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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7일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차규근ㆍ이규원 첫 재판
    내달 7일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차규근ㆍ이규원 첫 재판
    두 사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는 5월 7일 차 본부장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2021-04-12 20:34
  •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로도 현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2021-04-12 19:00
  • 박범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당장 계획 없다"
    박범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당장 계획 없다"
    그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관련해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피의사실 공표죄 개선, 제도 개선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수사 과정의 내밀성 등을 고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이...
    2021-04-12 11:13
  •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 차기 검찰총장 '안갯속'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 차기 검찰총장 '안갯속'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 지검장은 수사 중단 압박을 넣은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사건이 검찰과 공수처를 오가는 과정에서 특혜 조사 논란도 불거졌다. 김 처장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직전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조서 등...
    2021-04-06 19:00
  • 공수처 "'이성윤 면담' 342호 복도 CCTV 영상 제출할 것"
    공수처 "'이성윤 면담' 342호 복도 CCTV 영상 제출할 것"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김 처장이 지난달 7일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하며 남긴 수사보고서가 허위일 수 있다며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청사 3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 지검장이 서 있는 CCTV를 수원지검에 제출했지만, 면담 장소인 342호 영상은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2021-04-06 10:34
  •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한 뒤 공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고 해 마찰을 빚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검찰, 경찰과 3자 협의를 추진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서로의 극명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2021-04-05 15:39
  • ‘검찰 기습기소’ ‘특혜 조사’ 논란에 공수처 시작부터 ‘잡음’
    ‘검찰 기습기소’ ‘특혜 조사’ 논란에 공수처 시작부터 ‘잡음’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유력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공수처는 협력이 필요한 검찰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은 1일 김학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전격 기소했다. 검찰 등과 수사·사무 규칙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2021-04-04 14:09
  • 이성윤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이성윤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량으로 공수처에 출입시킨 논란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
    2021-04-02 10:36
  • “가장 빠른 항공편 언제”…미얀마 엑소더스에 한국행 ‘만석’
    “가장 빠른 항공편 언제”…미얀마 엑소더스에 한국행 ‘만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항공편 착륙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MAI 임시항공편은 해외 송출 인력 수송을 목적으로 인천∼양곤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애초에 이달 11·13일 인천행 임시항공편은 수요가 많지 않으리라고 예견됐다. 미얀마 최대 전통축제인 띤잔 연휴가 13일 시작되지만, 사실상 주말인 10일부터 연휴가 시작돼 출국하려는...
    2021-04-02 08:50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핵심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혐의 기소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핵심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혐의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2021-04-01 20:58
  •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1호 사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수처 부장검사 최종 후보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부장검사 선발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4명을 모집하는 자리에 37명이 지원했다....
    2021-04-01 19:00
  • "자국민 나와라" 미얀마 내전 우려에…한국행 임시항공편 가격 '급등'
    "자국민 나와라" 미얀마 내전 우려에…한국행 임시항공편 가격 '급등'
    주요국 정부의 권고에 따라 출국 수요가 일시에 몰리면서, 한국행 임시항공편 요금이 지난달 30일 670달러(약 75만 원)보다 무려 165달러나 오른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항공편 착륙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도 MAI의 한국행 임시항공편이 유일하게 운항을 계속해 왔다. 외항선원 등 해외 송출 근로자들이 비교적 많은...
    2021-04-01 10:44
  •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이날 협의회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 사안이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상세 내용이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해 각 기관 입장을 설명하는...
    2021-03-30 09:38
  • 공수처ㆍ검경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충돌 예상
    공수처ㆍ검경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충돌 예상
    최근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 이첩 기준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이첩 기준을 두고 "정확한 기준이 없어 공수처장의 자의적 운용이...
    2021-03-24 16:49
  • '이성윤 비공개 면담' 김진욱, 검찰에 고발
    '이성윤 비공개 면담' 김진욱, 검찰에 고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인은 최근 김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익신고인은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을 면담한 것과 관련해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면담 장소, 참석자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이에...
    2021-03-23 14:33
  • 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검찰 소환 불응…"공수처로 다시 넘겨야"
    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검찰 소환 불응…"공수처로 다시 넘겨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이 지검장은 23일 “다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며 “19일 수원지검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4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 처리 방향을...
    2021-03-23 14:32
  •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서울시 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서울시 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체납처분 면탈 범칙행위는 조사와 고발 등으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11:15
  • 북한 외교 고립 심화…말레이 주재 대사관 직원 전원 철수
    북한 외교 고립 심화…말레이 주재 대사관 직원 전원 철수
    북한 단교 선언…말레이시아 "48시간 이내 출국" 응수북 대사 대리 "맹목적 미국 지지로 양국 관계 근간 무너뜨려"북한 사업가 미국 송환에 양국관계 틀어져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단교하면서 결국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21일 모두 철수했다. 북한은 40년 넘게 우방이었던 말레이시아를 완전히 잃게 됐다. 현지매체 더스타에 따르면 이날...
    2021-03-21 16:26
  •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들 17일 만에 첫 소환조사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들 17일 만에 첫 소환조사
    이들은 현직 13명, 전직 2명이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1만4천여 명을 전수 조사해 지난 11일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2021-03-19 11:18
  • [종합]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면담…검찰에 조서 전달"
    [종합]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면담…검찰에 조서 전달"
    "변호인 통해 면담 신청해 와"…김도읍 "피의자 만난 것 문제 소지""김학의 사건 유보부 이첩 한 것, 수사·기소 분리 법적 근거 있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2021-03-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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