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추천위 추천,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개인ㆍ법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이어 "후보군을 미리 정해놓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ㆍ법원행정처 차장ㆍ대한변협회장ㆍ한국법학교수회장ㆍ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꾸려진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추천, 제청 등 절차를 거친다. 지난해 법무부 일정 등을 보면 추천위 구성 나흘 뒤에 천거 절차를 시작해 1주일 동안 천거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천거는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후보군 인선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추천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일정까지 고려하면 총장 임명은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될...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진행한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가 1차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린다. 검추위가 이를 넘겨받아 심사한 뒤 후보를 3명 이상으로 압축해 추천하고,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한편, 법무부는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 퇴임 후 이날까지 58일 동안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천거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검추위)에 누가 이름을 올렸는지가 더 중요한 사항이지만 천거 공고도 올라오지 않아 검찰총장 공백은 길어질 전망이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로 진행한다. 국민이라면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천거, 적격 심사,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일러야 한두 달 여 뒤 신임 총장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는 ‘윤석열 사단’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등이 대상이다. 이 직무대리도 여전히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두봉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꾸리고,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러야 7~8월에나 신임 검찰총장이 정해진다.
검찰청법 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경영진추천위원회가 복수의 CEO 후보자를 검증했고 면접도 치렀다. 위원회는 고심을 반복한 끝에 지난 9일 신임 CEO 후보로 김경배 사장을 확정했다.
추천위는 “신임 CEO 선임 과정에서는 HMM의 향후 성장과 경영혁신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글로벌 역량,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평판 조회 및 면접 등을 통해 최적의 CEO 선임을 위한 인선 과정을...
심상정-안철수, 1시간 넘게 회동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쌍특검' 구상 밝혀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진실 규명해야""특검 후보자 추천, 거대 양당은 제외해야""정의당-국민의당, 추천위 구성해 추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6일 회동을 하고 '제3지대' 공조모드에 본격 돌입했다. 두 후보는 △코로나19 대응...
같은해 10월 추천위가 발족했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를 두고 갈등이 생기자 "역할의 한계를 느낀다"며 추천위원직을 사퇴했다.
한편 정 전 대변인은 올해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런던 특파원·사회2부장·선거방송 기획단장·취재센터장 등을...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추천위 추천 내용, 법원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통상 사외이사 임기 종료전 이사 추천위원회를 열어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선임한다. 추천위는 은행장, 비상임이사, 외부인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수출입은행은 이번주 내로 새로운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은행 등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유력했던 은행들도 무산된 마당에 수출입은행만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추천위는 2020년 11월 23일 이사장 지원 접수를 마감했다. 3일 후인 같은 달 26일 임 후보자를 포함한 3인을 3배수 이사장 후보로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추천했고, 최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3배수 후보자 가운데 임 후보자를 이사장으로 제청했다. 대통령은 2021년 1월 21일 임 후보자를 이사장에 임명했다. 임 후보자는 이사장 지원 마감일인 11월 23일에도 추천위가...
추천위는 2020년 11월 23일 이사장 지원 접수를 마감했다. 3일 후인 같은 달 26일 임 후보자를 포함한 3인을 3배수 이사장 후보로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추천했고, 최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3배수 후보자 가운데 임 후보자를 이사장으로 제청했다. 대통령은 2021년 1월 21일 임 후보자를 이사장에 임명했다. 임 후보자는 이사장 지원 마감일인 11월 23일에도...
2019년에도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추천위의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으며, 윤 전 총장보다는 세 기수 선배다.
김 전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선택된 것은 '김학의 사건'과 '월성원전 의혹' 등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주요 수사들이 남아있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뺀 조국 수사팀을 구상하라'고 제안했던...
추천위는 이날 심사와 표결을 통해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유력한 후보로 꼽혀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위원들 추천 과정에서 득표가 적어 후보군에 오르지 못했다.
박 장관은 이르면 30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엔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