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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형 확정

앞서 1심은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58조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일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이 자동으로 확정된다. 검찰과 이 부회장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이달 2일까지였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2021-11-03 10:26
[사건·사고24시]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하다 적발 “성매매 아냐”·폰카에 망원 렌즈끼고 불법 촬영 外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씨는 투자 애널리스트라고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일으킨 경제사범입니다.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10-29 10:24
노태우 빈소서 윤호중 "법 개정 아니더라도 전두환 국가장은 있을 수 없어"

이어 "추징금도 납부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장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에 당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그분들의 의견도 무거운 마음으로 잘 갖고 있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도 많이 계신다"며 "그렇기...

2021-10-28 18:38
전두환 부인 이순자 여사,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5·18 질문에 묵묵부답

5공화국 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을 정권 후계자로 부상, 1987년 제13대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1-10-28 14:40
노태우 전 대통령 닷새간 국가장,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총리

행안부는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장은 정부가 국고를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한다.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2021-10-27 14:10
이준석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일가와 달라…진정성 있는 노력 있어"

이준석 "공ㆍ과 있지만, 전두환 일가와 달라""추징금 납부 노력ㆍ유족들 사과 노력 있어"국가장 논란에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의 광주민주화운동 사과 행보와 추징금 납부를 언급하며 "그런 노력 또한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 달리 평가될 부분이...

2021-10-27 13:28
정치권, 노태우 별세 소식에 애도…역사적 평가에는 ‘온도차’

이용빈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라면서도 “그의 마지막은 여전히 역사적 심판을 부정하며 사죄와 추징금 환수를 거부한 전두환 씨의 행보와 다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오섭·윤영덕 의원도 애도를 전하면서도 “하지만 5월...

2021-10-26 17:41
호남發 ‘노태우 국가장’ 반대론…“전두환 함께 5·18 책임자”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은 12·12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강제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라면서도 “퇴임 이후 16년에 걸쳐 추징금을 완납하고, 이동이 불편해 자녀들을 통해 광주를 찾아 사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전히 역사적 심판을 부정하며 사죄와 추징금 환수를 거부한 전두환씨의 행보와 다르다”고 평가했다.

2021-10-26 17:41
한국 현대사 명암 드리운 노태우 발자취… 민주화 후 첫 군인 대통령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는 등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한 면을 장식했다. ‘전두환 후계자’로 평가받으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 쿠데타에 가담했으나 전 전 대통령과는 이후 행보에서 다소...

2021-10-26 16:38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12.12 쿠데타 주도ㆍ직선제 첫 대통령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광주를 찾아 아버지의 과거 과오에 대해 사과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평소 아버지의 뜻이라고 전했다. 고인은 지난 2013년 동생과 재산반환 소송을 벌이면서까지 추징금 2628억 원을 완납했다. 그는 추징금을 완납하면서 “1만분의 1의 도리를 했다”고 했다.

2021-10-26 15:30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에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했다"며 "횟수와 투약량도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1-10-26 13:22
[사건·사고24시] 강제로 전화 개통시켜 돈 가로챈 10~20대 수사·현충탑 주변 항아리서 사람 뼈 발견 外

또 추징금 252만 원, 8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8월 다세대주택과 모텔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 함께 필로폰과 대마초를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상선을 검거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말했으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또다시...

2021-10-14 09:32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앞서 지난 3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6050만 원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이어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에 대한 전력이 있고, 투약한 양이 적지 않으며, 대중의 이목을 받는 연예인의...

2021-10-13 16:15
[종합]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 원 구형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혐의 첫 공판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2021-10-12 16:02
홍성열 회장, 박근혜 삼성동 사저 이어 이명박 논현동 사저도 매입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구속 전까지 거주했던 곳으로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로 넘어갔다. 앞서 홍 회장은 201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소유했다가 국가에 환수된 농장(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을 매입했고, 2017년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사들여 화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홍...

2021-10-07 17:56
'옵티머스 로비' 정영제 1심 선고 코로나19로 연기

검찰은 지난달 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3690억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215억여 원을 요청했다. 정 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 등과 공모해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펀드 투자금을 국채와 은행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2021-09-30 14:47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또 추징금 8632만 원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가스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곽씨는 2017년 7월 하청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가스설비 공사 진행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8632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을 전달한 직원이 SK하이닉스 측에 곽씨의 비위를 제보하며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2021-09-30 09:50
추징금 30조, 작년 겨우 1200억 환수…대우 분식회계 22.9조 16년째 체납

추징금 집행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6489억 원 중 환수액은 1244억 원에 그쳤다. 집행률로 따지면 0.41%에 불과하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다. 올 7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7537억 원 중 613억 원이...

2021-09-28 09:56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2021-09-14 14:36
40대 의사,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여자친구 사망…2심에서도 집행유예

이와 함께 추징금 375만 원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 원장으로 2019년 4월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여자친구 B 씨의 불면증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2021-09-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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