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조 씨는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5000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런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피고인 조국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 노 전 원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개인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됐고, 실질적인 피해금 71억 원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또 권 CSO에게는 7억1000여만 원, 권 대표에게는 53억3000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보고 입점 업체들 “정산 못 받을까봐 우려”
머지 사태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를 사놨다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액은 사용자 1인당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수 백만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결제 중단사태 당시 동시접속자 수를 기초로 본 적극...
2심은 벌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징금에서 2300만 원 가량을 덜어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범행기간 동안 A 씨 계좌에 2억7000여만 원이 입금된 건 맞지만, 이 중 2300만 원은 A 씨의 도박 자금이거나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도박 공간 개설죄로 처벌하며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ｇ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형량은 2037년 10월 만기 된다.
최씨의 석방에 딸 정유라씨는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했다. 정씨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 났다”며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이어 안 상근부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며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펀드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NH투자증권 임직원들과 김 대표와의 공모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1조352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동종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그러면서 이 판사는 “피고인들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대표는 1조352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공모 정황이 명백한 만큼 1심과 같은 최고 징역 1년 6개월과 1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 원을 구형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1심은 펀드사기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14억4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돌려막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펀드사기와 돌려막기 등 두 사건이 병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통해 고통을 야기했다. 금융 회사의 업무의 투명성과...
추징금 751억7500만 원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 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1조2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약 3300명.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검찰이 전 대통령인 고 전두환 씨의 추징금 2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1일 전 씨의 미납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 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 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필지는 2018년 공매가 완료됐음에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지급이 보류됐다....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명령, 추징금 15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여파로 비아이는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비아이는 2019년 마약 파문 이후 방송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아이오케이 사내이사로...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30만원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중학교 기간제교사인 A씨는 2021년 12월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난 마약 판매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러쉬’를 구입했다.
이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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