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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정경심 선고 과해… 1년이면 충분”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정경심 선고 과해… 1년이면 충분”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따뜻한 가슴으로 편견 없이 피고인들을 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전날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4000만 원도 명령했다.
    2020-12-24 14:44
  • 검찰, '조국 사태' 수사 정당성 일부 확보…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검찰, '조국 사태' 수사 정당성 일부 확보…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1억40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주목할 대목은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 임의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기소 당시부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에 강제수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법정 다툼에서도 방어논리로...
    2020-12-23 17:41
  • 김용민·김남국, 정경심 1심 판결 비판… "윤석열이 노린 것"
    김용민·김남국, 정경심 1심 판결 비판… "윤석열이 노린 것"
    아울러 재판부는 1억40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자 지급 논의나 담보 제공 계약 없이 예상 수익을 계산했다"며 "정 교수가 조범동에게 준 10억 원은 투자금"이라고 판단했다. 또 컨설팅 수수료 1억5000만 원을 공모해 횡령했다고는...
    2020-12-23 17:31
  •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2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24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2020-12-22 06:00
  • [사건·사고 24시] “목사가 10년 넘게 성 착취” 경찰 수사 착수·‘폐가 체험’ 유튜버에 발견된 시신은 60대 노숙인 外
    [사건·사고 24시] “목사가 10년 넘게 성 착취” 경찰 수사 착수·‘폐가 체험’ 유튜버에 발견된 시신은 60대 노숙인 外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여가부 행정사무관 백 모(4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백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 모(50)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2013∼2015년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2020-12-16 11:00
  •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수백억 원의 추징금이 남아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 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 씨가...
    2020-12-06 10:42
  •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공소기각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공소기각
    이에 재판부는 이전 혐의에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 원, 이후 혐의에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를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기소가...
    2020-12-01 16:21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재판부 "5ㆍ18 헬기 사격 있었다"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재판부 "5ㆍ18 헬기 사격 있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의 압류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씨가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씨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2020-11-30 16:27
  •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결정 불복…즉시항고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결정 불복…즉시항고
    별채는 전 씨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의 소유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 일부를 처남이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셋째 며느리는 별채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2020-11-30 14:47
  • '별장 접대' 윤중천, 징역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별장 접대' 윤중천, 징역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1심은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 알선수재, 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00만 원을 명령했다. 강간 혐의는 무죄,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영상의 실제 존재 여부에 관해 의심이 들고 협박을 당했는데 지인에게 전화해 교제 사실을 알리는 등...
    2020-11-26 10:55
  •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무기징역은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 면제됐으나, 추징금은 그대로 남았다. 법원은 2013년 추징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아내명의인 자택 본채(토지 포함)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에 대해 압류 처분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추징판결이 부당하다며 집행이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의...
    2020-11-20 14:52
  • '횡령ㆍ배임' 성지건설 최대주주, 1심 징역 5년 선고
    '횡령ㆍ배임' 성지건설 최대주주, 1심 징역 5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19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엠지비파트너스 박모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5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78억여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성지건설 대표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0억 원을,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는 징역 3년과 벌금 150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2020-11-19 14:00
  • 법원,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압류 여부…20일 결정
    법원,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압류 여부…20일 결정
    당시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연희동 자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공매가 유찰된 바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는...
    2020-11-18 20:23
  •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11년 구형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11년 구형
    양 회장은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검찰은 판결 이전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2020-11-12 16:17
  •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2세 채승석 2심서 실형 구형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2세 채승석 2심서 실형 구형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고,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2020-11-12 16:05
  •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간부 특혜 대출 알선 2심도 집행유예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간부 특혜 대출 알선 2심도 집행유예
    추징금 3000만 원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금융과 관련된 국민의 관심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국장은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 주는 대가로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로부터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2020-11-11 14:56
  • 검찰, '라임 투자 업체 주가조작' 일당에 징역 3~8년 구형
    검찰, '라임 투자 업체 주가조작' 일당에 징역 3~8년 구형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운영자 박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16억 원을 구형했다. 박 씨의 동업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0억 원, 직원 이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가 부양을 의뢰한 브로커 정모...
    2020-11-10 16:28
  • [단독] “라임 브로커, 중견그룹 회장 소개로 이종필 만났다”
    [단독] “라임 브로커, 중견그룹 회장 소개로 이종필 만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 씨를 통해 소개받은 이 전 부사장에게 금감원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면서 "정치적 배경을...
    2020-11-09 06:00
  • 조국 "검찰, 도덕적 낙인찍기 급급…얍삽하다"
    조국 "검찰, 도덕적 낙인찍기 급급…얍삽하다"
    올릴 때 아내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해 떼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 한 것”이라며 “얍삽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2020-11-08 14:30
  • [종합2보] 정경심 “삶 발가벗겨져”…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범죄”
    [종합2보] 정경심 “삶 발가벗겨져”…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범죄”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우리나라 범죄자 천국 될 것” 검찰은 “피고인은 노력과 공정이 아닌 특권을 통한 반칙과 불법으로 학벌과 부의 대물림을 이루려고...
    2020-11-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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