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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26일부터 빚 탕감 접수... "상환능력 심사는 철저"

신청자들은 재산ㆍ소득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추심중단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최대 3년 후 채무면제를 받게 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정책으로 장기소액연체자들이 성공적으로 재기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산 및 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를...

2018-02-25 12:00
금융사,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위탁 금지

5월 말부터 금융사들이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위탁해 채무자의 빚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된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위탁을 하지 못하는 범위에 금융사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2018-02-14 11:09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자 46만명 빚 3.2조 탕감

정부가 1000만 원 이하 원금을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 46만여 명의 빚을 추심 중단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채권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미약정자 25만2000명에 대해 즉시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약정자는 국민행복기금과 계약을 맺고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약정자와 구분된다. 추심 중단되는...

2018-01-29 14:15
신용평가제, 점수제로 전환… 등급간 절벽 효과 개선

추심 관련 제도도 종합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금융회사·추심업자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손쉬운 매각을 제한하고 시효연장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부실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채권 금융회사 및 추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이 적용 가능하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금지나 대출채권 매각 단계별 절차 규제 등은 채권추심법과 대부업법을...

2018-01-28 13:25
부부합산 7000만원 이상 소득자도 ‘신혼 보금자리론’ 적용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고 채권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채권 추심제도도 정비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혁신 추진방안 등을 담아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부부소득 합산 7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2018-01-28 12:24
[정부업무보고] 법무부, 집단소송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경제정의' 실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낮추고 소멸시효가 끝난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일정한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2018-01-25 14:15
내년부터 대부업체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도 소득 심사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영업 역량을 갖춘 업체만 해당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자기자본 요건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고 추심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해당 업에 진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300만원 이하 대출은 소득, 채무확인을 면제하고 있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채무상환능력을...

2017-12-19 13:36
“1400조 원 가계부채…자영업자에 저금리 자금지원 확대해야”

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IMF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빚은 채무자들에게 막대한 짐이 됐고, 지금도 채무자 및 가족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며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연체이자와 ‘인권위에 존재하는 추심권’으로 채무자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2-15 10:47
[빚 탕감 대책] 159만명 장기 소액연체자 ‘6兆 빚’ 탕감

금융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재산과 소득 조사를 한 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3년 이내에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년 유예를 두는 것은 국토부, 국세청 협조를 통해 소득조사를 철저히 하겠지만 향후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등 상환능력심사의 부정확성과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등을...

2017-11-29 11:00
[빚 탕감 대책] 최종구 "취약계층 연체만 선별, 도덕적 해이 최소화"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 며 "자력으로는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고 추심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둬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발표에...

2017-11-29 11:00
[빚 탕감대책] 대부업체 등 ‘민간 빚’도 탕감… 내년 2월 채권매입 별도기구 신설

금융회사는 추심이나 매각의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회수·정리하는 과정에서 연체된 채권을 주로 대부업자에게 매각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금융회사가 매각한 가계 부실채권(연 약 3조 원)은 주로 대부업자(42%), 자산관리회사(31.3%)로 이전됐다. 부실채권이 애초 대형 대부업자, 제2금융권에서 1차 매입한 뒤 매입채권추심업자들에게 재매각이 되면서...

2017-11-29 11:00
“新入사원도 최대 11일 有給휴가” 본회의 상정

또 무허가 채권추심업자 고용을 막고자 이를 고용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신설과 헌법과 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한 간사단 특위 신설 구성안 등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11-09 10:50
[단독] 대부업체 이용자 153만 명, 이자율 25%이상 고금리 부담

이 중 부당채권추심 사례가 106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원금 대비 이자율이 높다는 민원이 226건으로 뒤를 이었다. 채권추심에 대한 민원은 지난 2013년 4501건에서 2014년 2524건, 2015년 2323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3037건 올해 6월 말 기준 1875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중개업소는 지난 해...

2017-10-25 17:04
'애니콜 신화' 이기태, 동양네트웍스 경영권 분쟁 속 사기 혐의 피소

메타헬스 측은 이 전 부회장 측이 인도하지 않은 사채권 25억 원에 대해 법원에 채권추심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에 최종 가처분 허가를 받았다. 궁지에 몰린 이 전 부회장 측은 급기야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이 메타헬스 투자자라는 허위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메타헬스 측은 이에 대해 "원 회장은 메타헬스에 전혀 지분이 없으며 투자자도...

2017-10-25 10:53
[가계부채 대책] 내년 1월 신DTI 도입… 돈 빌려 부동산 투기 못한다(종합)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를 정리해줄 방침이다. 또한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시효완성 이전 채무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해 탕감해줄 계획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앞서 8월에 소멸시효 완성된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발표했고 이번에는 시효 완성 안 된 장기채권도 상환심사를 철저히해서 이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2017-10-24 13:30
KAI, 전단채 2000억 원 추가 발행…유동성 확보 안간힘

남은 임원들은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신규 사업보다 추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 공백 장기화로 추심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AI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이유는 검찰 수사 등으로 은행 여수신이 막혔기 때문”이라며 “방위산업 특수성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지연배상금) 유동성 부담이 커진다”고...

2017-10-10 11:01
신한카드·현대캐피탈 등 여전사, 2.4조 원 규모 부실채권 소각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이번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통해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서민·취약계층의 새 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신금융업권도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업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윤경 의원은 "소멸시효...

2017-09-27 11:04
9월 국회서 금융·증권법안 쏟아진다…업계 촉각

무허가 채권추심업체뿐 아니라 이를 위탁한 금융회사까지 처벌하는 신용정보보호법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무허가 추심업자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증권사가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으로 둔갑시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과 크라우드펀딩 광고범위를...

2017-09-22 09:00
KAI 분위기 '참담'...부서장 12명 중 3명 공석

실제로 KAI 임원들은 현재 사업 진행보단 추심에 집중하고 있다. 결재를 처리할 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장성섭 개발부문장이 사장 대행으로 업무를 보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나서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장 미국 공군 훈련기 입찰 결과가 다가오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 하는 것은 이...

2017-09-21 18:56
[정론] 수사경력자는 전과자가 아니다

이 사업의 바탕에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이지, 왜 시효를 연장해 가면서까지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하느냐”라는 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상이 소액에 상환능력이 없는 빈곤층이라는 데서 정부의 충심(衷心)을 믿고 싶다.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긴 하지만, ‘소멸’이라는 점에 착안해 볼 때 형벌의...

2017-09-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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