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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강 씨는 1994년 8월 형기만료로 출소했다. 하지만 13년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유서대필 사건’을 10대 의혹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했고, 2007년 11월에 강 씨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강 씨는 유죄확정판결 중 자살방조의 점에 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한 이후 2014년 2월 자살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2022-11-30 15:30
조두순, 주민 반발에 이사 계획 접었다…다음 거처에 촉각

현재 사는 와동의 집 주인은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현재 거주지에 계속 머물면 집주인이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퇴거를 시도할 수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2-11-24 17:39
'대장동 핵심' 김만배 출소..."법률적 판단 떠나 죄송"

김 씨는 24일 오전 0시 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그는 이날 구치소를 나서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지난해 구속 기소된 대장동 관련자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2022-11-24 08:59
원유철·최흥집, 30일 가석방으로 출소…김경수는 또다시 무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또다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넘겨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이유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김 전...

2022-11-23 20:25
“남편은 회사원”이라 속인 조두순 부인…계약 취소 집주인에게 2000만원 요구

한편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만기복역 후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 부부가 살아온 주거지의 월세 계약은 오는 28일 만료되며, 건물주는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부부는 기존 거주지에서 약 3㎞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에 방을 얻은 상태다. 새 거주지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2022-11-23 17:33
김만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을 것…법정에서 모두 말하겠다"

출소 뒤 재판정에서만 입을 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김 씨는 23일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씨보다 먼저 출소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해 가감 없는 폭로를 이어나갔다. 이 때문에 김 씨 역시 말문을 여는 것...

2022-11-23 16:39
15개월된 딸 숨지자 3년간 옥상에 숨긴 부모…“범행 자백”

몇 달 뒤 B 씨가 출소했고 아이의 시신을 서울에 있는 본가, 즉 A 씨의 시댁 옥상으로 옮겼다. 부부의 범행은 행정당국에 의해 발각됐다. 포천시가 C 양이 만 4세가 됐는데도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아동 실종 신고를 한 것이다. 당시 A 씨는 포천시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버렸다”라고 범행을...

2022-11-23 14:50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옆 동네로 이사…안산시, 긴급대책 마련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이후부터 살아 온 현재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된다. 건물주는 조두순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조두순은 옆 동네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방을 얻었다. 이번에도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새 주거지는 지금 사는 곳에서 3㎞ 떨어져 있으며,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 앞서...

2022-11-22 13:46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한편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기간 중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재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해 출소 후 정보공개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신상정보 공개 중지 기간 동안에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경우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신상정보 고지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2022-11-21 12:00
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 인근에 안심패키지 제공

경기 화성시가 지난달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그의 거주지 주변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 등에 ‘여성안심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성안심패키지는 △창문 열림 방지 장치인 ‘윈도우락’ △현관문 안전걸이 △문 개폐 시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센서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호신용 스틱 △택배에 개인...

2022-11-17 16:58
수능 모의평가 유출 ‘1타 국어강사’…법원 "前회사에 48억 지급해야”

A 씨가 출소 후 인터넷 강의 출시 여부를 놓고 회사와 이견이 생기자 다른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강의를 올렸는데, 법원은 이를 전속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현현교육이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현현교육은 수능 인터넷 강의 사이트 '스카이에듀'를...

2022-11-17 14:45
'이춘재 대신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법원 "국가가 18억 배상해야"

윤 씨는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의 범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간 복역했다가 2009년 8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가 위 사건의 진범임을 자백했고, 윤 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2020년 12월 17일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2022-11-16 15:02
‘그것이 알고 싶다’ 세번의 살인, 사형 구형에 "너무하다"…친형은 "나오면 안돼"

두 번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2020년 출소했지만 단 2년만인 지난 5월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해 재판 중이다. 특히 세 번째 살해 당시 두 사람은 교제한 지 불과 11일째였다. 사망한 피해자의 몸에서는 55개의 자창 및 절창 흔적이 발견되는 등 잔인한 살해 수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씨는 사형을 구형받은 뒤 “15년을 예상했는데 너무하다”라며 항소했다. 특이한 점은...

2022-11-13 00:30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손 씨는 앞서 2015∼2018년 다크웹이라는 특수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당시 손 씨는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미국으로 송환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손 씨...

2022-11-11 15:34
‘성폭행범’ 박병화, 외출 제한 시간 3시간 연장

박병화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보육 시설, 아동·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앞서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경기도 수원 일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지난달 31일 출소했다.

2022-11-10 19:53
부천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12시간 만에 붙잡혀

A 씨는 과거 성폭행을 저질러 복역한 뒤 2019년 5월 출소했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계자는 "A 씨는 인천에서 부천으로 건너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안산을 거쳐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전자발찌 훼손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08 14:52
전자발찌 훼손후 도주한 40대 성범죄자, 하루만에 검거

A 씨는 과거 성폭행을 저질러 복역한 뒤 2019년 5월 출소했으며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계자는 “A씨는 인천에서 부천으로 건너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안산을 거쳐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를 상대로 전자발찌 훼손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1-08 12:25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발이’로 불렸던 박병화(39)가 지난달 31일 만기출소했습니다. 박병화는 2005~2007년 사이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박병화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박병화의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재 원룸이었는데요. 해당 지역은...

2022-11-04 17:33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검, 김근식 구속기소…아동 강제추행‧수감 중 교도관 폭행 혐의 지난달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6년 전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 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4일 김근식이 지난...

2022-11-04 10:26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지역사회 “결사반대” 반발

일명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31일 출소한 후 경기도 화성에 터를 잡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박병화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름을 비롯해 나이, 사진, 주소, 키,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정보가 담겨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박병화는 키 171㎝, 몸무게 79...

2022-10-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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