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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추경보다 이미 편성된 본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연장된 가운데 코로나19 소비판매액이 감소폭이 줄었고, 추가 재정지출을 위해서는 국채발행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당정협의에 대한 여당의 요청과 관련해 “올해 607조 역대 최대 예산의 집행 첫날이다. 기존에...
    2022-01-03 17:33
  • [기자수첩] 차기 정부에 짐만 떠넘긴 '나 몰라라' 현 정부
    [기자수첩] 차기 정부에 짐만 떠넘긴 '나 몰라라' 현 정부
    앞서 기재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장재정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63%)를 유지하되, 경기·물가 상황을 봐가며 분기별 집행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말로는 다음 정부가 맡는 하반기 재정이 총지출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 농어민의 반발이 우려되는 포괄적...
    2021-12-31 05:00
  • [채권마감] 10-3년스플 2개월최대, 미금리상승+외인매도+추경·입찰우려
    [채권마감] 10-3년스플 2개월최대, 미금리상승+외인매도+추경·입찰우려
    그는 추경편성 여부와 관련해 우선 “본예산과 기금, 예비비 등 사용 가능한 총수단을 동원해 마련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초 장기물 입찰이 예정돼 있는 점도 장기물에 수급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 내년 1월3일 기재부는 국고채 30년물 3조3000억원어치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외국인은 3선...
    2021-12-30 18:05
  • 이재명·송영길, 靑 반대에도 추경 의지…“野 동의하면 가능”
    이재명·송영길, 靑 반대에도 추경 의지…“野 동의하면 가능”
    이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 예산 지출 가용 시기는 며칠 없고 내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가장 신속히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을 현실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단계가 다시 격상된 데 따라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2021-12-22 15:09
  •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이런 상황에 1월 추경이 현실화하면 이후 2~3차례의 추경 편성·집행만으로 2025년 전 국가채무비율이 한계치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는 1월 추경에 부정적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아직 회계연도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주 발표했던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2021-12-20 18:46
  •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지난해 이후 6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집행으로 연말이면 국가채무가 1064조600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에서 50.0%로 2.7%포인트(P) 오를 전망이다. 1분기 주요 추진과제의 상당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 현안 대응과 문 대통령의 공약사업·국정과제 마무리다. 현안 대응은 시급성을...
    2021-12-20 16:3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준비 충분치 못했다...일상회복 중단 송구"
    [종합]문재인 대통령 "준비 충분치 못했다...일상회복 중단 송구"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위중증 환자의 증가가 예상을 넘어섰고, 병상확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2021-12-16 15:41
  • 손실보상 100조ㆍ부동산 감세…표퓰리즘에 빠진 여야 대선후보
    손실보상 100조ㆍ부동산 감세…표퓰리즘에 빠진 여야 대선후보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책을 집행하려면 추경 편성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선후보들의 이런 주장이 정치적 발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2021-12-14 18:03
  • 8일 기준 중앙재정 집행률 88.3%…"중앙재정 56조 원 등 83조 원 추가 집행"
    8일 기준 중앙재정 집행률 88.3%…"중앙재정 56조 원 등 83조 원 추가 집행"
    회차별 집행률은 1차 추경이 95.9%, 2차 추경은 93.9%다. 1차 추경의 버팀목플러스 등 5개 현금지원사업 5조5000억 원은 8월 말 377만 명에게 5조3000억 원이 지급돼 사업이 종료됐다. 2차 추경의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6조3000억 원은 8일까지 4832만 명에게 14조7000억 원(90.2%)이 지원됐다. 기재부는 “11월 월간 수출이 사상 처음...
    2021-12-14 14:32
  • 손실보상금 증액에 기재부 난색
    손실보상금 증액에 기재부 난색
    특히 12월 임시국회 추경 처리든, 대선 이후 처리든 관계없이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책을 집행하려면 방법은 추경 편성뿐이다. 그런데 추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갖는다. 먼저 대외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재정준칙이 입법되도록...
    2021-12-12 18:30
  • 이재명 "임시국회서 추경 통해 100조 원 손실보상 지원하자"
    이재명 "임시국회서 추경 통해 100조 원 손실보상 지원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고 약속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100조 원 지원을 추경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10일 대구·경북(TK) 지역 첫번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방문지로 경주 표암재를 방문했다. 표암재는 경주 이씨 시조 표암공 알평을 가리는 곳으로 이...
    2021-12-10 16:44
  •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지방정부는 내년 상반기 추경 때 잉여금을 가급적 최대로 편성하고,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정확한 세입 추계, 불용액 최소화 등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및 환류, 결산 등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세금이 적기에 최대한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2021-12-09 05:00
  • [일문일답]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객관적 증빙 자료 아니면 어렵다”
    [일문일답]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객관적 증빙 자료 아니면 어렵다”
    추경한다면, 내년 본예산하고 같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연말이니까 올해 집행한다는 건 여러 가지 절차상 불가능하다. 올해 내년 예산을 짜는데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수순이 아닌가 생각한다.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 추진 예정인데, 10월 이후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 박치형...
    2021-11-23 17:33
  • 여행·공연·관광·숙박·결혼식장 등 1% 초반대 최저금리 대출 추진
    여행·공연·관광·숙박·결혼식장 등 1% 초반대 최저금리 대출 추진
    정부는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 19조 원의 일부를 활용해 소상공인 제외업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으로 2조 원 내외를 당겨오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단, 편성·처리·집행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3차 추경 편성은 불가능한 만큼, 기존 사업 증액이나 기금을 통한 지원이 유력하다.
    2021-11-21 14:50
  •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금액은 20만~25만 원 정도”라며 “합의가 된다면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편성·심의·집행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연내 추경 편성을 통한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편성·집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통령 선거 일정과 맞물려 재난지원금 지급이 자칫 ‘선거용 돈풀기’로 비칠 수 있다.
    2021-11-08 15:41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3개월 연속 축소…공공행정 서비스업 급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3개월 연속 축소…공공행정 서비스업 급감
    공공행정 가입자 감소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일자리 사업 집행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다. 그나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서비스, 보건복지는 가입자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됐다. 가입자 특성별로는 여성, 20대 이하와 50대 이상 연령대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다만 30대에선...
    2021-11-08 12:00
  •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실외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지원책으로는 ‘현금 보상’이 아닌 저리 융자 확대, 소피쿠폰·할인행사 업종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단, 편성·처리·집행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3차 추경 편성은 불가능한 만큼, 기존 사업 증액이나 기금을 통한 지원책 집행이 유력하다.
    2021-11-07 13:55
  •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최소 100만 원 돼야…3차 추경 감안”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최소 100만 원 돼야…3차 추경 감안”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 지원 규모에 대해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며 “저희가 함께 논의 중인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3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제기했다. 앞서 국회는 소득...
    2021-10-29 15:50
  • 이재명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 너무 낮아… 당에 증액 요청"
    이재명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 너무 낮아… 당에 증액 요청"
    이어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경을 하든 해야 한다"며 "이 부분도 당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줄어든 점과 관련해 "코로나가 끝난 것도,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이걸 줄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2021-10-27 15:21
  • [상보] 3분기 GDP 0.3% 성장, 코로나 4차 확산+글로벌 공급차질에 주춤
    [상보] 3분기 GDP 0.3% 성장, 코로나 4차 확산+글로벌 공급차질에 주춤
    수출중심 회복세 지속..시장예상치보다 낮았지만 우려할 수준 아냐수출호조+백신접종+위드코로나+추경에 회복세 지속..4분기 1.04%면 연 4% 성장 달성GDI 0.3% 증가 반전, 반도체 등 수출품가격·천연가스 등 수입품가격 비슷하게 상승 경제성장세가 다소 주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와 글로벌 공급 차질 지속이...
    2021-10-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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