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내주 후반께 회의를 열어 각계가 추천한 10여 명의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할 전망이다.
추천위는 쇼트리스트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1주일 내로 최종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문 대통령이 차기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현재...
추천위는 그룹 발전을 선도하는 대형 IT서비스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외부 인사를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 관계자는 "계열사의 차세대 시스템 본격화, 그룹 IT 셰어드 서비스 센터(Shared Service Center)로서 공동사업 발굴과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이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간접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추천하는 현직 판사 3명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배치해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적시하도록 하고, 1심에 한해서 일반 시민의 평의 내용을 재판부 판결에 반영하는...
우선 사외이사들은 이른바 '지주사 회장 추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과점 주주 사외이사 중심이지만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추천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안을 최대한 빨리 이사회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인가가 이뤄지면 내년 초 지주사를 출범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 대표를 지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진행하는 절차였는데 이번에는 추천위원회가 꾸려져 진행됐다"며 "국민...
추천위는 면접심사 후 적임자로 판단되는 후보자를 추려 빠른 시일 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박능후 복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인사를 서두르겠다고 언급한 만큼, 국민연금은 이 같은 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면접심사 이후 일정이 아직...
또 추천위의 추천후보 수도 법무부 장관의 재량을 축소하기 위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사 승진ㆍ전보 등 인사 시스템에도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사의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과 김선수 변호사 등 10명이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 법원장과 김 변호사 등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인물들 중 최종후보자를 골라 지명하게 된다.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방식은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부터 적용된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권을 없애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재호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부문장, 안효준 BNK투자증권 대표, 박봉권 교보생명 자산운용담당 부사장, 김희석 NH농협금융지주 최고투자책임자 등이 폭넓게 후보로 거론됐다.
기금운용본부장은 이사장이 추천위에서 후보자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안을 제출하면 장관이 이를 승인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더 연임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외기관에서 근무한 전문가를 국민연금 CIO로 고려하는 것도 감안해야 할 사항이다.
기금이사 추천위원회는 국민연금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차기 CIO를 이사장에게 추천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민연금 이사장이 임명한다. 현재 구조에서는 정부의 입김이 국민연금 CIO를 임명하는 절대변수다.
코스콤 사장추천위원회는 20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면접심사를 실시한 결과, 정지석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책기술본부장을 사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천회는 오는 23일 개최될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 본부장을 코스콤 사장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정 후보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학 동문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추천위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달 18일 공수처 신설을 권고한 바 있다. 최대 122명이었던 권고안과 달리 이번 법무부안에서는 최대 75명 규모로 축소됐다. 공수처 검사수는 25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검찰 특수부처럼 팀장 1명, 팀원 6명인 3개의...
개혁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황이 이렇자, 공수처 권고안은 올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은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정(司正) 공포정치를...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첩하도록...
처장 임명은 국회 등 추천으로 구성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국회의장 및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이...
노조 측은 "현재 추천위원 과반수 이상은 불과 1년 전 정찬우 이사장을 유일한 적격후보로 추천한 주인공"이라며 "이처럼 오늘날 경영공백을 초래한 인사실패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에 과거 인사실패에 책임 없는 독립적 인사로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 추천위원회를 통해 뽑기로 했다. 해당 추천위는 복지부 국장, 국민연금 이사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늘 정권 핵심 인사 인맥으로 채워졌다.
강면욱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기존 인사검증을 진행했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금융위원장 후보자들은 인사추천위 추천을 받지 않지만 검증은 추천위에서 하고 남은 인사와 앞으로 있을 인사는 이 시스템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임 실장의 설명이다.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지금 공공기관장 인선까지...
통상 추천위가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3∼4일 후 제청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대법관 결원으로 인한 재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선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추천위에는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김용덕 대법관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이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