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여성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그룹 오메가엑스 측이 멤버 휘찬의 강제 추행 의혹을 20일 전면 부인했다.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술자리는 군 입대 영장이 발부된 멤버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평소와 같이 소속사 내 고위 임원들의 강요에 의해 이뤄진 자리”라고 밝혔다.
앞서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임효준은 과거 황대헌과 ‘추행’ 문제로 얽혔다가 중국 귀화를 택한 바 있죠.
판결문에 따르면 2019년 6월 17일 오후 5시쯤 남녀 쇼트트랙 국가대표 10여 명은 진천선수촌 웨이트장에 모여 자유롭게 몸을 풀고 장난을 치거나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여자 선수가 암벽등반기구에 기어올랐고, 황대헌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성추행 혐의를 반박했다.
허 대표는 19일 하늘궁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허 대표가 하늘궁을 방문한 사람들과 면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태림은 고소인들이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허 대표의 행위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
그룹 오메가엑스와 갈등 중인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스파이어)가 “강모 전 대표가 멤버 휘찬에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19일 공개했다.
황성우 스파이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이사(전 대표를 지칭)가 입대를 앞두고 괴로워하던 휘찬을 위로하던 중 갑자기 휘찬이 강 이사를 강제 추행했다”고...
하지만 임효준은 같은 해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2020년 임효준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임효준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자격 정지, 여론 악화 등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집단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JTBC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18일 허 씨의 종교시설 하늘궁을 방문한 20여 명의 신도가 지난달 허 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 씨를 고소한 신도들은 허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 시설인 하늘궁에서 ‘에너지 치유’ 행사를...
음식 서빙 중이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손님을 고발했다는 한 식당 주인의 글이 공개됐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17일 ‘직원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남성 손님 4명이 음식을 주문한 뒤 홀 담당 직원이 음식을 서빙하면서 테이블 중간에 음식을 놓는데 한 남성이 왼손을 올려 직원의...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규정도 없고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계 내에서의 전략적 선택이지만, 이러한 선택이 나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때로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법원을 선택하는 것은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남녀 전체 성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209명(3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 189명(33.9%), 성희롱 56명(10.1%)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 피해자의 비율도 28.8%로, 전년(9.9%)보다 3배가량 높았다.
가해자를 만난 경로는 채팅앱(랜덤채팅ㆍ데이팅 앱)이 3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 16.3%, SNS(인스타그램 등) 12.5%, 앱(미상) 8.8%, 메신저(카카오톡 등)...
하지만 강간상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버 웅이 측 법률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웅 씨의 무단침입 및 폭행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이병웅 씨는 이번 사건이 온전히 자신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뼈저리게...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5일 오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범행 사실이 없었다. 또한, 본인을 재림예수라...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징계 대상이 된 A 변호사에 과태료 4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도 징계한다. 사례집에서 한 법무법인의 B...
뮤지컬 배우 한지상이 ‘성추행 논란’ 관련 악의적 비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지상의 법률대리인은 22일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배우는 지난 2018년경 여성 A 씨와 호감을 갖고 장기간 연락하며 지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는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2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상해 등 혐의로 A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20분경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 여자친구로, 교제할 당시에도 A씨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전적이...
목사 천기원 씨(대안학교 교장)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김승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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