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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前 뉴스컴 대표 항소심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64)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로비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과 21억 3400만 원 상당의 홍보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구속...

2018-01-19 11:10
빅뱅 탑, 사회복무요원으로 1월 중 용산구청 '재배치'…'재입대' 싸이와 다른 점은?

탑은 2016년 10월 9일~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지망생 한 모 씨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7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형자 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고 탑의 최종 거취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으며 탑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2018-01-04 16:59
벌과금 신용카드 할부 납부 가능해진다

대검찰정은 이달 7일부터 벌금, 추징금, 과태료, 소송 비용 등 벌과금의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벌과금은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지로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현금 납부만 가능했다. 그러나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물품을 구매할 때와 같이 할부 결제도 가능해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을 내기 어려운...

2018-01-03 15:29
이재현 CJ 회장, 1600억 원대 추징금訴 사실상 패소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1600억 원대 추징금 폭탄을 맞은 이재현(58) CJ그룹 회장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금 1674억 767만 원 중...

2018-01-02 11:19
'징역 10년 구형→집행유예' 신동빈, 재판 내내 긴장…"심려 끼쳐 죄송"

한편 신 회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면세점 관련 현안을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10분에 선고된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7-12-22 18:02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선고… 경영권 변화 없고 지배구조 개편작업 탄력 받을 듯

하지만 1심 선고만으로 신 회장과 롯데그룹이 안심하기 이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이 구형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선고공판이 내년 1월 26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재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신 회장과 롯데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2017-12-22 16:50
대법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ㆍ김정주 뇌물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는...

2017-12-22 15:54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ㆍ이완구 무죄 확정

1심은 윤 씨의 진술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에게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폭로한 내용을 근거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017-12-22 15:17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유죄…탈세 부문 파기환송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1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원심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도 "유죄가 인정된 탈세 혐의는 적합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2017-12-22 11:55
'횡령ㆍ납품비리'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 집유 확정

추징금 8800만 원과 1800만 원 상당의 미술품 몰수 결정도 유지했다. 신 씨는 2008년~2011년까지 약 3년간 롯데홈쇼핑 대표 재직 시절 납품업체들에 방송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경영지원부문장 이모 씨 등과 함께 허위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12년~2014년 롯데백화점 대표 시절 입점업체들에...

2017-12-22 11:06
'조희팔 재산 추징' 산 넘어 산...피해자에게 갈 돈 없다

조희팔 일당이 횡령한 자금을 추징하고 있는 검찰은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 추징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피해자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가 아닌 조희팔 일당이 세운 유령회사라는 데 있다. 전국에 10여개의 유령회사를 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조희팔 일당은 회삿돈인 투자금을 횡령했다. 이 경우 유령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2017-12-20 11:03
'롯데 경영비리' 총수 일가 22일 선고...실형 피할까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도 연루돼 지난 14일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건 모두 유죄가 선고되면 신동빈 회장 등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의 경우...

2017-12-17 11:12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2심 간다… 항소장 제출

이 법원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 370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최 회장은 선고 직후 수감됐다. 재판부는 "상장법인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한다"며 "주주 등...

2017-12-15 19:36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송혜교 국빈 만찬·홍상수 이혼 재판·'뉴스룸' 정우성·한서희 근황 등

앞서 한서희는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페미니즘 굿즈 쇼핑몰을 열었다. 그전에는 쇼핑몰 후원에 대한 모금을 위해 공개적으로 계좌를 공개했다가 환불하는 해프닝도 빚었다. 한편 한서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87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한서희 근황' 전체기사 보기

2017-12-15 13:47
[온라인 e모저모]‘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 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2017-12-15 10:22
유통가 라이벌의 연말...‘좌불안석’ 신동빈 vs ‘파격 승부’ 정용진

검찰은 14일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이에 법원이 내년 1월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하면 면세점 특허권을 다시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22일 예정된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검찰은 앞서 10월 신 회장에게 총수 일가에게 500억...

2017-12-15 10:10
노회찬 "사형시켜 달라던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이제는 발악… 자업자득"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61)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순실은 검찰의 구형은 옥사하란 의미라며 대기실에서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2017-12-15 08:27
한서희 "또 경찰서 간다" 무슨 일?…"23살 여자애 하나 죽이려고 안간힘 쓴다" 토로

앞서 한서희는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페미니즘 굿즈 쇼핑몰을 열었다. 그전에는 쇼핑몰 후원에 대한 모금을 위해 공개적으로 계좌를 공개했다가 환불하는 해프닝도 빚었다. 한편 한서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87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2017-12-15 08:09
'국정농단' 결심공판 말말말… "과거사에 그치지 않은 정경유착 충격"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공범인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을 구형했다. 면세점 특혜 청탁 목적으로 최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2017-12-14 22:37
[종합] 경영비리 이어 국정농단도…檢,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4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한 최순실(61) 씨에게는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이 구형됐다. 공범인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2017-12-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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