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0~2세 보육료 지원’(24.1%), ‘가정양육수당’(16.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중 절반 가량인 50.9%가 정부의 보육지원이 자녀 출산결정에 보통이상의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어린이집 이용 중인 학부모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2점으로 동일척도의 2012년 만족도 3.7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만족도의 경우 영아를 양육하는...
법의 성격을 바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했죠. 또 육아계획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만들어 출산 휴직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김 국장이 담당하는 업무 중 현안은 정부 일자리 개편 추진과 고용영향평가제도 개선, 대량 고용변동에 따른 실업대책 추진 등이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를 위해...
출산 휴가(3개월), 육아휴직(1년)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책 중 완전히 새로운 것과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은.
△(기재부) 기존 프로그램의 전달 체계를 효율화했다. 큰 틀에서 보면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효율화했다. 대학생 직무체험, 자산형성 지원 이런 부분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씨는 8년 전 허위로 출생신고해 정부로부터 출산지원금 120만원과 8년치 양육수당 770만원을 챙겼다. 이씨의 범행은 부산시교육청이 이씨의 아들이 취학연령인데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아들이 현재까지 한 번도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웃들도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자 이씨를 추궁해 범행...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1일 전국에서 시작한다.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출산축하용품...
KB손보는 2014년까지 기부금 1억5000만원을 후원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000만원을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했다.
이외에 KB손보는 사내 여성직원을 위한 각종 복지제도를 시행 중이다. 여성 직원에게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보장해주고, 연간 50만원의 보건수당도 지원한다.
KB손보는 본사에 수유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어린이집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5-6월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1회당 최대 1억원이며,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까지 1년에 두 번 부과한다. 최고 2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셈이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100% 담당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워킹맘들이 양육 문제로 육아휴직을 하지만, 가계 유지를 위해 단기간만 휴직을 하고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득이 보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시 고용센터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데, 현재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번주부터 버스, 지하철 등에 청년수당 등 청년보장사업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청년수당 제도를 강행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 여러 정부가 펼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비용의 양육수당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증가하는 공공지출 탓에 수십 년 내로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IMF의 '인구 감소가 재정에...
출산율이 10년째 줄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3년 후 닥칠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임산부가 검사할 때 내야 하는 병원비의 본인 부담도 5%로 줄고요. 고운맘카드로 결제하면 사실상 공짜입니다. 아! 국민행복카드로 이름이 바뀌었죠?
집 걱정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이 법해석을 놓고 2라운드 공방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복지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대상인...
청년수당 사업이 청년들의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정책과 무관하며, 미취업자 전체가 아닌 공모를 통해 제한된 대상만 지원하는 선별적 제도로 사회보장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복지의 일환으로 부모님 효도여행 지원금을, 한국콜마는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대동공업, 유지인트, 인켈, 센트랄, 수산중공업 등은 주 1회 '가족의 날'을 정해 정시 퇴근을 권장하며, 상보는 가족 초청 송년회를 매년 개최한다. 가온미디어, 휴비츠, 다원시스, 빅솔론 등은 가족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기도 한다.
출산 장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출산·질병 등에 따른 업무 대체, 고령자로서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이나...
아울러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출산에 따르는 서비스를 묶어서 안내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취약계층이 '나홀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맞춤 법률정보프로그램도 개발된다.
특정 기관이 독점해온 핵심 행정정보인 국세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재난안전정보 등이 다른...
실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등 일·가족 양립을 위한 여러 제도가 직장에 도입돼 있지만 워킹대디들의 사용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가족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 이상(92.5%)이 ‘단축해야 한다’ 는 의견을 보였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초과·잔업· 야근 감소(37.9%) △직장 상사 및 관리자의...
주휴ㆍ연장 수당은 50곳(1090명), 연차 미사용수당은 32곳(785명)이 미지급 업체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이렇게 챙긴 돈은 각각 3억8900만원, 1억3600만원에 달했다.
인턴 등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19개 업체에 대해선 3억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인턴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일부 호텔ㆍ리조트 등에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대상에는 기존 복지대상자였던 빈곤·위기가정 외에도 65세 이상 노인과 출산 가정이 새로 포함된다.
출산가정에는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평가하고 육아 교육과 산후 심리검사 등을 해준다.
65세가 돼 노령층에 진입하는 노인에게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방문간호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찾아가 혈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