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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권불화(不和)적 공수처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뒤 최근 재재이첩을 요청했다. 수원지검이 거절했지만, 공수처가 이들을 입건하면서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규원 검사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연달아 받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실상...

2021-06-21 06:00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중간간부 인사 협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맡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대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으로 좌천된 중간 간부들의 거취도 최대 관심사다.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고형곤...

2021-06-20 20:52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1ㆍ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2021-06-17 18:30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다만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사건 등의 보고는 이뤄지지 않아 수사지휘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김 총장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사건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윤 총장 관련 사건도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 수사지휘가 제한됐다.

2021-06-17 14:43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법원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2021-06-15 17:06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김 총장은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피의자다. 법무차관 때는 정치적 중립 위반, 변호사 땐 전관예우와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 검증 시한이 끝나자마자 임명했다. 3단 콤보의 피니시 블로우(권투에서 상대를 결정적으로 제압하는 마지막 강타)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외압...

2021-06-14 05:00
경찰, '광주 건물 붕괴' 감리 소환조사…현장 감독 소홀 의혹

이러한 정황은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경찰은 A 씨가 가져간 물품이 사건 관련 자료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 씨 등 4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17명이 다치거나 숨진 것은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먼저 적용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2021-06-11 15:35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경찰은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17명이 다치거나 숨진 것은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먼저 적용했다. 전담 수사본부를 마련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14명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전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차 현장...

2021-06-11 15:18
"길고도 험한 길" 조국, 아내 정경심과 법정 동반출석 앞두고 비틀즈 노래 공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여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학 중이던 조 전 장관 딸에게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는 정경심 교수와 함께 아들의 시험 부정행위와 입시...

2021-06-11 10:48
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수사 지휘 결단코 없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일로 기소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의 이임식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13층에서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 지검장은 11일...

2021-06-10 17:52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7월부터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개선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상 소득·재산 조회에 대한 채무자 동의율이 4.5%에 불과하고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활용해도 6개월이 소요돼 재산은닉을 막기에 한계가 있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2021-06-09 16:30
정권수사 향방, 검찰 조직개편ㆍ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이끌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의 교체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 부장은 지난해 9월 보임해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필수보직 기간 1년을 채운 상태다. 검찰 중간 간부들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이문한...

2021-06-07 19:00
침묵하는 윤석열 향해…원희룡 "당당했던 모습 보여달라"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내정하고 윤 전 총장 라인을 일선에서 배제하는 등 검찰 조직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윤 전 총장이 떠난 대한민국 검찰이 위기에 빠져 있다"며 "수사대상인 정치 검찰들은 모두 승진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법무부...

2021-06-07 09:53
김오수-김진욱 8일 만난다…‘사건 이첩 갈등’ 해소되나

검찰과 공수처는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조건부 이첩'을 두고 줄곧 마찰을 빚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이첩해달라'는 단서를 달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자들을 직접 재판에 넘겼다. 최근에는 검찰 비위 사건의 이첩 기준을 두고도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개한 대검 비공개...

2021-06-06 15:45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장 등으로 좌천성 승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장에 안착하면서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2021-06-06 15:16
박범계-김오수 협의 마무리…검찰 고위 간부 인사 임박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검장이 영전할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른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등 친정권 인사가 자리를...

2021-06-04 15:15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총장은 현안 수사와 관련해 "아직 보고받지 않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을 믿으며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하나씩 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총장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사윤리강령' 등 관련...

2021-06-01 17:41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할 것"

김 총장은 취임 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장 사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한다. 김 총장은 현안 수사와 관련해 "아직 보고받지...

2021-06-01 17:05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3차 소환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혐의를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2021-06-01 11:07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표명…검찰 고위 간부 사직 러시

오 고검장은 문홍성 수원지검장 대신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수사를 총괄 지휘했다. 수사팀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기소할 때 오 고검장이 대검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인사 태풍이 예고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2021-05-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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