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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인세수 의존도 OECD 상위권…"기업 의존도 낮춰야 경제활력"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인세 의존도가 상승세여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의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공제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03 06:00
한국, 정부부채 전 세계 3번째로 빠르게 늘어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가 좁게 보면 세계 32위로 낮지만, 2000년대 들어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세계 3위”라며 “정부부채는 위기 시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실장은 “가계와 기업의 GDP 대비 부채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지금 같은...

2019-09-02 11:15
전경련, 부산·충북·경북·전남대서 삼성·LG 등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개최

추광호 전경련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갈등 심화,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기업들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설명회에 참가하고 있다”라면서 “우리사회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칭찬하고 기를 살려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9-08-27 11:00
대기업 R&D 세제 지원 OECD 하위권…한경연 "투자세액공제 확대 건의"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과감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의욕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수준의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세법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정부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8-26 13:18
"日,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한국도 경영계 방어권 마련해야"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항수단이 없는 기업은 조업 손실을 막기 위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보니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2019-08-22 06:00
"미중 무역전쟁ㆍ일본 경제보복까지 덮쳤는데" 기업, 소득보다 세금 증가속도 4.3배 빨라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작년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OECD 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기업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최근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2019-08-07 11:00
한경연 "세법 개정안 기본방향 공감…향후 과감한 세제 지원 정책 보완되길"

이날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극심한 투자 부진과 위축된 수출실적으로 2%대 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며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과 가속상각제도 확대는 기업 투자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2019-07-25 14:54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살펴보니…규제강화가 완화의 7배"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많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09 11:00
근로시간 단축 시행 1년…기업들 부작용 호소 "보완 입법 시급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2019-07-02 11:00
막을 수 없는 제조업 ‘탈(脫)한국’… 악순환 고리 시작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해외투자 증가가 국내 투자 감소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으로서는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해외로의 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한국의 각종 기업 관련...

2019-06-27 19:00
제조업 해외투자 증가율 국내보다 2배 빨라…사라진 일자리 4만명 넘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해외투자의 증가가 국내 투자 감소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해외로의 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투자자에게도 한국의 각종 기업 관련 규제가...

2019-06-27 11:00
한경연 “대기업, 女인재 육성 중…정책 지원도 절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출산·육아지원, 여성 인재육성제도와 일·생활균형을 추구하는 기업문화를 잘 갖추고 있다”면서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지만,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6-19 11:00
“법인세율 4%p 낮추면 FDI순유입 개선…40만개 고용창출 가능”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OECD 36국 중 30위권을 맴돌고 있는 데에는 경직된 노동시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함께 OECD 평균보다 4%p나 높은 법인세율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려...

2019-06-18 06:00
한경연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근로시간 관리제도 도입했다"

올해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생활균형과 관련 제도는 ‘일하는 문화 변경’(68.8%), ‘유연근무제 시행’(51.4%), ‘출산 및 육아 지원’(20.8%) 순(복수응답)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실장은 “응답 기업의 72.2%가 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실시 기업에 대한 지원금 인상・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06-16 11:00
30대 기업, 작년 1205조 경제적 가치 창출…이해관계자와 65% 공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주요 기업은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있고, 그 비중 또한 늘어났다”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창출된 가치를 나누고 미래를 대비하는 기업의 역할도 알려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6-12 13:16
30대 그룹 종업원 수, 4년 동안 7.9만 명 늘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30대 그룹이 고객 서비스 강화, 보안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종업원 수가 증가했고, 금융 및 보험업은 30대 그룹에 3개 금융그룹이 신규로 진입하면서 종업원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분야의 규모가 커지는...

2019-06-09 11:00
한경연 "GDP당 취업자수 감소한 고부가산업서 양질 일자리 창출"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GDP 10억원당 취업자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오르고 소득이 상승했다는 뜻”이라며 “걱정할 대상은 GDP 10억원당 취업자수 ‘하락’이 아닌 ‘상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우리보다 먼저 달성한 30-50클럽 6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2019-06-04 13:19
한경연 "산안법 개정안, 현실 반영 못해…작업중지 기준 세워야"

추광호 한경연 실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독기관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작업중지명령은 기업과 관련 산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작업중지명령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로 원청의 책임을...

2019-06-04 06:00
한경연 "환율 상승해도 수출·기업 실적 개선 제한적"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환율상승이 기업에 유리하다는 기대가 단순히 적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한 반면, 기업의 체질변화와 경쟁력 강화는 더뎌,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반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있는 만큼, 급격한...

2019-05-30 11:00
한경연 “경제성장률 상승 시 지니계수도 개선…경영환경 개선이 곧 불평등 개선”

불평등도가 악화될 우려가 크다”며 “성장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 창출실장은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한편, 소득불평도가 개선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며 “규제개혁과 경직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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