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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1차 수사팀 검사 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본부장은 전날 공수처를 방문해 사건 담당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만나 면담을 갖고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속하게...
    2023-10-18 15:16
  • 보령 앞바다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22명 모두 검거
    보령 앞바다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22명 모두 검거
    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신상정보와 밀입국 경로,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22명의 중국 국적자를 바다에 내려두고 도주한 선박이 서해와 맞닿은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온 것으로 보고, 중국 수사 당국에 검거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대공 혐의점 유무 관련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
    2023-10-03 15:16
  •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할 수 있다…법무부,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할 수 있다…법무부,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등록외국인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여부를...
    2023-09-15 08:47
  • ‘허위 난민신청 알선’ 카자흐스탄인 부부 구속
    ‘허위 난민신청 알선’ 카자흐스탄인 부부 구속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인 부부 A 씨(33·남)와 B 씨(32·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17명에게 위조한 고시텔 입실 계약서를 난민신청 시 제출토록 하고, 그 대가로...
    2023-09-07 09:43
  • “가수 시켜줄게” 외국여성들 유흥접대부로 고용…브로커 등 일당 검거
    “가수 시켜줄게” 외국여성들 유흥접대부로 고용…브로커 등 일당 검거
    유흥업소 관리자 B 씨(47) 등 4명을 구속하고 외국인들을 허위로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52) 등 4명도 불구속 송치하는 등 한국인 총 1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경기도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가 외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불법고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2020년...
    2023-09-07 09:39
  • 외국인에 취업문 활짝…스타벅스 하반기 바리스타 공개채용
    외국인에 취업문 활짝…스타벅스 하반기 바리스타 공개채용
    다만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있어야 한다. 또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TOPIK 3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채용 시 우대한다. 하반기 바리스타 공개채용은 서류, 면접 전형을 거치며 최종 합격자는 10월 23일 이후 전국 매장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2023-09-01 09:05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문인력 지정 관리…기술유출범 양형 상향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문인력 지정 관리…기술유출범 양형 상향
    또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정부에 해당 전문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지정이 이뤄지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기술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분야에 걸쳐 △16나노 이하...
    2023-08-28 11:43
  • 국내 주소 없는 외국인, 주택 매입 때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주소 없는 외국인, 주택 매입 때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했다.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출입국 기록 및 세대 구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남영우...
    2023-08-22 08:04
  •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 14시간동안 서해 300km 건너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 14시간동안 서해 300km 건너
    20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A씨는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전 7시께 중국 산둥 지역에서 1800cc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트스키에 기름 70리터를 가득 채우고 25리터 기름통 5개를 함께...
    2023-08-21 10:02
  • 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다자 틀 속 갈등 해소방안 논의 참여 필요"
    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다자 틀 속 갈등 해소방안 논의 참여 필요"
    반간첩법의 경우 중국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문서·데이터·자료의 관리 및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재중 한국기업은 외자기업 및 외국인이 준수해야 하는 비즈니스 관련 규정, 데이터 보호, 출입국 관리 등에 대한 준법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양국 민간교류의 부정적 영향을 치소화하기 위해 중 정부와 정책소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8-12 06:00
  • [인사] 법무부
    심사2국장 김태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이상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기락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종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용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류재석 ◇ 서기관(4급) 파견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류인성 ◇ 서기관(4급) 파견 복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 길강묵
    2023-08-11 10:06
  • 엑스페릭스 “에어로겔·CNT섬유 사업 진출… 2025년 시장 진입 가시화”
    엑스페릭스 “에어로겔·CNT섬유 사업 진출… 2025년 시장 진입 가시화”
    엑스페릭스는 자동 출입국 관리, 비자 및 전자여권 발급, 디지털 신분증 발급, 유권자 등록, SIM 카드 발급, 범죄 신원 확인, 셀프서비스 키오스크 등에 사용되는 여권 판독기 지문스캐너, 인감 스캐너 등을 공급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ID 사업 부문 지속 성장을 위해 항공운송사업(ATI) 및 유럽 국경 출입국 시스템(EES) 시장 진입을...
    2023-08-07 17:55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이번 합수단은 검･경이 초기 압수수색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합동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금감원･국세청･관세청･방통위･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수사협력팀’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국세청은 범행 관련 계좌가 개설된 유령법인,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2023-08-03 10:54
  • [인사] 법무부
    (질병관리청 파견) 이건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최창훈(대통령비서실 파견) △검찰과 이학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김정완 유병민 △대검찰청 조민규 △서울고등검찰청 권순민 이계민 △수원고등검찰청 문세정 △대전고등검찰청 장수현 △부산고등검찰청 형은성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순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국주호 △인천지방검찰청 차하성 ◇ 구조담당...
    2023-07-24 17:55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공유 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2023-07-12 11:00
  •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이에 지난해 말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법무부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누가 집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며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2023-06-14 13:55
  • ‘구미호뎐1938’ 이동욱, 현대 조보아와 재회…최종화 시청률 8%
    ‘구미호뎐1938’ 이동욱, 현대 조보아와 재회…최종화 시청률 8%
    이후 이연은 현대로 돌아가기 위해 내세출입국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일본군이 그의 앞을 막아섰으나, 죽은 줄 알았던 천무영(류경수 분)이 등장해 이연을 엄호했다. 이연이 업신에게 소원을 빌어 천무영을 살려낸 것이었다. 천무영의 도움으로 이연은 무사히 내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했다. 이연의 영향으로 1938년 이연은 물론 류홍주(김소연 분), 천무영까지...
    2023-06-12 09:07
  •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법무부에선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을 준비 중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저출생과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통합위의 경우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수용하고 함께 동행 할 방안을 찾는 데 나섰다. 통합위의 특별위원회는 출범 전에 논의 방향을 잡고, 활동기간 동안 전문가와 정부부처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2023-06-09 06:00
  • [단독] 정부, ‘생성형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단독] 정부, ‘생성형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가령, 기존에 문제가 됐던 클리어뷰 AI, 출입국 관리 AI 등 인공지능의 실제 세부 모델링 단계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기업들이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안전조치와 법적으로 제지해야 하는 기준 등이 정립될 예정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이 AI 모델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어떤 건 괜찮은지 대답해줄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2023-06-07 05:00
  •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선고 2017도3005판결)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2023-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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