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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아이 마약 수사 공익제보자’ 한서희, 필로폰 투약 혐의 또 기소
    ‘비아이 마약 수사 공익제보자’ 한서희, 필로폰 투약 혐의 또 기소
    이후 한서희는 지난 2017년 6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021-06-09 10:50
  •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두 사람에게 각각 3조4281억 원의 벌금과 1조1722억 원의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유모(39)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 원, 추징금 2855억여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송모(50) 옵티머스 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 원, 추징금 1조1427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들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랐다...
    2021-06-08 17:26
  •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검찰은 최 씨가 법원에 공탁한 78억여 원의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가 두 차례의 납부 명령에도 벌금 200억 원을 내지 않자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2021-05-25 06:00
  • 아마존, 유럽서 3400억 세금폭탄 피했다...EU법원 “부당특혜 증거 없어”
    아마존, 유럽서 3400억 세금폭탄 피했다...EU법원 “부당특혜 증거 없어”
    EU 일반법원은 지난해 미국 애플에 역대 최고 추징금인 130억 유로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EC 결정을 취소했다. 블룸버그는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혜택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EC의 시도가 또다시 타격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EC는 8년 가까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이 글로벌 IT 기업을...
    2021-05-13 10:03
  •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손태승...
    2021-05-07 12:19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무효 소송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무효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205억 원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별채는...
    2021-04-30 16:15
  •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 집행유예 확정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 집행유예 확정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4532만 원을 명령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병원의 원장과 공모해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2021-04-26 14:41
  • 정경심, 확진자 동선 겹쳐 자가격리…‘항소심 2주 연기’
    정경심, 확진자 동선 겹쳐 자가격리…‘항소심 2주 연기’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 조 모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과 1억4000만 원의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2021-04-23 06:55
  •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1심은 양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단순한 직장 내 갑질 차원을 넘어 권력을 배경으로 한 폭력의 정도에 이르렀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나 부러진 나무 의자 다리로...
    2021-04-15 11:15
  • 정경심측 항소심 첫 공판…“최성해도 딸 표창장 존재 안다”
    정경심측 항소심 첫 공판…“최성해도 딸 표창장 존재 안다”
    이 씨는 코링크PE가 정 교수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씨는 “의혹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해명자료를 작성하라는 조범동 씨의 지시와 제안이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교수는 작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021-04-12 20:11
  • [종합] 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부당…별채 몰수는 정당"
    [종합] 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부당…별채 몰수는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추징금을 미납하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그러나 전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021-04-12 17:18
  •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부당"…별채는 심리 중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부당"…별채는 심리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연희동 자택 내 본채를 공매에 넘긴 검찰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2021-04-12 15:09
  • 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2심 실형 구형…1심 무죄 선고 비판
    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2심 실형 구형…1심 무죄 선고 비판
    검찰은 이날 “1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 추징금 3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검찰은 “판결 선고에 5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100% 결백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2021-04-08 17:09
  • [랜선 핫이슈]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박수홍 님, 감사했어요"…쏟아지는 미담 外
    [랜선 핫이슈]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박수홍 님, 감사했어요"…쏟아지는 미담 外
    검찰은 안 씨의 추징금 납부 여부 등에 따라 비트코인 반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 "박수홍 님, 감사했어요"…쏟아지는 응원·미담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에게 당한 횡령 사기로 심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박수홍에 대한 온갖 미담과 응원이 쏟아지고 있어. 박수홍이 운영하는...
    2021-04-02 09:50
  • ‘라임 뇌물수수' 청와대 전 행정관 2심 징역 3년 감형
    ‘라임 뇌물수수' 청와대 전 행정관 2심 징역 3년 감형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667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펀드 사건의 대응 방향을 정하거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고 사태 핵심에 관여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이 라임 사태가 촉발된 사회적 비난을 피고인에게 전가해 이를...
    2021-04-01 16:28
  •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검찰은 최 씨가 법원에 공탁한 78억여 원의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최 씨가 두 차례의 납부명령에도 벌금 200억 원을 내지 않자 검찰은 최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2021-04-01 06:00
  •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부정에 따른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사 뒤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9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조...
    2021-03-24 12:04
  • 검찰,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추징금 26억 집행
    검찰,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추징금 26억 집행
    앞서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 원)과 예금, 수표 30억 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26억 원을 집행했다.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2021-03-23 11:00
  •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채승석 2심도 실형 구형…"마지막 기회 달라"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채승석 2심도 실형 구형…"마지막 기회 달라"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채 전 대표가 정신의학과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약물 의존성에서 벗어났다며 집행유예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4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가장 낮은 곳에서의 경험은 소소한 일상이 기적임을 느끼게 하는 밑거름이 됐다"며...
    2021-03-18 16:16
  • '대출 알선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집유 확정
    '대출 알선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집유 확정
    추징금 3000만 원 납부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업무는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피고인에게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가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3-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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