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책임 전적으로 국민의힘… 25일 법 개정 추진"주호영 "민주당 마음대로 임명하려… 참으로 개탄"김종인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 동원하겠다고 밝혀민주당 법사위 "법 개정 미루지 않을 것이라 확실히 못 박아"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무산과 추천위원회 활동 종료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재추천을 해서 새로운 후보 심의 절차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의를 속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며 "추천위가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까지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않으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추천 시한으로 설정한 18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이어갔으나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세 차례 표결을 거쳤으나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3차 회의를 열고 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8일)까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황에서 추천위가 10명의 예비후보 중 2명으로 최종 후보를 압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추천위는...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천위에 부여된 후보자 추천 시한은 오늘까지"라며 "오늘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한 비토권을 이용해 후보 추천을 방해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부여된 추천시한은 오늘까지”라면서 “사명감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출범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 출범...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다"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교황 선출 방식처럼 끝장 회의를 해서라도 후보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며 "추천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법 개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결정이 미뤄졌다.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예비후보 10명의 자료를 검증하며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하지만 최종 추천할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추천 인사가 최종 후보이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후보 검증을 시작했다.
지난 9일까지 추천된 총 11명의 예비후보 중 사퇴한 1명을 제외한 10명 후보에 대한 재산, 병역, 가족관계 등 신상 서류를 검토한다.
하지만 검토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과 검증...
오는 23일께 추천위 회의를 열어 서류심사를 진행하며 이후 면접심사를 거쳐 차기 이사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거래소 사외이사 5명,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가 각각 추천하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대표 각 1명, 금융투자협회 추천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추천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9일 공수처장 후보로 전종민(53·사법연수원 24기)·권동주(52·27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당초 3∼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거절하는 대상자가 나와 최종적으로 2명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판사로 임관, 의정부지법과...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10여 명의 법조인이 추천된 가운데 여당과 야당 추천이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9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권동주 변호사와 전종민 변호사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2명 모두 판사 출신이다. 권 변호사는...
후보추천위는 이날까지 각 위원으로부터 5명 이내로 후보 명단과 추천 사유를 담은 자료를 받고 이를 토대로 13일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추천위는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 2명을 최종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다. 7명의 추천위원은 각각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나, 최근까지도 이를 고사하는 이가 많아 15∼20명 수준에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추천 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추천 작업을 벌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실상 야당 비토권 행사도 고려해 기존에...
박병석 의장은 위촉식에서 "충분히 토론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조속한 시일 내 추천해주길 기대한다"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실무지원단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접견실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등에 위촉장을 전달한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같은 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에 대한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에 법무부 장관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된다. 2명만 반대하면 후보 추천 절차가 표류할 수 있다. 이러한 현행 규정을 이용해 야당이 합법적으로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란...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의 부위원장으로 파견돼 특별조사를 방해하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던 인물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보낸 이헌 변호사 같은 사람에게 또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소식에 “추천위 구성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다음 달 안에 끝내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