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는 또 만 11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는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초등돌봄교실을 5000개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이 지급되는 급여도 초기 3개월에는 100%를 보장하는 등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녀의...
이어 “아빠도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생아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24개월 내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 유연...
또한 그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10년간 약 80조 원을 썼음에도 출산율 반등의 기미가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경제적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와 집을 마련해주고, 아동수당을 준다 한들 아이를 더 많이 낳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30대 여성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로운...
취업 및 결혼 장려금 지급, 결혼여성에 대한 가사수당 지급, 출산 시 인센티브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트레이드마크인 동반성장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동급으로 격상시켜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을 맡기고,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낳지도 않은 아이를 낳은 것처럼 꾸며 수천만 원의 수당과 정부 지원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항공사 승무원 A(41)씨를 쫓고 있다.
A씨의 사기행각은 뜻밖에도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드러났다. 지난 1월 11일 열린 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A씨의 아이가 나타나지 않자, 학교는 아이가...
허경영 전 총재의 주요 공약 내용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결혼수당 1억 원, 주택자금 2억 원 무이자 지원 △출산 시 3000만 원 출산수당지급, 전업주부수당 100만 원 지급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70만 원 지급 △국가의 1년 예산 400조 원을 50% 절약해 20세 이상의 국민 통장으로 나눠주는 국민배당제 실시 △신용불량자에 1회에...
특히 유 의원은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1순위로 꼽았다”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년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초등학교의 돌봄기능을 강화해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 시간을 월∼금요일 오후 4시로 단일화할 것을 공약했다. 늘어난 수업시간에는 기존 교과과목의 보충학습뿐 아니라 읽기...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자료를 통해 저출산ㆍ육아 대책을 발표하고, 만 6세에서 12세인 자녀 대상의 아동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3개월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6%에 그친다. 남성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엄마만 육아를 전담하는 구조를 바꾸겠다” 며 “남성의...
근로자가 불이익나 선입견을 우려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내밀한 정보가 있거나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이나 부도 등 경영애로기업에...
근로자가 불이익이나 선입견을 우려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정보가 있거나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이나 부도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 확대,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출산양육지원금 편성 등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일자리지원 사업 등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광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 광장동 체육공원 부지개발,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아차산성 망대지 보수 및 정비, 서울동화축제와 아차산 해맞이...
이어 그는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오너스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스웨덴과 영국의 사례와 같이 일하면서 자녀를 육성할 수 있는 사회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1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양육수당(영국)의 지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28일 발표했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135만 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된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은 여전히 ‘하늘에 별 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린이집의 6%대에 그쳐 정부가 국민에게 ‘알아서 애 낳고, 알아서 키우라’는 셈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일·가정양립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어린이집 수는 4만2517개소로 전년보다...
또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구청에 신고하는 방식 외에도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대법원에 보내고 민원인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내년부터 도입된다.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해도 양육수당이나 다자녀감면 등 출산과 관련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다. 외국에서 렌터카 등을 운전할 때 필요한...
정부는 출산 부모에게 아이 1명당 양육수당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듣기엔 그 돈만으로도 충분히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 한 달 기저귀, 분유 값만 해도 20만 원가량 되는데 다른 필수품 구매비용까지 합하면 아이 1명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정말 만만치 않다.
저출산 시대의 출구는 ‘출산’ 그 자체다. 에둘러 돌아갈 필요도 없다. 출산을...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 대책에 예산 610억~65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현재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80% 이하에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기간을 둘째아이는 15일, 셋째아이 이상은
20일로 늘리는 임신ㆍ출산 지원책도 시행한다.
국공립ㆍ공공어린이집 증설과 관련해 올해와...
정부는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하나 낳기 어려운 난임부부 전체로 난임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둘째 자녀부터 남성육아휴직 수당을 현재보다 50만 원 올린 200만 원으로 하는 등 긴급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좌절감을 희망으로 바꾸고,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낸...
하지만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150% 이상 상위 소득자들이 정부가 비용 지원을 해주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곧바로 출산율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아빠의달’(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여성조차...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평균 2.4명의 출산율 기록한 해남의 사례를 제시하며, 임산부를 고려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 그간 쌀농사 중심에서 밭농사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기계화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6.25 참전 용사를 위한 명예수당을 증액하고 일자리 예산도 테마별 공공 일자리를 늘리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군부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