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육, 국방 등 모든 분야가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고, 그 충격이 사회 전반에 쓰나미 같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저출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같은 출발선상에 있더라도 출산과 육아로 단절되기 때문이죠. 여성 임원이 아니더라도 책임자 자리까지 승진할 기회가 적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일자리 환경에서나 직장문화, 보육시설 등 모든 면에서 여성이 역량을 발휘하는 환경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최근에는 여성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적어도 PB영업에서는 여성의...
이날 당에서는 △청년 일자리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확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한 인구 증가율 상승 △농업예산 증액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평균 2.4명의 출산율 기록한 해남의 사례를 제시하며, 임산부를 고려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 그간 쌀농사 중심에서 밭농사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기계화를 적극...
황 총리는 “올해 1∼5월까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역대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2005년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돼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 등 각 부처는 전문가, 미혼...
그런데 정부가 10년 동안 122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다. 근본 원인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던 차에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접하게 됐다. 인구절벽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해야 한다.”
△최근 열린 국민연금 공공투자 야정 협의 때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설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 발표를 앞둔 내년도 세법 개정안과 관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해 출산장려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현재는 출산할 때마다 30만원씩 세액 공제하고 있는 것을 둘째, 셋째(출산)의 경우 금액을...
정부 고위 관계자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하려면 두 자녀 가구에 지원책을 집중하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기존 5개 지구에서 10개 지구로 확대하고 내년 10월로 예정된 난임 부부의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날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우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해 출산을 장력하기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당부했다. 특히 두 번째 출산에 따라 받는 30만원 세액공제를 더 확대를 반영해달라고 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당은 또 일몰이 예정된 25개 세액공제 가운데 서민생활을 위한 일부 혜택은 일몰 연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일본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다. 일본 총무성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주민기본대장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하는 일본 인구가 1억2589만1742명으로 7년 연속 감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전년보다 27만1834명 줄어 감소폭도 조사를 시작한 1968년 이후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와 정부는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와 함께, 심화되는 지방의 인구절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소통,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지자체 장 주도의 저출산 대응 거버넌스 확산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 메시지의 전국적 확산과 지자체의 인구위기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6월1일부터 9월까지 17개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의 인구절벽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과 중앙의 정책적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간 인구위기 대응이...
지금이라고 해서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2018년 이후 한국이 인구절벽에 도달한다는 예측도, 당장 병역 자원이 부족해 현역 판정비율을 높일 것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가 진행된다. 이 추세라면 2050년엔 생산층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2008년엔 6.8명이 부양했다. 미래 세대의...
청년취업은 절벽이고, 처녀·총각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각자도생의 비정한 사회 적응에 실패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빈발하는 묻지마식 범죄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지 오래고, 언론은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넘어 조롱의 대상이 됐다.
주역 계사전에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는 구절이...
소비세율 인상으로 소비가 급감하는 이른바 ‘소비절벽’을 막으려다 일본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레이 아트릴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뱅크의 환율전략 공동대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본 정부가) 또다시 소비세율 인상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채권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의 재앙을 경고하는 경광등이 곳곳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출산, 자녀 부양 등에 따른 한국의 세제 혜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바닥권을 맴돌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최근 기업들이 힘을 모으고 있어 주목된다.
이투데이는 코스리와 함께 오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6...
애 낳으라고 부추기면서 보편적 복지는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오락가락 출산 정책에 배신감마저 듭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21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엄마들에게 병신년(丙申年) 세초부터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달 말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22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심각한 취업난 탓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청년 세대들이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을 비롯해 연애, 인간관계 등 포기하는 것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다음은 ‘기업체 열정페이’(12.3%)였다. 유엔 등 국제기구나 공공기관에서도 무급 인턴을 고용하는 등 제대로 된 노동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나며...
그는 “특히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며 결혼 후에도 장시간 근로(연평균 근로시간 2124시간, OECD 2위)로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워 출산을 뒤로 미루거나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도 지난 7월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노동개혁이 결실을 맺도록 노력 중”이라며 “이 자리를...
그는 "특히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 생활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며 결혼 후에도 장시간 근로(연평균 근로시간 2124시간)로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워 출산을 뒤로 미루거나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도 지난 7월 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노동개혁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고...
출산율이 10년째 줄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3년 후 닥칠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임산부가 검사할 때 내야 하는 병원비의 본인 부담도 5%로 줄고요. 고운맘카드로 결제하면 사실상 공짜입니다. 아! 국민행복카드로 이름이 바뀌었죠?
집 걱정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