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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현 전 회장은 2021년 만기출소했다. 현 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 성북동 자택과 가회동 한옥, 동양증권 사옥 등에 보관하던 미술품 75점, 고가구 32점을 서미갤러리 창고로 빼돌리고 홍송원 당시 갤러리서미...

2023-01-19 11:15
'2년만 재회' 김경수, 문재인 전 대통령 비공개 예방…"새해 인사차"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지 686일 만으로, 약 2년 만의 재회다. 김 전 지사 측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비공개로 찾았다. 지난달 28일 김 전 지사가 출소한 지 14일 만이다. 김 전 지사 측은 “문 전 대통령...

2023-01-11 16:50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1심서 징역 35년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 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

2023-01-11 15:00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는 우선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1대 1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 등 전자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2022-12-31 12:00
월세 계약 종료 한 달 넘긴 조두순, 이사할 집 못 구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현 거주지 계약 만료 한 달…이삿집 못 구해조두순ㆍ아내 인적 사항 지역사회 내 퍼져…지역 내 이사 힘들 듯 2년 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 중인 안산시 와동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연합뉴스는 조두순이 안산시 와동 월셋집에서 거의 외출하지 않은 채 집 안에만 머물고...

2022-12-31 11:09
MB, 논현동 자택으로…野 “尹 외친 공정·상식 무너져”

이정미 대표는 “이명박 씨는 출소 기자회견에서 ‘정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가 거꾸로 선 석방”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던 ‘공정’, ‘상식’ 또한 사망했다”며 “이명박 씨와 국정 농단의 주범들을 사면함으로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2022-12-30 16:31
“파출소에서 보내서 왔다” 출소 나흘 만에 편의점서 강도질 30대 남성

출소 후 나흘 만에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10월 새벽 여성 혼자 일하는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파출소에서 보내서 왔다”라며 현금 뭉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직원이...

2022-12-29 10:45
'형 면제' 김경수 출소에 임종석 등 마중…“받고 싶지 않은 걸 받았다”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로 선정돼 예정보다 5개월 일찍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28일 0시 사면돼 0시 5분께 경남 창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애초 예정에 따르면 내년 5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잔여 형이 면제돼 5개월 일찍...

2022-12-28 09:06
고개 드는 '이재명 플랜B'…몸 푸는 이낙연·김부겸·김경수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정 마산교도소 정문을 통해 출소,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8일 오전엔 봉하마을에 들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리더십 위기론에 이재명 대표도 계파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내년 1월 첫째 주로 예정된 부산·울산·경남 ‘민생 경청 투어’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새해 인사...

2022-12-27 16:28
MB 사면에…與 "통합 의지 보여줘" vs 野 "묻지마 대방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관련해서는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22-12-27 15:25
민주 “MB 사면, 부패·적폐 세력 부활…묻지마 대방출”

민주당은 사면 명단에 이름은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12-27 14:28
한국체대 국가대표 출신들, 소년원 산타됐다

학생 선수들은 “산타클로스라는 전설이 아이들에게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년원 아이들을 찾게 됐다”며 “출소 후에도 다시 우리 이웃과 구성원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학관계자와 국가대표 선수출신들이 소년원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런던올림픽과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황경선(한국체대 박사과정)...

2022-12-25 15:21
‘트롤리’ 김현주·박희순 딸 실종에 아들 사망까지 충격…시청률 4.6% 출발

남지훈은 과거 음주폭행으로 3개월 복역을 마치고 보름 전 출소한 상황이었다. 정치인 남중도에게 줄곧 걸림돌이자 아픈 손가락이었던 아들. 그의 사망 소식이 슬픔을 넘어서 충격을 안긴 것은 필로폰과 대포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마지막까지도 남중도, 김혜주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얹은 남지훈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겨졌다. 이후 2주가...

2022-12-20 10:08
지상 최악 교도소 경험한 FTX 창업자, 돌연 미국 송환 동의

지난해 폭스힐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은 “매트리스 없는 금속 이층 침대에서 잠을 잤고 벌레에 물려 깨곤 했다”며 “어떤 종의 생명체도 살아갈 환경이 아니다”고 회상했다. 뱅크먼-프리드는 이르면 19일 바하마 법원에 출석해 범죄인 인도 청구에 관한 새로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 송환되면 그는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다시 보석 심사를 받을 수...

2022-12-18 16:50
트러스톤, 태광산업 투자 목적 ‘일반 투자’→‘경영 참여’ 변경…“경영권 위협 아냐”

15일 트러스톤은 이같이 밝히며 “2021년 10월 이호진 회장 출소 이후 태광산업의 경영 행태는 퇴보하고 트러스톤의 요청은 묵살됐다”고 밝혔다. 이날 트러스톤은 입장문을 통해 투자 목적 변경이 급작스러운 결정은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2020년 투자 결정 이후 태광산업의 주주로서 경영진과 수차례에 걸친 비공개 면담 및 주주 서한을 통해 기업 가치 저평가를...

2022-12-15 17:23
‘대장동 핵심’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병원 이송, 생명 지장 없어”

김 씨는 출소 후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하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며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2022-12-15 08:05
김경수 자필 입장문 공개…“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가 정치적 재기 기회를 열기 힘든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가 공개적으로 거부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면 자체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오는 2023년 5월4일에 만료된다.

2022-12-14 09:01
김경수 "가석방은 원치 않아…MB 사면 들러리 안 해"

기동민 의원, SNS서 김경수 지사 입장 전달 野 "MB 사면 구색 맞추기…온전한 사면 복권해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재기 기회를 열기 힘든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2022-12-13 11:30
尹, 연말께 '형집행정지 종료' MB 특별사면 단행 유력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경우 2028년 중순께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했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르면 오는 28일께...

2022-12-09 21:07
'직격과 회피' 남욱 "이재명,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혀...아랫사람이 다해"

남 변호사가 출소 직후 이 대표를 향한 폭로를 이어가며 "김 씨에게 들었다"며 조건을 달고 있다. 이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김 씨를 대장동 사업에 합류시켰다고 했지만 자신이 김 씨에게 전달한 돈이 이 대표 측에 전달됐는지 묻자 확답을 피했다. 남 변호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김 씨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게 하는...

2022-12-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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