휴대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복용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은 휴대하고 입국할 수 없어 환자의 치료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2-10-07 17:54
  • 여가부 폐지ㆍ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여가부 폐지ㆍ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조직 격하 아냐…오히려 차관이 본부장으로 격상"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연내 우주항공청ㆍ출입국이주관리청 신설 목표"의원 입법으로 신속 추진" 행정안전부는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2022-10-06 14:56
  • [속보] 이상민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방안 마련…출입국이주관리청도 설립 추진"
    [속보] 이상민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방안 마련…출입국이주관리청도 설립 추진"
    2022-10-06 14:10
  •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에 희림건축 선정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에 희림건축 선정
    법무부에 따르면 희림건축은 국내 건설사업관리(CM) 부문 1위 업체이자 세종 국회의사당, 세종정부청사, 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 및 다수의 법원을 설계했다. 2006년 서울북부지검, 2008년 서울고검, 2014년 부산서부지청 등 주요 검찰청 설계도 담당했다. 2020년 12월에는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의 신축공사(서울 송파구) 설계용역을 맡기도 했다. 희림건축은...
    2022-10-05 16:00
  • 커지는 유럽發 AI 공포…소독하고 통제하고 '철통방어' 추진
    커지는 유럽發 AI 공포…소독하고 통제하고 '철통방어' 추진
    당국은 이들 질병의 유입도 막기 위해 발생국으로부터의 가축 수입을 금지하고, 출입국 시 축산 종사자의 휴대품 단속과 소독을 강화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돼지열병이 강원도 춘천 농가에서 연이어 발생했고, 해외 상황을 고려하면 겨울철에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 농가는 농장 및 축사 소독, 손 세척...
    2022-09-23 14:23
  •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재판부는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요청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요청은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아니면 재외국민으로 볼지 판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씨는...
    2022-09-22 15:09
  • 인사 종합 / 9월 16~1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운영기획실장 홍진동 △시민사회협력행정관 문주현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김성욱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배상업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반재열 ◇서기관 승진...
    2022-09-18 17:38
  •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계절근로자제는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사증 규정만 있을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제도 운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제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또 지자체별로 인력송출국 지자체와 각각 추진하던 업무협약(MOU) 방식을 별도 지정기관이 체결 전반을 지원한다.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022-09-18 15:14
  • [종합] 정부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 개인 방역수칙 철저 당부"
    [종합] 정부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 개인 방역수칙 철저 당부"
    이어 "외국인 밀집 지역, 주요 역과 터미널 등에서 다국어 안내문 등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알리고 17개 출입국·외국인 지방사무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또 "국산 1호 백신 60만 회가 전국 지자체로 배송 중이라며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접종대상자는...
    2022-09-02 09:02
  • 동남아 뎅기열 유행에 국내도 주의보…"첫 환자 발견"
    동남아 뎅기열 유행에 국내도 주의보…"첫 환자 발견"
    해외 출입국에 제한이 없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 연평균 200명 안팎의 환자가 국내에서 나왔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이다. 고열과 근육통, 관절통, 심한 두통을 유발하며 심각할 경우 죽음에 이를 수 있다. 뎅기열 환자는 해외 출입국이 많은 6월~10월에 증가하는...
    2022-08-11 16:44
  • “제주도 통한 불법체류 막는다”…법무부,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
    “제주도 통한 불법체류 막는다”…법무부,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국가백년대계로서의 국경·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04 15:57
  •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북한 신분증인 공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출입국관리법으로 강제퇴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강제 북송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게 돼 있다"며 "기본권은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반...
    2022-07-31 15:49
  • 이민·이주 컨트롤타워 만든다…“인구 난제 답해야”
    이민·이주 컨트롤타워 만든다…“인구 난제 답해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민·이주 등 출입국 관리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정 지원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것을, 출입국과 비자 및 단속 문제는 법무부가 관장해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 10년 뒤 외국인 구성이 어떻게 될지 정교한 분석을 하거나 질문을 받을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며 “각계에서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고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만...
    2022-07-26 15:31
  •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1항은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국과 교정국, 출입국관리소 등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다. 그러나 제34조(행정안전부)에서 설명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 관장에는 ‘치안사무’가 없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역시 관련법에서 그 근거를 명시하지만...
    2022-07-25 16:22
  • “노래방서 마약 파티”...베트남인 9명 검거
    “노래방서 마약 파티”...베트남인 9명 검거
    “외국인들이 마약 파티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을 임의 동행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9명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마약 입수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들과 함께 있던 불법체류자 2명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방침이다.
    2022-07-24 13:14
  • [특징주] 화일약품, 세계 최초 의료용 대마 관련 특허... 출입국시 휴대 허용 확대에 상승세
    [특징주] 화일약품, 세계 최초 의료용 대마 관련 특허... 출입국시 휴대 허용 확대에 상승세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2022-07-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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