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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선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 같은 논의는 2016년 미국에서 귀국한 A 씨와 B 씨의 혼인신고를 통해 시작됐다. B 씨가 자신이 A 씨와 6촌 관계라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씨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2024-02-27 06:42
  •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부정수급 조사에선 2022~2023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제도적 문제도 다수 파악했다.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소멸시효가 사실상 없는 데 더해 연령별 청력손실...
    2024-02-20 12:00
  •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정부는 집단행동 자체를 막기보단 행정력을 활용해 그 규모를 축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먼저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상황을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교사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 2명에...
    2024-02-19 11:16
  • 경기 침체에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60% 줄었다
    경기 침체에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60% 줄었다
    2021년 2191건에서 절반 정도로 축소된 뒤 다시 한번 급감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63건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반대로 지난해 주택건설업 등록 자진반납 건수는 843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5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주택건설업 등록 자진반납 건수는 2020년 484건에서 2021년 629건, 2022년 765건 등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24-02-18 09:03
  •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세무조사는 기존 축소기조를 이어 1만 4000건 이하로 유지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해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을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 세입 국세 예산은 367조3000억...
    2024-02-13 12:00
  • 1월 아파트 입주율 72.1%…전월보다 4.8% 상승
    1월 아파트 입주율 72.1%…전월보다 4.8% 상승
    적극적인 투자수요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고가 비율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산연은 "2월 입주전망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 1분기보다는 높은 수치"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침체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2024-02-08 11:00
  •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정부는 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4472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를 기록했으며 2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사당국은...
    2024-02-07 15:00
  • 미국 기준금리 4연속 동결에 증시 ‘잠시 멈춤’…‘M7’ 쏠림에 우려 목소리도
    미국 기준금리 4연속 동결에 증시 ‘잠시 멈춤’…‘M7’ 쏠림에 우려 목소리도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던 미국 증시는 ‘잠시 멈춤’ 상태로 돌아섰다. 특히 증시 상승을 이끈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M7, 마이크로소프트·애플·아마존·엔비디아·알파벳·메타·테슬라) 투자자 매수세 쏠림 현상에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31일...
    2024-02-01 15:27
  • 지난해 주택 인허가·착공·준공까지 모두 줄었다…지방·비아파트는 반 토막
    지난해 주택 인허가·착공·준공까지 모두 줄었다…지방·비아파트는 반 토막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31.4% 축소된 규모다. 수도권은 18만412가구, 지방은 20만8479가구로 각각 5.5%, 37%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34만2291가구로 20%, 비아파트는 4만6600가구로 50.5% 줄었다. 전체 착공은 45.5% 감소한 20만9351가구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과 비교해 60.5%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은 10만5286가구로 43.5%, 지방은...
    2024-01-30 11:21
  • ‘3만 달러’ 내려온 비트코인…리플은 3개월 새 최저점 [Bit코인]
    ‘3만 달러’ 내려온 비트코인…리플은 3개월 새 최저점 [Bit코인]
    다우지수는 전날 처음으로 3만8000선을 돌파했지만, 하루 만에 그 아래로 다시 내려왔고 S&P500지수는 3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6.36포인트(0.25%) 내린 3만7905.45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4.17포인트(0.29%) 상승한 4864.60로, 나스닥지수는 65.66포인트(0.43%) 급등한 1만5425.94로 거래를 마쳤다. 가상자산 시장은...
    2024-01-24 10:29
  •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지난해 12월 시행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FIU 가상자산 검사과는 기존 정원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했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 종합검사 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지위 획득을 기다리는 예비 사업자들에 대한 신고 수리도 처리해야 한다. 예비 사업자는 VASP 최종 신고 수리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ISMS...
    2024-01-20 05:00
  • 올해 유망 해외 투자처는…“미·일 강세…인도 주목”
    올해 유망 해외 투자처는…“미·일 강세…인도 주목”
    신 연구원은 “신고치 경신을 앞둔 주가지수는 부담스러우나 주가수익비율(PER)은 20배 수준으로 지난 5년 평균 범위에 머물러 있다”며 “부담스럽긴 하나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미 연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인도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홍콩 및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2024-01-04 07:00
  •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긍정적 전망 쏟아지는 2024년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긍정적 전망 쏟아지는 2024년
    올해 11월부터 코인마켓 사업자들이 사업자 갱신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전후로 문을 닫는 사업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2023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늘면서 업비트는 수수료로 떼돈을 벌었지만, 다른 거래소는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몇몇 거래소는 수수료 무료에 각종 인센티브 이벤트까지 벌이면서 지출을 크게 늘렸다”면서...
    2024-01-02 05:00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은 3월 시행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2023-12-31 10:00
  •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오창걸 PKF서현회계법인 M&A 리더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게 핵심으로, 기업간 M&A에서 일반서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M&A활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면서 “공정위의 실질적 승인절차와 기간 대폭 축소, 해외 M&A(합작포함)시 현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간 협조 등이 좋은 사례”...
    2023-12-27 13:11
  • [특징주]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경신
    [특징주]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경신
    26일 오후 2시 43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92%(700원) 오른 7만6600원에 거래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0일 장중 7만6700원까지 상승한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시각이 늘어난 데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규제를 이어가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2023-12-26 14:45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회피를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 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등 9개 기초단체와 지방세 합동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2023-12-26 14:00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3명 중 1명은 학계 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 9명(회계업계 5명·정보이용자 4명)과 금감원 위원 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심의위는...
    2023-12-13 16:50
  •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방안 마련에 앞서 한국소비지원이 진행한 참가격(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내 73개 가공식품(209개 상품) 실태조사 결과 견과류(16개), 소시지(1개), 치즈(2개) 등 3개 품목 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발견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우유(2개), 사탕(7개) 등 2개 품목 9개 상품에서에서 용량 축소가...
    2023-12-13 08:00
  • ‘연쇄 위기’ 지자체 공유자전거, ‘민관협업’ 대안 될까
    ‘연쇄 위기’ 지자체 공유자전거, ‘민관협업’ 대안 될까
    코로나 전후로 우후죽순 생겨났던 각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사업이 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4만3000대가 운영 중인 서울시 ‘따릉이’의 적자는 연간 1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전력으로 움직이지 않는 ‘일반 자전거’인 따릉이는 충전ㆍ배터리 관리 등 업무가 없어 ‘전기 자전거’...
    2023-12-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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