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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오늘 1심 선고

태평양그룹의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인 서 회장은 2016년 말 해외계좌에 1616억 원을 보유하면서 256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에도 1567억 원을 보유한 채로 신고액은 256억 원을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검찰은 서 회장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70억 원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2-11-29 06:00
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KT 취업청탁 의혹’도 함께 불송치 결정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11-18 14:42
[스페셜리포트] 왼쪽은 하나은행 , 오른쪽은 우리은행… 시너지 나오네

현금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입출금 업무, 각종 제신고 업무 등만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점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신봉동 공동점포를 찾는) 고객은 대부분 고령층이라고 보면 된다”며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라 입출금이나 공과금 수납 이외의 업무를 하려고 오시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했다.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은 9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22-11-13 17:00
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금융사고 예방 나선다

앞으로 국내은행 내 준법감시부서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축소해 대규모 횡령 사태 등 사전 방지에 나선다.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도 고도화를 통해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은행권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과...

2022-11-03 12:00
민주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윤희근 파면해야”

야당은 참사 직후 희생자 추모 메시지에 집중해왔지만, 전날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기점으로 강공 모드로 태도를 전환했다. 여당은 애도 기간 이후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에 집중하겠다며 즉각 대응을 피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하는 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는...

2022-11-02 15:11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확산…정부는 '경찰 몰이'

정부는 ‘정부 책임’을 ‘경찰 책임’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이태원 사고, 행안부에 보고 안 돼”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후 6시 30분쯤 현장에 있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최초 신고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후...

2022-11-02 15:00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 마련…실종신고 2642건

시는 한남동 주민센터에 실종자 신고 접수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실종자 신고를 받고 있다. 30일 정오 현재 접수된 실종 신고 건수는 누적 2642건(전화 2562건, 방문 80건)이다. 시는 사망자 인적사항과 가족 연락처를 파악해 유족을 지원한다. 사망자 유가족별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장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화장시설 가동횟수도 일 최대 60건...

2022-10-30 13:55
법원 “제빙기는 수입식품법상 신고 대상 아냐”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식품 위생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가운데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에서 ‘기계류와 그 부속품’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구’의 범위에 비하여 축소·제한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2022-10-23 09:00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국세청은 또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4000여 건으로 축소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새로운 업종이나 악의적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검증을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 세금은 상반기 기준 1조 25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납부...

2022-10-12 10:47
계좌번호 입력한 현금 입금 한도 1회 50만원으로 축소…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은 한도가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했다.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의 무제한 수취는 하루 300만 원 한도로 제한을 걸었다.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최소화 한다. 기존 150개까지 개통이 가능했는데 이를 전체 이동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가능하도록 줄인다. 특히 금융...

2022-09-29 11:02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2022-09-18 14:07
코로나19 감소세 둔화…"계절독감 동시유행 가능성 커"

태풍 ‘힌남노’ 대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축소·중단과 추석 연휴로 감소했던 검사량이 회복되면 14일(발표기준) 이후 단기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500명대 중반에 정체돼 있다. 사망자는 9일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사망일과 신고일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지연 신고가 반영되면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14일...

2022-09-13 14:36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첫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은행법상 예외 없이 절대 금지된 행위이고 △둘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동일인(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비금융회사 혹은 자산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산규모를 축소 신고한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론스타는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2022-09-13 05:00
확진자 증가세 다시 둔화…연휴 뒤 일시적 증가 가능성

추석 연휴를 거치며 신고 지연으로 일시적으로 사망자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병상 가동률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중증환자 병상은 32.9%, 준중증환자 병상은 41.8%,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28.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34만3341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연휴 이후다.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따른 임시선벌검사소 운영 축소·중단과...

2022-09-12 13:25
'국내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 확인…코로나19 발생은 둔화세 지속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일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이 있는 원숭이두창 환자가 신고돼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3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해당 환자는 유럽 방문 후 지난달 18일 입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28일 발열, 두통, 어지러움, 30일 국소 통증이 발생해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했다. 이달 1일 본인이 직접...

2022-09-04 14:06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비판…분당경찰서, 조만간 소환건진법사 이권개입 의혹에…"지라시 사실 여부 조사 중"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안보실까지 총 정원이 약 500명이라고 밝히며 전임 문재인 정부 대비 10% 감축했다고 밝혔다. 먼저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이날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정원이 몇 명인지 묻는 김승원...

2022-08-23 19:41
[속보] 김은혜 홍보수석 "선관위가 재산 축소 신고 고발? 모르겠다"

23일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에 대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2022-08-23 17:21
무역협회, 부산·대구서 이틀 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이 밖에도 관세통관 분야에서는 ‘선(船)용품 인정범위 확대’, ‘수입신고 정정 시 세금 납부기한 확대’를, 인력 분야에서는 ‘재입국특례 수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허용횟수 축소’ 등의 건의가 있었다.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는 “이번 규제개선 간담회는 다음 달 말까지 강원, 충청, 전라 등 전국을 돌아가며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에서...

2022-08-19 06:00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또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하고, 기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2022-08-16 13:25
[특징주] 현대미포조선, 신고가 경신…하반기 마진 개선 기대

현대미포조선이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2일 오전 9시 15분 현재 현대미포조선은 전 거래일 대비 1.58% 오른 9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달 28일부터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2분기 매출액 9354억 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6.8%, 전년 대비 29.4% 개선된 실적을 거뒀다. 건조물량...

2022-08-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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