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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차별적인 가석방 기준

굉장히 차별적인 평가 방식이다." 지난 5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수형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무부가 2012년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평가 방식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이 지표는 총 23개의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수형자를 5단계의 등급으로...

2021-08-12 06:00
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

한편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21-08-11 18:11
'지인 회사 특혜 외압'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13일 가석방

이명박 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 회사가 국책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3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가석방 심사에서 강 전 행장의 가석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 전...

2021-08-11 17:25
경제계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유연히 적용해야"

이 부회장은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만큼 내년 7월 형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국외 출장 등 일부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취업도 제한된다. 특경법은 5억 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2021-08-11 16:47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13일 출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5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다시 구속됐다. 한편 이번 가석방 대상자 810명은 13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2021-08-10 20:20
불확실성 해소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첫 발걸음은

출소 후 사업 현안 파악 집중할 듯…‘뉴삼성’ 향한 사내 메시지도 관심반도체·스마트폰 돌파 전략 마련 과제…100조 원 실탄 대규모 투자·M&A 속도가석방 경영활동 제한 걸림돌…재판 리스크 여전…부당승계ㆍ프로포폴 재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면서 첫 공식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은 ‘위기론’이 불거진...

2021-08-10 16:02
박범계 "이재용 위한 가석방 아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2월 만기 출소 후 5년간 취업제한 통보를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확정된 자의 만기 출소 5년 후까지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7월이다. 박 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2021-08-10 13:54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박범계 "국가적 경제 고려"

박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서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전국 교정시설이 법무부에 제출한 가석방...

2021-08-09 19: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13일 출소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 가석방심사위는 4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명단을 가려냈다. 심사위는 재범 위험성, 범죄 동기, 사회 법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했다. 박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서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2021-08-09 19:01
[이재용 가석방] 13일 자유의 몸… 삼성, 투자·M&A 속도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이 부회장은 13일 출소하게 된다. 다만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사면이 아닌 만큼 경영 활동에 제약에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됐다. 삼성 관계자는 “(사면이 아니지만) 현재 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등기이사를 맡아서...

2021-08-09 18:52
[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13일 출소

[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13일 출소

2021-08-09 18:51
이재용 가석방 심사 본격 시작…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을 결정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직접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부회장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으면 13일 출소하게 된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입구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릴레이 시위가 벌어졌다.

2021-08-09 15:48
이재용 가석방 결정 D-1…삼성 운명은?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적정 판단 시 13일 출소삼성그룹, 사태 예의주시하며 초긴장 상태 총수 복귀 시 투자ㆍM&A 본격 시동 걸 듯 취업제한 등 여전히 리스크 남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를 하루 앞두고 재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석방 시 총수 부재 리스크 장기화로 사실상 멈춰 섰던 삼성의 ‘투자 시계’에 다시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2021-08-08 14:32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C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C 씨는 강간 등 상해죄로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2021-07-27 10:19
가석방 형기 채운 이재용…남은 변수는?

성별과 죄명부터 동거 횟수, 입소 전 경제상태, 출소 후 재범 환경 등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정재범예측지표는 REPI-1~5 등급으로 재범 위험을 구분한다. REPI 등급이 낮을수록 재수용 위험성이 적다고 본다. 해당 지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총점 1점으로 REPI-1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출소 후 재범 환경을 비롯해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 요인별 재범...

2021-07-26 16:03
박근혜, 어깨 통증으로 서울성모병원 재입원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없이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할 예정이다.

2021-07-20 15:48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언론, 민주주의 최후 보루"

서신에는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이 전 대표와 가족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봤다.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2021-07-16 15:07
교도소 문 나서자마자 쏟아진 총알 64발…미국 래퍼 사망

1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 50분께 시카고 쿡 카운티 교도소에서 출소한 래퍼 런드르 실베스터가 64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차량 2대에 나눠탄 채 교도소 길 건너편에서 숨어있던 용의자들은 실베스터가 교도소를 나와 이동하자마자 일제히 차에서 내려 총을 쐈다. 이날 보석으로 출소한 실베스터를 노린 계획...

2021-07-13 10:32
[랜선핫이슈]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으면 불법?·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에 '불안' 外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3)이 오는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야. 김근식은 15년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야.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2021-07-09 11:06
마이크로닷, 부모 빚투 후 근황…“힘들어도 버티면 좋은 날 올 거라 믿어”

하지만 2018년 부모님의 억대 채무 불이행 혐의가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중 친인척과 이웃에게 약 4억원 가량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채 뉴질랜드로 도주한 바 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마이크로닷 부모는 각각 실형 3년과 1년 형을 선고받아 수용됐으며 최근 출소해 뉴질랜드로 추방됐다.

2021-07-0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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