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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 중 고위험 아동 23명을 추려 조사했다. 그 결과, 대다수 아동이 예방접종...
    2023-06-22 17:00
  • 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앞서 감사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당국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2023-06-22 15:05
  •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30대 친모 긴급체포 "낳은 뒤 곧바로 살해"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30대 친모 긴급체포 "낳은 뒤 곧바로 살해"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나섰으며 이날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낳은 뒤 곧바로 살해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06-21 18:23
  •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15일에서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6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는가?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구소득...
    2023-06-12 10:30
  • 광우병 규약 완화 움직임, 소고기 수입 추가개방 압박할까
    광우병 규약 완화 움직임, 소고기 수입 추가개방 압박할까
    세계동물보건기구 "발생 가능성 아, 교역 지위 신고제 변경"정부 "수입위생조건 높은 조건 유지…직접적인 영향 없어" 세계적으로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관련 검역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소고기 수출국들이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2023-05-25 14:46
  • 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의 자녀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달 1일부턴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2023-05-04 15:44
  • 남친과 놀러갔다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대체 왜?
    남친과 놀러갔다 생후 3일 아들 버린 20대 엄마…대체 왜?
    아기는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A 씨가 인천으로 이사함에 따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며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반성도 하지 않아 A 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2023-04-27 06:44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또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2023-04-13 11:30
  •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헌재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023-03-30 07:38
  • “상간남 아이를 내 호적에?” 친부 항변에도 경찰 수사
    “상간남 아이를 내 호적에?” 친부 항변에도 경찰 수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A 씨는 민법상 아기의 친부로 명시됐고, 아이의 출생신고까지 맡아야 했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A 씨는 “상대 남성(진짜 친부)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냐”며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출생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2023-02-13 13:11
  • [중국은 지금]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되면
    [중국은 지금]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되면
    인도나 중국이나 모두 두메산골에서는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인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래도 인도의 인구는 계속 늘고, 중국은 반대로 절대적인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 올해 중으로 두 나라의 위치가 바뀌게 될 것은 자명하다. 세계 1위라는 것이 분야를 막론하고 자랑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1위를 뺏길 중국이나 1위를 차지하게 된...
    2023-02-08 05:00
  •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이달부터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에는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과 함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먼저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사후에 유전자검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맞벌이가구 등의...
    2023-01-05 10:00
  • 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가정은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일괄 신청된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땐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2023-01-03 12:00
  • 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국내 체재 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는다. A 씨는 국외 이주자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2022-12-26 12:03
  • [이투데이 말투데이]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는 오늘 출생했다. 948~1031. ☆고사성어/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맹자(孟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말이다.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그 환경이 중요함을 가리킨다. 전한(前漢) 말의 학자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에 나온다. 공동묘지 근처에 살던 맹자는 곡(哭)하는 등 장사지내는 놀이를 하며 놀았다. 시장 근처로 이사하자 장사꾼 흉내를...
    2022-12-22 05:00
  •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일정 규모(보호 동물, 개·고양이 20마리)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보호, 격리실, 개체관리카드 등 시설·운영 기준을 갖춰 신고하도록 하고, 민간보호시설 입지문제, 시설·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설 보완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물 학대 방지 차원인 기존의 '동물보호법'에서 벗어나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2022-12-06 12:00
  • 15개월된 딸 시신 숨긴 母, 또 다른 자녀도 출생 100일만에 숨져
    15개월된 딸 시신 숨긴 母, 또 다른 자녀도 출생 100일만에 숨져
    2015년 출생한 자녀는 태어난 지 약 100일 정도 됐을 무렵 사망했다.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아이는 당시 경찰의 의뢰로 시신 부검을 진행했지만, 단순 질식사로 결론이 났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태어나 100일 만에 사망한 아이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그때는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가 됐으며 사망 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부는...
    2022-11-25 09:39
  •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법원에 따르면 남성으로 출생신고 된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서 귀속감을 느끼다 2013년 정신과 의사에게서 ‘성 주체성 장애(성전환증)’란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2018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2019년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2022-11-24 15:31
  •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아버지가 이복동생을 저희 어머니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으로 신고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이대로라면 이복동생도 저와 함께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텐데요. 친자인 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이복동생도 공동 상속 대상입니다. 사례자 홀로 상속을 받기를 원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이복동생이...
    2022-10-15 08:00
  • 위장 이혼에 태아까지 이용하는 부정청약…국토부, 170건 적발
    위장 이혼에 태아까지 이용하는 부정청약…국토부, 170건 적발
    또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엄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뒤 다시 출생한 자녀를 이용해 아버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은 사항도 2건 적발됐다. 이 밖에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를 넘겨 대리 청약하는 ‘통장매매’ 부정청약 29건과 사업 주체가 당첨자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2022-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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