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600대 상장사의 여성 고용 비율은 2014년 23.0%에서 지난해 2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출산․육아 지원 등 일․생활균형제도의 확산과 함께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도 확대해야 한다”고...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용노동부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기존의 선(先) 법개정, 후(後) 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22일 “고용노동부의 ILO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기존의 선(先) 법개정, 후(後) 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경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 실장은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성장률이 상승한다는 분석결과는 의미가 크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환경을 개선해 침체된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 1분기 주요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3분의 2수준에 육박하고, 5년 전에 비해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세수나 고용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 마련 등을 통한 경영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 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 중 가장 높다”면서 “일본은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실적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까지 기업 실적 증가를 견인했던 반도체업종의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세제 혜택 등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 라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확대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대응과 핵심사업 집중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해고비용 및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해고가 어려워 경기변동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표 중 10개가 하락, 5개가 정체 상태이고 상승 지표는 없어 주요 경제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실장은 “경기선행지수가 경제성장률을 1분기가량 앞서는데, 최근 경기선행지수 상승률이 2017년 3분기의 5분의 1 수준으로 약해져 향후 성장률 하락이...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마저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내거나 저임금 일자리가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고용보호 정책으로 일자리 상황이 지난해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데, 성장률 제고나 규제 완화처럼...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다른 성장요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으나 근로시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며 “노동측면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및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 추진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20년 넘게 수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낸 IT산업이 수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이 20% 넘게 감소하고 있어 반도체 착시효과가 걷히면 IT산업 수출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제조경쟁력 하락과 제조기반 이탈을 보여주는...
7%) 순으로 답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상반기는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보다 축소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이 많아 채용시장이 좋지 않다”며 “구직자들은 올해 수시채용 비중이 증가하고, 기업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의 결정기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등 경제상황을 추가하여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정부 초안에 제시되었던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실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제도의 목적인...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의 결정기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을 추가해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부 초안에 제시됐던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제도의...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우리경제 선도산업인 제조업의 생산성 상승세가 꺾이고 단위노동비용이 늘어나면서 국제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이어 “국내에서 유연근로시간제 개편, 최저임금 인상 등 중요한 경제이슈를 다룰 때 생산성과 경쟁력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22일 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판결에 대해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이 인건비 추가 부담에 따른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한 가업상속 이후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등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실제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괄임금제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일본 등의 사례를 감안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