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입법청문회 종료 후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석 금지를 시도한 데 대해서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켰다면, 청문회 종료 후에 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퇴장시키려면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곤 “명백한 조롱성 발언이며,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박지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55명이 3677건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오늘 청문회는 채상병 청문회가 아닌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했고, 이성윤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 1명 있다. 작년 8월 2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뒤집힌다”며 “그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선서 거부하는 자는 누구?'
'청문회 증인 출석, 이종섭-임성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경례'
'이종섭 전 장관 발언 듣는 박정훈'
'임성근 전 사단장 답변 듣는 박정훈'
'물 마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화하는 정청래-김승원'
'답변태도 지적받는 이시원-임기훈'
그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상 허위로 증언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불출석할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증언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 입법청문회 이후에 특검법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전‧현직 의원들에 세 번째 출석요구서…“수사 협조 기대”‘도이치 의혹’ 김건희 여사 소환엔 “수사 진행 중” 되풀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수사 관련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사건 관련 이번 주에 나와 달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전...
이날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의협회관과 대전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의료계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에서 강요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사회에 대한 현장 조사는 대전의 휴진율이 22.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기...
이창명은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뒤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박수홍 형제의 아버지,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의 공판에 각각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검찰은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메디아붐 등에서 박 씨의 부친 명의 계좌에 주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이에 박 씨 부친은 박수홍의 비자금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 질의하는...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인 신분 출석…“타지마할 방문 급조”경호원 수영강습 의혹 등 조사…김 여사는 배현진 의원 고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고발한 여당 소속 시의원을 소환했다. 고발 접수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14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대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했다. 양 의원은 직후 소셜미디어에서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앞으로 그냥 기레기라고 하면 좋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두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저의 발언은 실재하는 일부 언론의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쌍방울 대북 송금이)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 주장을 베껴 쓰면서 그에 반해 주가조작용 송금이라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일 수 없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번에 이 씨의 지시로 김 씨가 탑승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매니저가 제거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위드마크 공식을 토대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금투협 정회원은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편 2개 사의 정회원...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이며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 및 의결을 기존 2인에서 4인 이상 출석했을 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은) 7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면서 법안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해 현행 상임위원 2인 출석만으로 회의 개의 및 의결이 가능한 현행법을 4인 이상 출석해야 가능한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 3+1법' 또는 '언론정상화 4법'으로 칭하며,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칭하며 맞대응한다.
법률 제·개정안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된 3명 중 민 대표는 이번 주 소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2명 중 1명이 이번 주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하이브는 4월 26일 민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앞서 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진실을) 왜곡·조작하지 않나”며 언론에 날을 세웠다가 논란을 키웠다.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언론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