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행인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술을 마신 뒤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0월 기소됐다.
이는 성범죄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힘찬이 항소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계부는 재혼을 약속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2008년 여름부터 함께 살면서 12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 이후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로 이민 간 뒤에도 2020년까지 피해자인 딸을 상습적으로 강간, 추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았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인 계부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수는 최근 성추행 의혹 논란으로 하차하게 됐다. 오영수는 2017년 한 극단의 단원이었던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영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재판부에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면서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집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다만,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관련 영상이 모두 삭제됐고 제삼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등을 참착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힘찬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두 차례의 추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실형을 면하게...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염 씨는 교통사고 운전자 신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충남경찰청은 22일 천안시 백석대 스포츠과학부 태권도전공 3학년 학생 6명을 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입건된 학생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학년 후배 11명에게 폭언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후배가 대회에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10시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거나...
여직원 상습 성추행을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양산시의원이 여성 조형물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7월 10일 의정활동 중 경주의 한 박물관에서 일본 만화영화 ‘원피스’의 여성 캐릭터 나미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시의회...
시외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뒤 도리어 피해자를 허위 신고한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상습강간과 강간치상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의 한 입시 교습소에서 제자 B 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악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는...
앞서 오메가엑스는 2022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스파이엔터 강모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및 갑질, 강제추행, 술자리 강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멤버들과 소속사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무너져 더 이상 정상적 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 793명이 성범죄로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말기 암 진단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초 풀려난 바 있는데요. 공개 전부터 큰 화제를 빚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이 목사는 만민교회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등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목사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말기 암 진단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월...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육군 장교가 체포됐다.
31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현역 육군 장교인 남성 A(20대)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30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경찰은 A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했다. 이 외에도 A 씨가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을 파악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A 씨로부터 마약류를 처방받은 신모(27)씨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길을 가던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22일 오후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부수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0139.jpg)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6607.jpg)
![[투자전략] “다시金 돌아볼까요?” 인플레 고개 꺾여도 매력도 여전한 이 자산](https://img.etoday.co.kr/crop/85/60/1995138.jpg)
![[베스트&워스트] 휴림네트웍스, 400억 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83%↑](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00.jpg)
![[베스트&워스트] HLB글로벌, 간암 신약 ‘캄렐리주맙’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48%↑](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475.jpg)
![[주간증시전망] 2분기 어닝시즌 시작…美 6월 소비자물가 통화정책 영향 주목](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902.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 실적' … 코스피 연고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4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