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751억7500만 원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 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1조2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약 3300명.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가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은 부당하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선 근로복지공단의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협회가 제시한 사례로는, 지역 건설업체 A는 매년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검찰이 전 대통령인 고 전두환 씨의 추징금 2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1일 전 씨의 미납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 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 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필지는 2018년 공매가 완료됐음에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지급이 보류됐다....
특히 시는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 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A 씨가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은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명령, 추징금 15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여파로 비아이는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비아이는 2019년 마약 파문 이후 방송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아이오케이 사내이사로...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30만원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중학교 기간제교사인 A씨는 2021년 12월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난 마약 판매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러쉬’를 구입했다.
이후 한...
또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억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책 B씨와 베트남 거주자 C씨와 공모해 합성대마 2160병(병당 10㎖, 총 2만 1600㎖)을 항공특송화물로 27회에 거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약 10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비밀 대화방에서 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B씨의 지시를...
전 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 씨 형제의 재판 도중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 원을 찾아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대로 항소심이 진행되면 전 씨...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고가 외제차 3대(3억 원 상당), 고가 콘도 분양권(2억6000만 원 상당), 전세보증금 반환채권(5억 원 상당) 등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동산 등을 추징 보전한 상태다. 검찰은 나머지 범죄수익도 계속 추적 중이다.
시중은행 전체로 수사 확대 전망…이상거래 10兆
이상 거래가 우리은행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만큼, 향후 검찰의 강제수사 범위는...
법원, 추징금 323억 선고…‘93억 횡령액 추가’ 공소장 변경 불허
614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 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3일 도박공간개설방조와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1515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B 씨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11월부터 내연 관례를 맺었다. 이후 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17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2019년...
해당 직원은 해외 체류 중으로 수사와 피해금 추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사장을...
부패자금은 피고인 1심 선고 전까지만 제3자의 몰수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체 횡령액 가운데 66억 원만 동결돼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전 씨 형제와 가족, 공범 A 씨 명의로 된 약 49억 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포함해 2억 원가량의 차량 5대, 11억 원 상당 비상장주식과 은행 및 증권계좌 잔액 4억 원의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특히 고발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22억1548만원에 달한다. 행정처분도 709건을 받아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시설물 철거 등의 유의미한 조치를 이끌어냈다.
올해 3월부터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활동하며 인터넷, SNS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8만2868건을 잡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 규제기관에 신고한 건수는 7만9212건으로 플랫폼별로는...
정 전 회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많은 액수를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공개훈련·간식비·신입생 환송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걷고, 개인적 용도로 1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축구부 훈련 비용을 개인 돈으로 먼저...
검찰은 채 씨가 정준영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채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 원과 1만 7000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8억 6586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계양전기의 계좌 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 동안 246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 은폐를 위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763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대규모 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가입자들은 모임을 결성해 피해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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