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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JMS 정명석도 수감 중…‘재림예수’ 주장하며 신도들 세뇌 또 다른 유명 사이비종교 JMS의 정 씨는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는데요. 그해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2024-01-02 16:32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2024-01-02 15:41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차질 없는 제정, 최근 확산하는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뤄가자”며 “피해자들이 국가 보호와 지원을 받는 과정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3-12-31 15:18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마약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의 치료 재활 기능과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해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또, 마약사범이 출소하기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23-12-31 10:00
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탈옥해 찾아가겠다” 피해자 협박 또 기소

또 이 씨는 해당 유튜버에게 보복 가능성을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출소 후에 방송을 통해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유튜버는 4월 출소 이후 이 씨의 발언은 개인 방송과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알렸다. 방송 이후 피해자는 이 씨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음에도 이 씨의 협박성 발언으로 인해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2023-12-28 17:24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정 씨는 2009년 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한 바 있다. 출소 직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지만, 정 씨 측은 재판 내내 신도들이 세뇌당하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신이 아닌...

2023-12-22 14:52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2023-12-15 14:19
'특종 세상' 곽진영, "성형수술했다가 실패해"…스토킹 피해로 극단적 시도까지

그 남성은 2021년 구속됐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에도 곽진영이 주위를 맴돌고 있다. 다행히 곽진영은 그러던 중 만난 남자친구를 통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현재 두 사람은 2년째 교재 중이다. 곽진영은 “저를 많이 생각해주는 사람이다. 오빠한테는 내가 우선이고 내 편이다”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2023-12-14 23:13
“조국 딸 조민과 내딸 불공평” 최서원의 옥중 자필편지

그러나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을 저에게, 제 잘못으로 폄훼하고 비판한 것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고 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만기출소 예정일은 최씨의 나이 만 81세 때인 2037년 말이다.

2023-12-14 14:57
법무부-성남시,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치료 지원’ 협약 체결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입원병상이 설치되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건 개인을 넘어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

2023-12-13 16:52
안희정, 총선 앞두고 정치권 복귀 시동?…지지자들과 양평서 1박2일 모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최근 지지자들과 양평에서 친선 모임을 하는 등 공개 행보에 나섰다. 안 전 지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복귀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안희정 지지자들이 모인 페이스북 그룹 ‘38선까지 안희정!’에는 안 전 지사와 지지자 10여 명의 모임 사진이...

2023-12-08 09:38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 법의 최대 논란은 성범죄자를 수용하는 국가 지정시설을 어디에 설치할지인데 법무부는 그에 대해서는 국회로 떠넘기고 마는 것이냐”며 한 장관에게 따졌다. 이어 “지난번에도 한 장관은 ‘그 논의(성범죄자 수용시설 위치 문제)가 앞장서면 논의를 시작도...

2023-12-07 17:10
[특징주] 엔텔스, 한동훈 장관 전자발찌 훼손 예방책 논의...위치추적 소프트웨어 법무부 제공 사실 부각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보호기관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해 범죄를 예방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과 엔텔스는 전자발찌에 사용되는 위치추적...

2023-12-07 14:18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인데요. 지난해 기준 약 420명이 해당합니다. 그간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는 주로 본인의 신청으로 이뤄졌는데요. 이는 전체 투약사범 대비 3~4%(200~300명)에 불과했고 이들에 대한 치료비는 비급여로 규정돼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독자...

2023-12-01 17:19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방치한 채 외박을 하기도 했다. 범행 내용을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2023-12-01 00:48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면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2023-11-15 16:49
최초의 ‘교도소 수능’...“출소 뒤 범죄 아닌 다른 길 찾길”

소년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김종한 사회복귀과장은 "소년 수형자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출소한 뒤 사회에서 범죄의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수용자들이 교도소에 있는 기간 교정, 교화를 거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곳의 소년 수형자들은 본래 경북 김천 소년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3월 이곳으로 이감됐다....

2023-11-13 17:12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리고 출소한 지 5개월이 지난 올해 초에 전현희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청조가 이미 사기행각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사기를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사기죄는 범죄 중에서도 재범자가 많은 범죄로 손꼽힙니다. 통계청이 2022년에 발표한 ‘재범자 재범 종류 및 기간’ 자료를...

2023-11-01 15:32
조진웅, 이선균 하차한 ‘노 웨이 아웃’ 출연할까…“현재 검토 중”

‘노 웨이 아웃’은 희대의 흉악범이 출소한 뒤 200억 원의 현상금을 건 공개살인청부가 벌어지는 가운데 죽이려는 자와 살아남으려는 자 사이에서 펼쳐지는 대결을 그린 드라마다. 이선균은 희대의 흉악범을 시민들로부터 지켜내야만 하는 경찰 백중식 역으로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첫 촬영을 앞두고 19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2023-10-30 15:06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거주하게 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넘어서는 다른 방안은 찾지 못했고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안을 지적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논란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2023-10-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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